[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는 국회의원 강준현,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였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현재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포함해 약 87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 136건, 삭제 지원 32건, 치유 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2건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10대로 조사되었다.

세종시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지원,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강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담팀 구축,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경찰청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재난·범죄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혜련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성차별 문제라고 진단하며, 세종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범시민운동을 통해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청소년 정서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사용 규제와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10대와 20대 여성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인식 부족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미비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범죄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성평등 교육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와 성평등 교육 전담 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 대응 강화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개발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플랫폼 규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