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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약 4900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 예방 및 진압 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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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 위한 공교육비 확대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과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를 근거로 세종시의 교육 경쟁력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를 인용하며, 30·40대 유자녀 가구의 정주 여건 1순위가 '자녀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력 제고와 대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 각 학교로 배정되었지만,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성과 측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85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통계적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기초학력 증진과 대입 지도 역량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대입 지도 지원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 및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 마련 △저연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지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입지원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비 확대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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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불법 현수막 철거 강력 대처 촉구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심 경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이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펜스와 가로수 등이 불법 게시된 현수막으로 뒤덮여 도시 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이륜차나 퀵보드 등 이동하는 물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당이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도로 펜스나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세종시가 미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이 먼 미래의 정원 조성보다 더 시급한 도시미관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 도심의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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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건전성 확보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재정 안정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2년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광역시도 본청 기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1위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비록 채무가 35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화의 성과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세종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유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지만, 2024년 말에는 채무 잔액이 약 382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 시장의 발언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왜곡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며,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3,968억 원 등 8천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건축물 건립비 부담이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어, 추가로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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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방축천 상류 지역과 도담동 보행교 등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원석 의원은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도담동 보행교는 포장이 벗겨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밝혔다. 또한, 6생활권 택지 개발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이 높아져 비가 오면 보도를 침범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도시 정비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종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을 이유로 1·2생활권 정비를 뒤로 미루고 있다”며 시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지만,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지 않아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세종시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 문제와는 별개로 시에서 하천 준설과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1·2생활권 주민들이 도시 정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도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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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쇼핑시설 유치에 세종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백화점 부지 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높은 소비 욕구에 비해 쇼핑시설의 부재로 소비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도시 경제에 미칠 위기를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역외 소비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출이 도시 경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대전 유성에 입점 계획을 발표한 스타필드 빌리지를 예로 들며,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가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행복청의 용역 추진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대응을 위한 협의체의 실적 부족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체 예정인 행복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며, 세종시가 예정지역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서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탄역 롯데백화점과 같은 민간 복합개발 모델을 제시하며, 터미널과 같은 교통 거점시설을 제공해 기업에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지 법인화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천 송도와 같은 단계별 사업 시행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투자 기업을 설득하고, 도시 발전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소비 유출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쇼핑시설 유치를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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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총력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족기능 확충,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제안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20~40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지만, 한곳에서 쇼핑, 먹거리,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 유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은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의 풍부한 정원 환경을 강조하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행사가 세종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가 되어 시민들의 자부심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와 세종대왕,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기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사업 제안을 통해, 미래 도시로서 세종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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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북부권 주요 시설 현장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북부권 주요시설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북부권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소정문화센터, 전의 이야기센터, 묘목플랫폼, 세종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소정문화센터는 2024년 5월, 전의 이야기센터와 묘목플랫폼은 2023년 3월에 개관해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각 시설은 지역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소정면 특산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 내 홍보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전의면 이야기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간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기업 후원 유도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운 위원은 주민 거점시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서 위원은 전의면 묘목플랫폼과 연계된 묘목축제의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문화센터의 설립 취지와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자생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의 이야기센터와 묘목플랫폼의 운영 및 수익 연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소정면의 인구 현황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특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의면의 묘목축제와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세종시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 2위임을 확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각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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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 위해 추가 재원 지원 필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특별회계 설치 외에도 추가적인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의 분과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인호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조건과 초광역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별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자치단체가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과 초광역협력의 연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는 추가적인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초광역협력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며, 향후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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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이 참석해 여성기업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는 올해 3월 출범해 지역 여성경제인들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여성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여성경제인들의 노력이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시민과 기업인, 관계자들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여성경제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여성경제인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