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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 운영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집행부의 행정 운영 현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공사 하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인쇄물 제작 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행태에 대해 “많은 지역업체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텐데 이를 묵인한 행위다. 지역업체가 허탈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지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3년 추진한 복숭아축제에 대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판매용 복숭아 물량 확보, 킬러콘텐츠 마련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 이후 공터로 남은 공간이 많아 사람이 오가지 않아 폐기물 불법투기, 우범지역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빈집 및 하천 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0일, 아스콘업체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이 운영되며 발암물질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장비 확보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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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시의 예산집행 원칙 없는 행정에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한 사실과, 국비 임시통보조차 없던 사업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임시통보조차 없었던 사업에 급하게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국비를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배정을 허위로 올려 1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폐지되고, 관련 용역비와 사업비는 불용 처리되었다.
박란희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편성했던 예산 10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비위생매립지 국비 매칭과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 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세종시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CCTV 미보수 및 방치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와 비위생매립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위험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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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보행자 안전 확보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시민들의 만족도와 설치 요구가 많은 회전교차로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해 교통흐름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동 보듬3로와 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최근 이 도로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아름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도로 이용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름동 보듬3로 및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자전거도로 야간 안전표지봉, 초등학교 포켓 정차구역,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촉구 등 세종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금빛노을교 및 아람찬교의 블랙아이스 사고 재발 방지,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 유해 요소 방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개선을 지적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행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 의원은 보듬3로 해피라움 일대 보행자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용역에 포함해 진행토록 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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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 공무원이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홍보 업무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원명칭의 부정사용은 세종시와 세종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타 시도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해 우리 시에 적합한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심리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홍보대사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대사는 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며,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을 파악하고, 복무·인사 총괄 부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레지오넬라균 예방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레지오넬라균은 치사율이 높아 예방이 필수다"며, 여름철 냉방기 가동 전에 소독과 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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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효과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강조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정확한 통계 분석과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년별·기기 유형별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학년이 사용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메모리 교체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학년이 사용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기 사양과 관련한 정보를 연령대 및 학년별로 정리하여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풍수해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재해복구 현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잦아지면서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두고 매년 늘어나는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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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 분석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은 4일과 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의 원인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고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공한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 대비 307명 감소했으며,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 대비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단설유치원의 장점인 보육비용 없음과 시설·급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교육 시간,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이 부모들에게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의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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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상북도의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 모델을 예로 들어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돌봄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발전 방안을 요구하며,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마을 인적 자원에 적절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관리 등 시민 안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다양한 주민자율봉사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여서 시민 안전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중안심비상벨 관리 및 적기 순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 의원은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인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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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설치 후 직원 기대만큼 사업 추진하고 있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리 상담과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당장은 신설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사업 내용과 범위를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부서였으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고 언급하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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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보관실 업무 소홀 지적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하는 홍보는 그만 새로운 홍보전략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임채성 의원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는 여전히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한 점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세종시가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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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교통·주택 분야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및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 및 주택 분야에 대한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B1 노선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과밀하게 탑승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으므로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해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함을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승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