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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 방안 제안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올해 3월에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세종시의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 여성 인구는 약 7만 7천 명이며, 이 중 미취업 여성은 약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약 1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라며, 세종시의 경력보유여성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경력보유여성의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해,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결혼,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경력을 존중하며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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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BRT 체계 도입과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보행문화를 개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발생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세 번째로 많으며, 환승 이용객 수는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은 정부청사 정류장과 달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으로, 특히 인근 학원과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크다.
최 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약 5m~7m인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거리가 2.5m에 불과해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하여 무단횡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운전자에게도 오랜 시간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교통·보행문화를 개선하고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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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 중이다.
이현정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가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곳이라 법적 위반 사항은 없지만, 이 의원은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현재 센터가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해당 공간이 자연채광이 잘 들어오고 환기 또한 원활하며, 면적이 더 넓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와 고운동이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현정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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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촉구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현옥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약 60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의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존재하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활동지원사와의 소통”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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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논의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겠다”며, “협치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홍나영, 최원석,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박란희 의원이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이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세종시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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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8월 22일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을 만나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 의장은 의회를 찾은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 열린 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스케치 영상과 소책자를 소개받았으며, 대회에서 수상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올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총 21건의 제안 중 예선심사를 통과한 6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의회는 이들 제안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화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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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채성의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채성의장은8월 22일(목),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제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시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제91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첫 의정 브리핑을 개최하며,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소통이 증가하는 시대에 오히려 소통의 부족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시회에서는 총 13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 81건,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이 포함되었다.
8월 26일 첫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소통, 공감, 신뢰의 세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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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주최하고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모이는 자리였다.
임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할 제2 수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이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충청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충청, 대전, 세종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이 대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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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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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
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