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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 주민조례청구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24년 9월 6일 세종시 최초의 주민조례청구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번째 사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한 시민 참여와 주권 구현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리되었다. 2024년 9월 5일, 의장은 청구 수리 결정을 내리고 청구 대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간의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존중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세종시 시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조례로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여 성사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이 제도를 통해 발의된 첫 사례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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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에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164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격려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2024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식사 편의를 돕고, 인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변호사 확충, 상담일지 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일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의 민원접수창구 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와 포럼 주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찾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낮은 급수 직원들의 이직률이 여전히 높다”며 조직 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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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내실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행정적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을단체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 제공 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결과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시장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홍보책이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의 성공을 위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푸드트럭 운영 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인근 상가 상인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 산하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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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에 걸쳐,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후 면밀한 실효성 판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직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대책,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이송 가능 병원 파악 등 철저한 응급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현실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습과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고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의료보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학생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에 있어 방향 추구에 매몰되어 학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사의 고충이 변화하며 확대하고 있는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 대응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선으로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보다 듬직한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 직원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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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7명 새로 위촉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로는 조신영 변호사와 도현택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신속한 자문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348건에 달하는 자문 실적을 기록하며 입법과 법률 자문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자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종시의회의 입법과 법률적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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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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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해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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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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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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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158억 5723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부 세출예산안의 과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현재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임 공무원 등 청년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긴급돌봄 지원을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의회심의권을 존중하고, 위탁 사업 진행 시 재정 투자 이후의 평가 자료 제출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의 임대료 세입 예산이 과다 계상된 오류를 지적하며, 2024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과 중복된 점을 꼬집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로 인한 예산 감액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에서 직원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에 대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