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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집 자료관리 및 청렴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누리집은 우리의 얼굴”이라며 누리집 자료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역대 의원 소개, 청사안내 부분, 청소년 의회교실 자료 등이 오류가 있거나 자료가 부실하다”며 의회 누리집의 자료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 누리집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4대폭력예방교육의 낮은 이수율을 우려하며 이 수치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품목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청사 보안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안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활용용지 활용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 발굴 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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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관리 및 주차 문제 해결 촉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청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의회 방문자들이 비좁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의회 청사 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경차 구역 표시 및 안내물 부착, 주차장 조명 센서 관리 등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시와 의회 청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공무원은 물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차 공간을 포함해 조직 확대에 따라 필요한 업무공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시에서 총괄하던 관리 업무가 점차 의회로 이관되고 있어, 의회사무처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을 우려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김 의원은 사무처장에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관리 부분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김효숙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정모니터단 참여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기념품 개발 △청내 방송 활용 등을 제안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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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향상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의회의 청렴체감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언급하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이 본회의 시 방청 관리를 대신하고 있어 질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청에 보안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며, “시와 협약을 통해 지원 인력을 요청해 직원들이 본회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김광운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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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 실효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12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채택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4개 시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분권의 미래 선도를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조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호 인사교류 협조
동반성장을 위한 4개 시도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2022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기관이 공동 목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 최소한 주민 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특례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는 상생협력 이후 의정 4기 출범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4개 시도의회 공동성명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축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돕는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대해 직접적 정책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방안을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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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채택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협약이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4개 시도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의정활동 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대해 정책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의견도 참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청사 내 누수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자료실을 개방하는 것은 의정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용률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의회의 청렴체감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본회의 시 방청관리를 위해 시청에 지원 인력을 요청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 누리집 자료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의회의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자료의 현행화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직장 내 4대폭력예방교육의 낮은 이수율을 우려하며 이러한 수치가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김 위원은 의원·직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경차 구역 미표시 및 안내물 미부착 △주차장 조명 센서 반응 지연 등을 예로 들며 의회 청사 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의회의 시설 관리 인력은 1명으로 청사를 관리하기에도 부족하나 안전관리업무 또한 이관되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설의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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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한 법 개정 및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지난 2년 동안 추진단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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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출자·출연기관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철저한 관리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 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되므로,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 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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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6월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 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유원대학교 백기영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정대영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이형구 센터장, 청년희망팩토리 강기훈 이사장, 왕성길경관협정운영회 전인봉 회장, 조치원읍 이영호 읍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원도심을 비롯한 국가산단 조성 지역 면 소재지의 주요 상권을 활용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방안 마련 ▶인구 유입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한 조천 둔치·고복저수지 등 자연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원도심 지역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원도심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관내 졸업 대학생 및 청년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 보고·청취, 우수사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에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정책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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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보상 완료 후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446개소에 달하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곳 중 미착공된 건이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보상비와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해 토지 보상을 강행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없어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166억원은 실시설계비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금남면에만 29곳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빈집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보상 후 시의 관리 부재로 시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실효 대상 90개 중 56개 노선은 보상을 완료했지만, 34개 노선은 보상조차 못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말 장마철 시작 이전에 보상 완료된 미착공 현장을 속히 방문해 세심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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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의원, 금남면 주차환경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 부실 준공 지적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실한 준공을 지적하며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옥외용 벤치를 위해 4천4백만원을 투입해 돌의자를 구입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공터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남면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준공되었으나, 전선이 상가 앞에 약 100m가량 남아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부실하게 준공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면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화재진압 등 안전사고 대응에 문제가 많다”며,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설되지 못한 도시계획 도로 66개 노선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상 이후 철거되지 않아 발생한 공가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철거 대상 가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산지 불법 개간 및 불법 전용으로 작년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다수 발생했다”며, “산사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