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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108개 안건 처리 및 회기 종료
상병헌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박란희, 김현미, 김효숙, 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으며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에는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 포함됐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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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공익감사 청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1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재검토 △세종보 가동과 관련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등 총 245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통과에서 실시한 ‘세종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돌고 시민들을 만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남는다”며, “후반기에도 세종시와 시민들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자”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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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변동분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1조 1,061억 원 대비 571억 원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한 세입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부된 예산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심사 결과, 교육협력과 소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1일 제89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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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3차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2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 청사 주차장 등 시설의 세심한 관리 △의회 누리집 자료의 현행화 △ 포상 지급 기준 및 보완책 마련 △ 자치분권의정박람회 채택 공동성명서의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총 2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해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의무추천 범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안과제 완수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업무가 광범위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활동범위를 재설정해 구성 변경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크린넷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목적을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선진 의회운영을 위해 2년 동안 헌신하신 운영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차기 의회운영위원들이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도 잘 보좌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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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제4차 간담회 개최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특히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팀의 사례를 통해 인구가 10만 정도에 불과한 미국 소도시 그린베이가 해당 팀의 연고지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프로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들은 “프로구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역사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보고를 통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자료 조사 및 수집 내용, 수집 자료의 고도화와 의견 수렴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가 세종시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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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의원 당선 축하 및 지역 현안 건의
17일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김종민, 강준현 의원실을 방문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김종민, 강준현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순열 의장과 함께 안신일 교육안전위원장,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자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직접 전달하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세종시의회와 국회의원 간의 협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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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4건: 14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본회의 부의 불가 결정
동의안 1건: 원안가결
결의안 1건: 원안가결
기타 안건 2건: 1건 보류, 1건 원안가결
보류된 안건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 발의
이현정 위원장: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김동빈 부위원장: ‘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세종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농업인과 세종시 출범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농지를 소유한 자 등 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광운 의원: 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김영현 의원: ‘세종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박란희 의원: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추가.
윤지성 의원: 유아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상병헌 의원: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전시설 설치 후 사용 불가 시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제안.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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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수정 가결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제4~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액된 1조 1,63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마을교사 등 교육청의 도전적인 시도에서 활약했던 외부 활동가들의 이력을 면밀히 관리해, 제도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인재전형 채용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줄일 수 있거나 아낄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요청하며, “학생의 관계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예산을 의미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위원은 “명확한 목적 설정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외 직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예산 투입 시기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기 집행을 요구하고, “통학, 급식 등 학생복지 부분을 더욱 충실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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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5건의 안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29건 중 25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동의안 10건과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밖에 조문의 체계와 문구 등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사항임을 감안해 연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와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반을 모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고견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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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및 의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청사 내 누수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며, 사전에 누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또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자료실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조성한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몇몇 분이 우리 의정자료실에 도서를 기증했다고 알고 있다. 기증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용자들이 기증자를 알 수 있도록 도서에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증도서 표식을 보고 다시 도서를 기증하는 선순환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이 많은 자료를 보유해 이용자들에게 풍성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