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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이 각각 4억 9,340만원과 13억 5,367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원에서 4억 9,340만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소방본부는 기존 예산 681억 1,552만원에서 13억 5,367만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폭염 피해 저감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사업, 금남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하여, 의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 심의 등 중요한 회의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종시의 안전과 소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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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91회 임시회에서 48건 안건 심사…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강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되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발의된 ‘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세종시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이 조례의 성공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에 주력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근로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반려동물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맹견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제작 장려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신일 의원은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 중단 결정이 적절한 조치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 조정 및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안은 관련 협회·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후 재심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새롭게 추진될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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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1회 임시회에서 54건의 안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4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로, 다양한 조례안과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그중 39건의 조례안, 1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기타 1건이 심사되었다.
그 결과, 47건이 원안가결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2건은 부결 처리되었다.
주요 발의 안건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건전성,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 성장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어 추후 논의가 예정되었다.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각 조례안이 세종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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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1대 후반기 정기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주요 업무보고 또한 청취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이철수위원장과 부산광역시 강철호위원장이 제11대 전반기 공동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5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 전망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광역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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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 93%,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세종타임즈] 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이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관련 어플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5명의 유·초·중·고교 학부모가 응답했다. 이 중 93%가 공유전동퀵보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7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90%에 달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보행자 안전 위협, 거리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이 꼽혔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절차 강화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이어 불법 이용에 대한 경찰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인도 위 속도제한, 학교 내 전동퀵보드 안전교육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무분별한 공유전동퀵보드 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유전동퀵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해달라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나의 퀵보드에 다수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비율로 운영 반대 의견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히 프랑스 파리나 호주의 멜버른처럼 전동퀵보드 운행 여부를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단순히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학생, 유치원생, 고등학생 학부모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는 세종시에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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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 관련 세종시 대응 강력 비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이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 건립 필요성으로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이 극명하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란희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반면, 세종시는 단지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가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며, 세종시는 법률 검토와 입장 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한 부담을 시킬 수 없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세종시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 4기에서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산환경관리원 유치 관련 업무가 방치된 사이, 공공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축산환경관리원이 2023년 7월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혔으나, 세종시는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 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행정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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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 세종시 이응패스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며,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예산이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마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며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최민호 시장이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는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 승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미승인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세종 시민에 한해 인근 지역(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편익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시가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권 k-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 등 매년 약 660억원이 버스노선 운영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추계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정해진 수치라고 지적하며,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하러 온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것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이응패스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세종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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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 의원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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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강화되었지만,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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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개의 중등학교 신설에 따라 182명의 교원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오히려 18명의 감원을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200명의 교원이 부족하여 적정한 교원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 교육환경이 이미 조정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으로 배정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학교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