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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2025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및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6일,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854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이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2022년 구축된 의안 처리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시간 대응 방안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지적하며, “데이터 소실과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회교실 운영 콘텐츠를 섬세히 검토하고,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용역사업의 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된 속기용 녹음기와 의사진행 기자재의 구매·보수예산이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사업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분석을 통해 추진 장애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은 청사 유지와 관련된 공공운영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시청과의 통합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활동 범위 축소와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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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국회에 건의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 국회교통위원회 간사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세종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이제는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의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행정기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소속 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신속한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자 지역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민들은 사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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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공동 제출했으며 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원을 상급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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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세종시 창업지구 조성으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촉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중심 상권의 공실 문제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대형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을 목표로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의 공실 문제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도시 성장도 정체되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 일대에는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근의 P4부지와 CL부지 또한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세종시에는 단 3개 기업만 존재한다. 김 의원은 “입지적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대안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높은 창업 수요와 제한된 지원 환경을 연결할 해결책으로 창업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 이상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되고 있지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사업체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나성동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면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창업기업을 지원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실 상가의 일부를 임차해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운 상가 입주가 증가할 것”이라며 “서울의 디지털단지와 같은 벤처기업 집적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가 협력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창업지구 조성은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세종시의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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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신규 채용 시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란희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채용 방식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법’으로 불리는 지역인재 범위 확대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상황을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21개의 대상 기관이 있음에도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 그쳤으며, 이는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범위가 한정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채용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이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공공기관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발전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과 공공기관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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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세종시 오가낭뜰 체육공원 행정 실수 질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좌초됐다”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 의원은 “올해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은 기초적인 법정 절차 누락과 부실한 자료 준비 탓”이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12월,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서 34억 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유치한 성과를 언급하며 체육공원 전환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점에 대해 “세종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는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자료에서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부족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반려 건수의 17% 안에 포함된 것은 세종시 행정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오가낭뜰공원은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1·6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최적의 장소”라며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진 기존 수변 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규격 체육시설 확충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유사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절차 준수, 인구 증가와 체육시설 수요 변화 반영, 체육시설 재배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 노력과 분발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체육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체육공원으로의 전환이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투심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이번 반려 사태로 인해 체육공원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상 의원의 이번 발언은 체육시설 확충과 세종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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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행정의 본질과 방향성 재정립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며 민간위탁과 행정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을 언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가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민간위탁 중단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홍보와 발급 과정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미비를 문제 삼았다.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을 오도하는 정책 홍보와 갈등 조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독재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동체센터를 시민과 협의 없이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관련 서명운동과 최민호 시장의 단식 중 공무원 동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직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 모두를 진심으로 대해야 하며, 선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체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동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시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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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형 로컬푸드 내실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시작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방문객 4천5백 명, 누적매출액 2천4백59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인 취약 농가 지원에 대해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취약 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 삼았다.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돼 왔고,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며 퇴사율은 12%에 달한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2023년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비자 불만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인용하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했지만,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의 성찰과 함께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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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56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최종 의결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포함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주요 사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배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 체계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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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5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을 포함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할납부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범위 확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때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과 토지 이용 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심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