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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세종타임즈] 안신일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해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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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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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는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지급되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무직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제주도, 천안시, 김해시 등 여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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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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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해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해,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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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며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0.5%이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 기반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과학문화산업팀’의 전문 인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과 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과 기업임대를 지원해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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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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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연구모임’ 발족… 첫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며,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과 관련 기관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은희 팀장, 세종시교육청 김수현 장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김기헌 본부장,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공동대표, 조치원청소년센터 김성훈 청소년 지도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간담회,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청소년 시설 개선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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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세종시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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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는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훌쩍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서조차 제2보건소 건립 계획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0.8%의 시민들이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추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건소는 조치원읍에 단 한 곳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사 및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신도심 지역에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이 건립에 적합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에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