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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모델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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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행복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시민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 질의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20년 이상 반복 체납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고액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제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무용수 부상 사고와 관련, 공연 예술인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공연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당부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문화·체육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북부권 시민들은 공연과 문화행사 참여 기회가 적었는데, 공연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며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스탠드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시정 주요 현안 추진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점검하며, “중점적으로 논의된 국비사업과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집행부의 개선 노력에도 일부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의원은 “어떤 제도든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갈등으로 번지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있다”며,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홍나영 위원은 최근 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홍 의원은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와 비상 대피로 적재물 적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본 안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가 정기 점검과 홍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시정 4기 비전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 투자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2027년 이후 막대한 재정 투자가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시책 일몰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과 사업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예산 투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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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3, 4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회의는 2025년도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하여 한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였다.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통합 안전캠페인 운영을 통한 효율화 도모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중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유사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리 체계 정비 △ 특이․고질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및 향후 계획 공유 등을 추가 요청하였다.또한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한 세종시민의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정책 추진 △수능 이후 등 학년말 학습 공백 발생 가능 기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청 관리 공사 등의 현장 관리 철저 △아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내 안전 체계 지속 점검 및 강화 △교직원의 진로 및 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조사와 정책 반영 △다문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지원 및 교육 사업 강화 등을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 주문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모든 공직자분의 노고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심에 언제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어 “다만, 우리 공직자의 일은 언제나 끊임없는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 바뀌는 시절을 앞두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공백없이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 및 안전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성장을 파악하며 이번 회의를 마무리, 오는 26일부터 제5~7차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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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최종 순위는 사전심사와 본심사 발표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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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운영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결과 위원들은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129억 4,251만원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이어 해당 금액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에서 증액해 수정가결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중 종합감사 준비까지 더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려움이 크겠지만, 본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열쇠고리,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세종시의회 노후버스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낭비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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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제102회_정례회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제2차_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해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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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이천시의회 방문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온 제도”며 “세종의 경험과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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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 진출
의회전경 1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 무대에 오른다.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로 다른 시도의 조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행된다.전국 지방의회가 수행해 온 입법, 정책 활동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다.본심사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며 발표심사와 사전심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세종시의회가 출품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안전 입법이다.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긴 위험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할 안전관리 체계와 금화순찰대 운영 등의 현장 중심 후속 정책,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 등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를 기념해 실시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와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입법 가치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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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산건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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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행복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