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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특자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위한 입법 개선 건의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일 의회를 방문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전국 최초의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관계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자체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격지(편도 60km 이상) 거주 의원이 숙박할 경우에만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은 "특자체 의원들이 소속 시·도의회 활동 외에도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특자체 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제210조에서는 특자체 의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노금식 의장은 "특자체 의회는 초광역적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자체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적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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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 민주당 ‘내로남불’ 행태 강력 비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비난한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정작 자신들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는 침묵하면서 최 시장에게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것뿐인데 이를 ‘내란 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정치적 시위를 벌이고,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청에 정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한 최 시장만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백한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를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정치적 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조국혁신당과 전과 4범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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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마련한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가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번 조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현옥 의원은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일부 아파트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법적 문제로 인해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및 표준화 ▲ 생존수영 강사 양성 및 인력 확보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시민 홍보 및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계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 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강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한 후 오는 5월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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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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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11일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2022년 10월, 세종시 상가의 용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용도 제한 완화 조치였다.
세종시 상가는 지역별로 층별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관련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연간 40건 이상의 용도 제한 완화 관련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90% 이상),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상병헌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상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전문가, 상인회, 행복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청 등이 참여하는 ‘용도 제한 완화 추진체’를 구성,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세종시는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시행하고, BRT 역세권 및 금강변 수변 상가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상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 이현주 회장이 세종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현주 회장은 “높은 상가 공실률로 인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준 상병헌 의원께 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원은 “상가 허용 용도 완화의 첫 단추를 끼운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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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7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제7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하는 기구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민호 시장은 제7기 위원 1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사회·경제·환경·공동체·성평등 등 5개 분과별 22명씩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 행사 참여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 ▶분과별 연구 및 실천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분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고 분과별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어진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민간공동회장은 김해식 위원, 부회장에는 박영오·신우교 위원이 선출됐다.
김해식 신임 민간공동회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협의회 위원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첨단과학기술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미래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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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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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논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특위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 방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 문제와 함께, 의정 보좌 기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만큼,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각 시도의 연구 성과를 특위 차원에서 공유해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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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세종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현미·상병헌 의원과 함께, 한국교통연구원 김성훈·박경욱 부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 세종시 대중교통과 김용수 과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보행자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 계획과 연구용역 과업 범위, 세부 과업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연구모임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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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