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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며 세종시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교육과정 강화를 언급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지가 있는 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활동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학부모의 언어와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란희 위원은 관내 학교들이 선진교육시설 도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모든 학교가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콘텐츠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 소방본부의 협업을 제안했다. 그는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통해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관 간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실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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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4년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상이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치안 수요와 시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며 발전적인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역사회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치경찰제도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자치경찰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의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은 “심사는 정책모델 개발, 주민 소통, 대외 홍보, 초당적 협치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진행했다”며 “유 의원의 연구 활동은 지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의정활동의 본보기가 됐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수상을 통해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지방정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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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공무원, 세종시의회 방문해 지방의회 제도 탐구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을 탐구하고자 자발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공무원들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국회와는 다른 지방의회의 고유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세종시의회가 운영 중인 의사 진행 방식을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매년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의 1~3개 지방의회를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세종시의회 방문은 연수에 참여한 일본 공무원들이 직접 견학을 희망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방문단을 맞이한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변화 과정,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과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방문이 일본 공무원들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세종시의회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지방의회 운영 방식,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을 직접 확인하며, 한일 양국 간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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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집행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2조 513억원 규모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향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다 철저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예산 심사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 예산 중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세종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며,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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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여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간 지방시대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션은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재희 센터장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시대 출범의 배경과 주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방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이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 전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 참석을 통해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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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개선과 관련해 “마을회관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이 약 1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세종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어진동 인근의 호텔과 세종시립박물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담동과 어진동에 청소년 인구가 7000명을 넘음에도 청소년센터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정책 소외 방지를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적극 알리고, 선수촌 건립과 폐막식 준비 등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체납액 감소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주문하며,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세종시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전국 1위”라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김현미 위원장은 “시립도서관이 세종시 아이들의 정서 성장과 문학적 소양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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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소관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제안을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반려문화 확산과 관련해 “도시의 빠른 성장과 함께 반려인도 급증하고 있다”며 “반려 쉼터 입지 검토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높은 상가 공실률과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폐기물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마을 내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지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품질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시민들이 계절적 하자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미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활용하면 상업광고 제한 등으로 방치된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문제 해결과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해 상가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상가 활성화 관련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등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많을 수 있다”며 “정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의 과도한 설치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관 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철거하면 교통질서와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논의된 제안들은 향후 세종시의 시민 중심 정책 구현과 도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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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신규 지방채 발행 절차 문제 지적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절차와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등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며 총 262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 실패의 결과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재원 변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었음에도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는 시의회 심의권을 무시한 행태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는 2024년 10월 기준 지방채 4,065억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원을 포함해 실질적 채무액이 8,03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로,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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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기타 안건 18건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9건 중 6건이 원안가결, 3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위원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부식비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충식 위원은 “노인 정신건강과 여가 활동을 책임질 경로당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 예정 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하고, 체육시설·캠핑장 등의 운영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며 수정가결됐다. 반면,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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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1조 1,632억 6,838만 원 대비 287억 128만 원이 감소한 1조 1,345억 6,71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출은 일부 수정 후 가결 처리했다.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의원 대상 사전 설명과 소통 강화 △세밀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 △예산 설명서의 목차 표기, 가독성 있는 설명과 자료 작성, 오기 및 오타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전의초등학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소식을 들었다”며 “이 성과는 우수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청 담당 부서가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재정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에서 논의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