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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도시의 설계도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그려야 한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기 속에서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중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조성하며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지역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유지관리비만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용 약 1,485억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정비에는 전체 해제 지역 30.6㎢ 중 고작 0.8㎢만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도시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녹지 도시다. 그럼에도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9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100대 마을정원과 14곳의 바람길숲이 조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을 통보하는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넘어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해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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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국가사업 취지 맞게 활성화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란 산림청이 농촌, 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8개소에 조성한 2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우리 시도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2월 재배단지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세종시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공모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 또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 유지, 보수나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며, “국비 지원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경, 육종 연구,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재배단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산사묘목 구입비 지원이 언급됐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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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 촉구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7만 8천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9%에 달하며 전국 1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높은 청소년 비율은 곧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이며 그만큼 시정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액은 전년도 46억 4천만원보다 6.89%나 삭감된 43억 2천만원이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축소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의 한계로 직결된다”며 “세종시 인구의 30%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고 청소년팀은 중독 예방과 안전망 구축 등 핵심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동보호팀과 아동지원팀 역시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온라인 유해환경 등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인력과 자원 속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력 강화 등 자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감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24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예산은 당장의 부담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도 늘지 않았고 다정동과 종촌동, 도담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은 여전히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며 “정원도시 용역비만으로도 청소년 자유공간 세 곳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작 청소년 공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 등 정책 기조 전반을 정비해 청소년 인구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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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함께 회복의 길 걷는 세종시 되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 현장의 초기 대응자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을 목격한 이웃, 관리 직원, 유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며 “시민이나 입주민,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사후관리 사업이 강화됐지만, 유족 지원을 제외한 사후 관리 예산은 연 200만원에 불과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며 업무 중 재해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종시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종시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하며 “상담, 치료,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심리응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재 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고와 비극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민이며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라며 “세종시가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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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전시행정 아닌 실질행정으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
유인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더욱이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덧붙여 “결국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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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비 올 때마다 진흙탕 공원… 시민 불편 가중
김재형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등으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결국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초 관리 부재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김재형 의원이 제공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리단의 인력과 예산은 각각 2023년 56명, 66억원에서 2026년 35명, 40억원으로 줄었다.2025년에는 토사 청소용 살수 트럭 예산 8,400만원도 전액 삭감되며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일률적 비율 삭감 방식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유지 같은 필수 예산까지 함께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분야를 예산 편성에서 우선 보장하고 신규사업 등 다른 항목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코 조정 가능한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숙고하고 숙의해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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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열 위원,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준수 △기본급·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과 같은 3가지 주요 사항을 건의했으며 시설별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함께 전달했다.이에 대해 이순열 위원은 “복지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이 먼저 수립되도록 세심히 살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 기반”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세종시 관내 9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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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월 1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2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정브리핑을 열고, 올 한 해 주요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내년도 의정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임채성 의장은 “입동을 지나며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올해 의정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정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도약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이번 제102회 정례회에 대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 시정을 되짚고 시민의 삶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 조례안, 주요업무 보고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김현미 의원의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김효숙 의원의 ‘학생 이동권 보장 촉구 질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본회의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의회는 올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 신정호 일원을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전동면 솔티마을에서 식품안전 관리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협회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어졌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합강동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상황을 점검했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철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연구모임도 활발히 운영됐다. 5개 연구모임은 정책 제안과 관련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임 의장은 “이들 연구결과는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방향 설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썼다. 10월에는 ‘예산심의 실전기법’ 교육을 통해 예산서 분석과 심의보고서 작성 실무 역량을 강화했으며,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이 진행한 ‘세종시 탄생과 의회 역할’ 강연을 통해 의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신규 직원들은 도시재생 현장을 찾아 지역 이해도를 높였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예산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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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친보행자 교통연구모임, 활동 마무리…보행환경 개선 정책 제안
세종시의회 친보행자 교통연구모임, 활동 마무리…보행환경 개선 정책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 최원석 의원)이 지난 5일 의회청사에서 제6차 간담회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올해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현, 김현미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세종시청 대중교통과·도로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보행로·차도·PM(개인형 이동장치) 구역 색상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했다”며 “세종시 BRT는 전국적인 모범사례지만, 보행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 성과가 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은 “무단횡단 예방과 보행자 신호 인지 강화를 위해 ‘적색잔여시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과 횡단보도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간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세종시의 향후 보행안전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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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권익보호 캠페인 참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권익보호 캠페인 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지난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쌍용C&B, 아세아제지, 남양유업 등 지역 기업들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노동시장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이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됐으며, 한국노총 충남본부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정 이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실제적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