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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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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사실상 방치된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광자가망 기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8월 LH로부터 이관받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 중단으로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통량 실시간 분석과 능동적 신호 조정이라는 사업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방치는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긴급 상황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시민 이동 시간 증가와 경찰 치안 활동 저해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과 소방차 통행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노후 서버ㆍ저장장치 교체와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를 포함한 시스템 기술적 정상화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ㆍ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ㆍ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 마련 △요일ㆍ시간대별 TOD 기반 세분화 신호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보행자 작동버튼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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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공동캠퍼스 성공 안착을 위한 전략적 준비 촉구
유인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운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동캠퍼스는 행복청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지만, 세종시가 2026년 기준 운영비의 50%인 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비용은 감당하면서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에 유 의원은 “국책사업의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인수가 아닌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재 모델을 정착시킨 뒤, 시점에 맞춰 재정적ㆍ행정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닌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시의 청년센터, 일자리, 문화 인프라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로 △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정류소 접근성 강화 △ 도로 표지판 및 안내 시설 정비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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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 휴일‧야간 진료‘달빛 어린이병원’은 단 한 곳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내에서 운영되는 곳은 여전히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상시 지정이 가능함에도 세종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27년 현 지정 병원의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지정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같은 행정 지연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려 의료진 피로 누적과 중증환자 치료 저해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특히, 올해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재지정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 즉각적인 추진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를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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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 당초 계획대로 보전, 추진돼야”
최원석 5분발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도담동 654번지 일원이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임시 시설로 채워져 있어 본래의 목적인 구청 예정 부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원석 의원은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져, 엉뚱한 곳에 부지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려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현시점에서, 구청 부지 관리는 행정체계 완성을 위한 당면 과제임을 역설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행정적 지위 명확화 및 구청 설치 시 최우선 검토 △임시 시설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단계적 부지 정리 로드맵 제시 △추가 시설 설치 시 주민·의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 3대 이행 과제를 집행부에 요청했다.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한 공식 행정부지”라며, “이번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지켜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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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한‘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채택
김현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ㆍ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김현미 의원은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주문했다.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부재한 곳”이라며,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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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폐회…올해 회기 마무리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에 2026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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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 주문
여미전 위원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2조 829억원이다.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에서는 ‘의정백서 제작’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천만원, 소방에서 5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0.01% 감소한 6493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 감소한 1조 181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등 49건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등 288건에서 10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 감소한 807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여미전 위원장은 “우리 시는 세입 기반 확충은 더디지만,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우선 투입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도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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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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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마무리
행복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 증원, 장비 대여 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해 “수요 기반 운영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에 일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관광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축소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의 실효성은 재검토하는 동시에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전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관련하여 “부서별 간행물의 중복 발간 여부와 예산 규모를 상세히 파악해 불필요한 간행물은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요자 접근성을 지적하며, 가족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를 짓고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병원이 참여해야 하며, 접근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비 360억원을 매칭하지 못한 점, 12개월을 반영해야 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직성 경비를 8개월분만 반영한 점 등 향후 추경 등의 시비를 수반하도록 불완전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적하며 “시는 예산의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며 필수 지출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역 청소년 수요 확대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신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상당수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