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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대비해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세종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열렸으며, 김재형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란희 의원(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경희 세종시민대표,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장, 현영임 세종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을 이끌게 된 안신일 대표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재들이 공공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창출할 일자리 규모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도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지역 인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출범하게 되어 뜻깊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예측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공공기관 채용 현황 분석 및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 도출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세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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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형서)는 27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 투어패스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가결했다.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투어패스를 통한 체류형 관광 유입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결합 상품 구성 시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을 사전에 진행했다면 보다 정교한 상품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밀한 환경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대전시,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의 미흡을 지적하며,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용역을 먼저 수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官) 주도의 사업이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티투어 운영 시 기존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옥규 의원(청주시5, 국민의힘)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민간 위탁비를 예산에 편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역 투어패스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태 의원(충주시1, 국민의힘)은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할인보다 지역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제공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대전시 서구6, 국민의힘)은 "각 시도의 관광 안내소 및 센터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결합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단위 관광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2, 국민의힘)은 예산안 세출 총괄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 투어패스와 시티투어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를 아우르는 관광 사업 개발은 쉽지 않지만, 기획력을 높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이미 MOU를 체결한 할인 혜택 시설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검토해, 충청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역 투어패스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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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앞두고 의정활동 및 향후 일정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제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임채성 의장은 27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중심을 잡고,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단체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및 공공요금 지원 문제를 다뤘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전교조 세종지부와 논의를 거쳐 교육활동 안전 보장과 문제행동 학생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국회·의회·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5개 연구모임이 승인됐으며,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인재 참여 연구모임'이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세종시 정책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제9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심사 등 총 3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최원석, 안신일, 홍나영, 여미전, 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홍나영, 김재형, 이현정, 여미전, 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현미, 안신일, 홍나영, 김현옥, 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부결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은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다가오는 3월, 새로운 봄의 기운이 세종시에 깃들어 시민들이 바라는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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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현충일 부산시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시내를 활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선 2023년 세종시에서도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촉구안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6월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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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2025년 주요사업 논의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농산업 및 환경 보호 정책 등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과 정책이 논의됐다.
박미옥 의원(충남, 국민의힘)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충청권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의원(충북,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 “충북형 청년 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대전시 서구6, 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세종시 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의 충청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4개 시도 공동 추진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이옥규 의원(충북 청주시5, 국민의힘)은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지자체의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민관정 협력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심사에서는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이 논의됐다.
해당 건의안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원활한 준공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광역철도망·도로망 확충, 초광역 교통망 정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초광역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권 광역 관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심의 및 정책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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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현황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5일 어진동에 위치한 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9명과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들은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시설 조성, 선수촌 건립, 대회 준비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회 인프라 구축, 선수단 및 방문객 편의 제공, 도시 브랜드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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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교조 세종지부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의원, 유인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교조 세종지부에서는 이상미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진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하늘이법’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청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 요청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자율 선택 보장과 안전대책 강화 요청 등 교육 현안 관련 대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오늘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제안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처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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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촉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이원도 연구원의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특강이 진행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여미전 의원은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에 대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됐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17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활동 등을 수행하며, 2025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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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치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 되어야 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112상황실에 대한 역할분담이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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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보고’를 포함한 7개 안건을 청취하고, ‘충청광역연합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이번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충청광역연합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