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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각 기준 통일과 공동교육과정 교과 비중 확대 필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각 처리 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비중 확대를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학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먼저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지각 발생 건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중 최소와 최대 지각 발생 건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학생들이 등교 시각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규정상 지각 기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이는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각 발생의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통일된 출결 관리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와 비교과 비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진로체험과 직업탐구 과정이 심화·소인수 과목 같은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 이상 많아 교과 비중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충남, 충북, 대전교육청 등 다른 지역은 정규 교과과정의 개설 비율이 높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과 비율이 4배 이상으로 세종시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 의원은 교과 학습 중심의 입시 준비가 중요해지는 점을 들어 “타 시도 사례와 학생 수요를 고려해, 정규 교과목을 다루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과 성적을 중시하는 전형 비율이 확대되는 만큼 교과 학습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청이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과 입시 전략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상 의원의 발언은 공정한 학업 기회를 보장하고,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세종시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 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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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예산안 심사에 “민생·안전 우선해야”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안의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에 두고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2024년 지방세 수입이 약 213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2026년에는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긴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청년 지원 약속과 달리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예산이 동결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역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 등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38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어르신 복지 장려금 등이 모두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48% 증액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본예산에 7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하고, 2024년 4차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축제성 예산 증액,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세심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산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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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체계 개선 및 농가 지원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로컬푸드의 핵심이자 대표 매장인 ‘싱싱장터’의 매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성 문제로 지역 농산물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품질에 대해 “일부 농산물이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률이 42%에 이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에 질의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3호점 개장 이후 증가했음에도, 개점 전후로 농가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요구
박 의원은 “농·축산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가 품목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자까지 관리해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강화와 우수 품질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실시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토양은 안전 농산물의 기본이다”라며 토양검사를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고, 전 농가에 걸쳐 100%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농·고령농 지원 및 유통 효율화 필요성 제기
박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100% GAP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농가를 위한 세종시 자체 인증브랜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GAP 인증이 까다로워 소규모 농가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된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이 소농과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예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서비스 대상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개선책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 대신, 가공지원센터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조합 가입 조건 완화, 시제품과 생산 제품 분리 등을 통해 중·소농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최민호 시장에 개선책 요구
박 의원은 최민호 시장에게 싱싱장터의 내부 문제로 지적된 접근성 부족과 열악한 시설,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요청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발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주주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이 소수의 지분을 보유해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임을 비판하고 주식 증자 등을 통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로컬푸드 시장으로 적극 활용해 지역 농민의 판로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박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소 농가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과 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자립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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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 원인 점검 및 개선책 제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시스템 오류, 민원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운영 체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어울링의 문제점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에는 약 4967건,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7171건에 달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오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 사태를 언급하며, “라이센스 알림체계가 부실해 복구 지연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직원 교체 문제도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울링 반납 오류로 발생한 미납금 문제를 언급하며, “GPS 오차로 인해 2023년에만 미납금 5700만원이 발생했고, 상담과 반납 요청 업무도 급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콘 설치가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691개 대여소 중 비콘 설치가 한 곳도 완료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확보된 예산 중 3분의 2가 타 사업에 전용된 상황도 비판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모델 도입 △구매 단가 검토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술 독립 연구개발 지원 △지역 자전거 관련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이 세종시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스템 체계 개선과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와 교통공사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어울링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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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선도적 보육 정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인용하여,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9세 사이 국민의 90.8%가 기존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임을 언급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 △무상 보육 실현 등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 재구조화와 유보 통합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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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본인이 유기견을 직접 키우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견도 가정에 돌아가면 품종견 못지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며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수는 588마리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입양 비율은 34%, 평균 보호 기간은 39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유기견 소음 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민원 대응과 유기동물 입양 홍보에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와 SNS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입양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규 부지 신축, △기존 시설환경 개선, △SNS를 활용한 입양 홍보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적절한 동물 보호는 세종시의 생명윤리 의식을 높이며, 도시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시민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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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역안전지수 하락에 개선 방안 제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역안전지수 하락한 세종시, 개선방안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가 2023년에 3위로 하락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안전도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사회와 환경의 급변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이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수년간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2022년 전국 특·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도 성공해 안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올해 지역안전지수가 3위로 하락하며 안전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지난해 발생한 노후 목욕탕 감전 사망사고와 올 초 발생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안전에 소홀하면 비극적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지역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안전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한 만큼, ‘방재 안전도시 인증’을 추가로 검토하여 안전도시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방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셋째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의 안전체험시설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관리 역량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안전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기존의 안전도시 입지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안전지수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목받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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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원, 체육 인재 육성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 떠나는 체육 유망주들… 교육여건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육중·고등학교 설립과 체육 분야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세종시 학생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내 교육 기반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는 매년 체육 인재 육성에 시 예산 약 18억원, 교육청 예산 약 1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재들이 성장하기에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광역시도 중 학생 선수 수와 선수 비율이 가장 낮아, 지역에서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세종시에는 체육 관련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교급별·종목별 운동부가 적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지속적인 훈련에도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육을 꿈꾸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문 훈련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사교육을 통해 훈련을 받으며,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체육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체육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와 교육청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시설이 단순한 체육 교육을 넘어 청소년과 시민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체육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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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원,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 확대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과 예산 확대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의 기능 강화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소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하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매년 급감해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줄었고, 세종시 여민전 예산도 2022년 346억원에서 2025년에는 35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민전의 캐시백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적고, 이월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여민전의 혜택을 10%로 복구하고, 선 할인이나 연간 캐시백 적립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젊은 층을 겨냥한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 온누리상품권의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맞서 여민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사 예산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시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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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 및 공동교육과정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하며, 세종시 고등학교의 지각 처리 기준 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상 의원은 학교별로 상이한 등교 시각과 지각 처리 기준이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별 지각 처리 기준을 검토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대학 입시 수요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동교육과정 내 과목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구성이 입시 수요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대학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질문이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학 입시 수요를 반영한 공동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입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