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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인구 감소의 경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할 때”
홍나영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
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강화 ▲공공-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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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
최원석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시민 만족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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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
이현정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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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첫 국가사적 탄생…한솔동 백제고분군”
안신일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의 주정차 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드롭존(단기 정차 공간)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은 이 부지를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활성화형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분군 상징적 디자인 도입 ▲모듈형 문화시설 및 공용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설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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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촉구
김효숙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제안했다.
또한 “BRT 정류장은 배차간격이 짧고 대기시간이 짧아 냉방의자 활용도가 낮다”며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가동되는 냉온열 의자의 경우 열대야나 이상기온 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속 자치구에 온열 의자 설치 확대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율이 낮은 ‘쿨링 덮개’ 등을 활용해 여름철 의자의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시민 교통복지,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모두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어려워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비가림형 정류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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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행 2년차 이응패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김영현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 집현- 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이응패스가 쓸수록 이익이 되는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교통약자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교통 취약지역 주민 등 많이 쓰는 시민,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버스 공영제- 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별 수요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이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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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소년 기본 조례’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정책에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제13기 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를 청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참위 예산이 국비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참위 위원들도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은 ‘안전’이었지만,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정책 아이디어가 체험과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획일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진로탐색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청소년 예체능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외부 유출 문제, 위원회 권한 확대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순열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수요를 듣고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앞서 열린 한울회 의견수렴에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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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청소년 기본 조례 만들기 나선 세종시 청소년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다.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주제는 ‘안전’ 이었다”며 “청참위에서 제기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참여형 정책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다른 청참위 위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진학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며 “진로탐색과 자치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어 한 위원은 “예체능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청소년 세대의 외부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내 인프라와 정책 수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청소년 정책 반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순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리”며, “앞서 진행된 한울회 의견수렴에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소리를 모아 세종시 청소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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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세종시의원, 한복 입고 추석 연휴 거리 인사…“시민 한 분 한 분이 정치의 출발점”
여미전 세종시의원, 한복 입고 추석 연휴 거리 인사…“시민 한 분 한 분이 정치의 출발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여 의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 세종시청, 교육청, 시의회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명절에도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도담동 싱싱장터, 산울동 BRT 정류장 인근, 해밀동 거리,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 거리 인사를 통해 직접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여 의원은 전통 한복을 입고 명절의 정취를 더했으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이 느껴지는 명절 인사였다”, “한복 입은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여미전 의원은 “행정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인사드리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자 소통의 시작이라 믿는다”며 “명절의 따뜻한 마음이 일상 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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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 담당자, 세종경찰청, 세종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관계자와 세종시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열린‘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학생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첫걸음이자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협의체가 예방교육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세종시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 현황과 함께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학교급별 연 1회 예방 교육, 전문 기관과의 연계 교육, 중독 학생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VR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선도제도 등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새롬고 교감은 “학교는 개별 위험 학생을 선별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교육을 통한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는 “많은 학생들이 도박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문항을 반영한 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학교정책과는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전문기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