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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 반영한 예방 교육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30일 교육정책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41.6%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전하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추세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에 교육청이 시도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만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스’의 실질적 활용도에 의문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폭력 교육자료 다양화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동체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전하며 “현실을 반영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예방교육 사례를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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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LH가 관리 중인 세종 보호수 및 천연기념물 상태 심각’이례적 비판
이순열 의장, ‘LH가 관리 중인 세종 보호수 및 천연기념물 상태 심각’이례적 비판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관내 LH가 관리 중인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행복청과 LH, 세종시를 공개 비판했다.
LH가 보호 중인 나무는 총 5그루인데, 확인 결과 모두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수 ‘4개’+ 천연기념물 ‘1개’ 우선 세종동 산 44번지 보호수는 190년된 느티나무 2개가 짝지어 있는데, 나무 사이 정체 모를 평상과 의자는 설치돼 있지만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 펜스는 없다.
표지판은 삭고 떨어져 있으며 지상으로 돌출된 일부 뿌리는 평상에 눌려 관리가 허술했다.
세종동 644-159번지 보호수는 180년 된 팽나무로 인근 주변 토사와 잡목으로 진입로를 찾기 어려웠다.
표지·안내판도 없어 보호수인지 일반인은 확인 불가능하고 불법 건설폐기물이 투기된 채 방치돼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집현리 490번지 보호수는 무려 47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로 가지를 떠받치던 쇠봉은 바닥에 버려져 있고 아름드리 가지는 날카롭게 절단된 채 방치돼 있었다.
보호수 옆엔 출처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와 가건물이 각각 설치돼 있고 마찬가지로 진입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세종동 734-19 보호수는 290년 된 은행나무로 푯말 교체 필요성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다가 재차 현장점검을 시작하자 부랴부랴 11월 교체하는 늑장 행정을 연출했다.
시 이관 전 보호수는 LH, 행복청 모두 방치 중인 셈이다.
보호수 표지판과 디자인·내용 구성도 일관성이 없고 LH와 세종시가 관리 중인 보호수도 다 제각각이다.
의회는 무능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천연기념물로 최근 지정된 660년 수령의 임난수 은행나무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민, 사찰 방문객, 등산객의 접근 진입로 부재로 민원이 제기되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임난수 은행나무는 현재 LH 관리 대상이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유 홍보에만 치중할 뿐이다.
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보호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시와 행복청 LH가 협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행복도시 완성까지 각 기관은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세종시민이 만족할 수준 높은 행정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10여년 간 보호수도 이렇게 방치했는데 이번 지적 사항은 얼마나 빨리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며 “나아가 가로수, 천변도로·자전거 도로 붕괴된 하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민원도 집중해서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보호수 뿐만 아니라 시민 지적이 많은 가로수를 의회 차원에서 다시 다뤄볼 생각”이라며 “방대하고 넓은 기존 공원과 정원 나아가 가로수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 떠넘기기·업무태만·행정미숙이 근절되도록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임난수 은행나무 표지판은 여전히 ‘세종시 기념물 8호’로 표기된 채 운영 중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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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안전’우려…안전성 검사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일에 열린 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심의에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 등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국비매칭 사업으로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4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에는 10건 증가한 50건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타 시도의 대응과는 다르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필요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인천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려 수거검사를 연 3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했다”며 “비록 세종시는 바닷가를 둔 지역은 아니지만 시민분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부서가 ‘필요에 따라 예산을 추후 증액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를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이를 홍보 하는 것도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이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세종시가 수산물 안전 전담 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국인 만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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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특수교량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대규모 예산 소요되기 이전 체계적인 시설관리 부재 지적”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미흡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특수교량 계측시스템’ 중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 사유가 올해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장비 침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면에 인접해 설치된 시설이 집중호우 기간에 침수되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10년 정도 사용해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측기 설치 장소가 침수될 만한 지역도 아니고 비를 맞아 고장이 날 수 있는 기계임을 알고 사전에 방수시설을 설치했다면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기기를 교체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냐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급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는 긴축재정 시기에 집중호우 기간을 대비한 관련 시설 점검이 부재해 적지 않은 예산을 기기 교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평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법이라며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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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유보통합 안착 위해 가용 예산 적극 투입해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30일 교육청 기획조정국 `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유보통합의 제도 안착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적기에 투입해서 선도 도시로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 예산 편성의 미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서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한 가용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현실로 다가온 유보통합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며 “변화의 시기에 맞게 예산 등 가용한 자원을 조속히 투입해서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해 “전국 교육청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 로드맵을 정부에게 지속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회 교육안전위에서도 여야를 떠나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2기 마을학교 22개교 지원 계획에 대해 도시 성장 속도에 발맞춘 24개 읍면동 기준에 맞는 마을학교 추가 설치를 제언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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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지정·고시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비 편성 필요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정·고시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업비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됨을 설명하며 당장 내년 2024년에 지정·고시가 해제되는 33개 도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됐다을 인정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해 지정·고시가 5년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5년이 연장되고도 시효 만료를 또다시 앞둔 도로가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만 보상하면 완료되는 시설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편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에 보상되지 못해 지정·고시가 실효될 경우, 기 매수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환매하고 지정·고시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며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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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 지속가능발전교육 나눔의 날 포럼’ 개최
11월 30일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나눔의 날 포럼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30일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3 지속가능발전교육 나눔의 날 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시 관내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약 8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한 활동들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2023년 세종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참여 단위별 토의, 기조발제, 분과별 토의 내용 발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올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참여한 교원, 학생, 강사, 시민 등 4개 분과별로 성찰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분과별 토의 내용을 발표한 이후 前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과 도봉구청 배현순 주무관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한 해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우리가 사는 세종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세종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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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찰·나아감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구현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2월 1일에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에서 ‘2023학년도 미래지음 고교학점제&교과중점학교 운영 결과 나눔 연수’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진로에 따른 미래 설계 주체로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도에 세종시 관내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및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해왔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및 교과중점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성찰하며 2024학년도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관내 일반고 16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수에서는 소담고 김대건 교사가 미래지음 고교학점제&교과중점학교 운영 사례를, 소담고 서형진 교사가 교육과정 이수 현황 프로그램 및 자율·진로 통합 입력 시트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한솔고등학교 오인환 교감은 교과중점학교 운영 결과 기록 지원을 위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새롬고등학교 신태환 교사는 에듀테크로 학교생활 재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과정 내실화 및 미래학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은 “미래사회를 견인할 학생 자신들의 진로에 따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음 고교학점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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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1일에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와 학교 공간 개선 및 건축 분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 김승태 세종시건축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 자체가 배움이다’라는 공간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세종시 관내 학교들의 공간이 학생과 교직원 등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변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건축사회는 학교 대상 공간 설계에 대한 자문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50%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학교의 소규모 공사 설계에 대해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력자원을 구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 분야 학생 진로체험 활성화는 물론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인적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승태 회장은 “공존과 협력의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교육 성장·발전을 위해 건축사들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공간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학교 공간에서 폭넓은 상호작용과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도록 세종시건축사회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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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이응패스’ 추진의 성급함 지적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최민호 시장의 ‘버스 무료화 정책’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적합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매달 2만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에게는 무료화를 전제로 한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 시장이 당선 이전,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본예산안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원까지 더해 60~7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에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 약 4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며 염려했다.
또한 “얼마 전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발표됐고 올해 말과 내년에 수소 저상버스 31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개선 효과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며 신규 노선안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