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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1
시대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18세기에 가정과 농사로 한정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도시가 탄생 되며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50년대 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정보사회의 탄생으로 직업과 사회의 다양성이 나타나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으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감성시대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도시의 출현과 성장은 우리 사회 생산기반이자 삶의 기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는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오랜기간 동안 도시 개발과 발전을 같은 의미로 알고 도시 개발에 치중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위주의 신도시 확장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는 세월을 먹으며 구도심으로 도심 공동화와 침제되는 도시로 전략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개발이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도시 개발의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신도시 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어오다가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의 정책변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2에 계속>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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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알찬 마무리
12월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달이 왔다. 12월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다사다난이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해를 달려왔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홍의 연속이었다. 과거처럼 중량감 넘치는 정치지도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웅할거시대를 맞았던 한해였다.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 속에 여당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 정권을 쥐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니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듯싶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혁신이니 뭐니 해서 변화를 모색하지만 모든 것은 녹록지는 않다. 특히 재판장에는 정치인 재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검찰에는 불법 비리 정치인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한해였다. 그 말이 많았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유관 정치인들이 1심에서 3년이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재판 결과물이다. 아직도 많은 사건이 수사선상에 있거나 재판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는 신당 출현이 회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천받지 못하거나 배제당한 정치인들이 출구가 바로 신당이 될 듯싶다. 바로 12월이 신당이 출현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합집산이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주도권을 가진 지도부들은 나름대로 세 규합에 나서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당할 것 같은 인물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하지만 정중동이다. 12월에는 정치권이 요동치는 상황을 맞을 듯싶다. 공천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신당이란 출구로 몰려들 것은 뻔하다.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2월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일이니까 내년 총선을 향하는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허점은 숨어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버젓이 공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탈법 비리 부정부패의 인물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기실 그렇지 못한 것이 정치판이다. 지금 같은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치 지형은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하며 정치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의 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지지 세력을 확충하느라 자리를 넘보는 신인들을 견제하느라 바쁠 것은 뻔하다. 벌써 새로운 도전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올 12월은 선거전이 막을 올리며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신당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
올해는 황당한 사건도 많았다. 이른바 묻지 마 살인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행인을 살해한 조선(33세)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였다.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무려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최원종(22세)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부산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정유정(23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 묻지 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데다 살인 예고 글까지 버젓이 인터넷에 장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332만2,176명으로 2022년 332만2,176명보다 27.3%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64.6명, 100명당 6명꼴이다. 물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탓도 있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데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을 말하고 있다. 한해가 던져주었던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올해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사건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 사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무려 2,479가구나 피해를 봤다. 고통과 좌절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수원 전세 사기, 대구, 부산,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하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도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다 현재 진행 중인 3,0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 다세대주택 중심의 특별법이 다가구주택에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전국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예비 피해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지역이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고통이 이어진 12월을 보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말로만 대책이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52%)이었고,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지역은 소멸위험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충북과 경남 지역도 70%를 넘겼다. 비수도권 광역도 대부분이 소멸위험에 직면했다. 소멸지역 자치단체가 인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지난 5월 쌍둥이 출산 가정에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만, 그 지원 규모는 각기 다르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데 있다.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내년 출시한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출산을 장려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뿐으로 국민 10명 중 한 명만이 청년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0년간 청년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 지역화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동원해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인 바로 ‘돈’ 때문이다. 청년 자신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위기다. 12월 정치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접근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주요 사안은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의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죽이고 하는 잔학성을 보면서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된다. 6·25전쟁을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한 우리들이기 더욱 그렇다. 아직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을 대립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휴화산이다.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 핵까지 보유한 북한이라고 한다면 세계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우크라이전쟁은 힘이 없는 평화는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는 늘 견지해야 한다. 달콤한 몽상에만 젖어 신선놀음만 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올해 국제정세는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늘 아쉬움이 크다. 못다 이룬 일들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실패한 것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이제 아쉬움을 떨쳐야 한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2월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한해를 매듭지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다소 들뜨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사회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호떡집 불난 듯이 난리를 피우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평소 그늘진 곳들을 찾아 챙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밑을 향하는 마음이 강퍅하지 않고 따뜻함이 넘쳐나길 바란다. 정치인들의 자화자찬식 현수막에는 오늘의 이모저모를 많이 담고 있다. 성토성 보다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는 온정의 현수막도 아쉽다. 분명한 것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잊을 건 잊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 한해의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되어 희망찬 새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올 12월은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알찬 한해 마무리로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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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 확대…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76.3%가 가업승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주식가치 평가금액에 따라 50%에 이르는 상속세(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이상일 경우 60%)를 납부 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현금을 미리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100년 넘은 장수기업이 33,079사라고 한다. 미국은 12,780사, 독일은 10,073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단 10곳뿐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569사에 불과하다. 물론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넥슨 지분의 29.3%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받으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한 것을 보면 상속 두 번이면 국영기업이라는 농담이 쉽게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다행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까지 10%, 업력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까지 20%의 저율과세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세금을 장기에 걸쳐 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다르다. 공제받은 금액은 가업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상속시점 모두 합산과세를 하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정 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업을 정상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결국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준수와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계획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농협 등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 중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확대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한다.
전국에 뿌리내린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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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향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앞두고 벌써 지역별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선 주요 일정을 보면 내년 3월 21일과 22일은 후보 등록신청을 하고 3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내년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월 10일(수)은 본투표가 실시된다.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서 바짝 고개 숙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역구마다 펼쳐지고 있다.
각 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여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중진들의 출마포기 선언도 등장하고 있다. 지역 위원장들도 긴장하는 정치 분위기다. 이른바 공천 혁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혁신을 내세우며 청년 정치를 주창하고 나서는가 하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거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를 둘러싼 암투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는 탈당을 거론하고 있어 역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균열이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당 출현도 예상되어 12월에는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등장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의 철밥통이 그대로 유지되며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는 총선의 정치 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12월이 추운 겨울이지만 정치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 정당의 셈법과 유권자의 셈법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각 정당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며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구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상황이다. 아마도 이번 총선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 양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큰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의 등용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량감이 큰 인물이 나설 때 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공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셈법과는 아주 달라져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볍게 생각하면 22대 총선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분명한 것은 21대 국회처럼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국회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모습과 품격있고 수준 있는 의원의 모습이 정립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셈법이고 바람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들도 출동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지적도 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세몰이 성격이 짙다. 혹자는 선거 재원확보를 위해 개최할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의 감시 눈초리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신진 후보들에게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 사실상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적 의미를 던져준다. 기존 출판기념회를 진부한 방식을 떠나 참신한 토크 방식으로 품격을 높이는 예도 눈에 띈다. 새로운 인물의 출현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름대로 준비한 비전이나 철학을 짚어볼 수 있는 정치신인의 출판기념회는 기득권 세력들의 출판기념회와는 차별화되고 울림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출판기념회의 성시는 이제 정치무대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인간 정신으로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이나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국민 감동의 정치로 실현될 때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들이 입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검증한다면서 문제투성인 인물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최소한 결격 요건을 가진 인물을 등장하거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창궐해서는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겸손하고 덕망이 높은 인물이 절실하다. 교만하고 군림하는 자세로는 유권자를 대변할 수 없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인 국민 위에서 일꾼의 자세를 망각하고 망동을 일삼는 자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표리부동하게 선거철에만 지역에 내려와 고개를 숙이며 겸손지덕을 보이는 정치인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갖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고통과 실망을 가중한 정치꾼들은 이제 퇴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유권자들의 혁명이자 선거 혁명이라 일컫는다. 개혁과 혁신의 시대에 기존 정치 틀에 안주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2대 국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량들이 입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동력을 뒷받침하며 나라의 명운을 짊어질 진정한 일꾼들이 정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고 많이 눈에 띄길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총선을 향한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는 주인인 유권자인 국민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먼저 가다듬는 마음가짐이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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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모처럼 마스크 없는 수능이 끝났다. 다행히 극심한 강추위는 없었지만, 쌀쌀하고 비가 내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 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646명(64.7%)으로 지난해보다 2만 3,593명 줄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루 출제했다는 수능출제위원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킬러 문항이 배제된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부담을 크게 덜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재수생 증가 추세 속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대학생들이 '반수'에 가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수능의 새로운 풍속도다. 그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성적표는 오는 12월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경으로 기다리면 된다.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을 잘 치른 수험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잘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수능성적이 나올지는 가늠할 수 있다. 수능성적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은 자신감을 느끼고 본고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능이 끝난 이후 자신에 알맞은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관문이자 과정이 수능일 뿐이다. 어떤 시험이든 모두가 만점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 맞는 점수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본고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수능의 관문을 넘어섰다. 생각처럼 성적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은 금물이다.
수험생에게 구애하는 용어를 담은 정당의 현수막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당들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로 귀하신 몸임을 아는 모양이다. 이들이 내년이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 투표 연령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되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향한 현수막이 거리마다 장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로지 수능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아직 낯설게 다가서고 있지만 새내기 유권자들을 향한 출마예상자들의 구애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해 내년 3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등록금을 비롯해 향후 취업 문제 등 진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외면당할 것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다가서는 진정한 정책이 없이는 이제 선택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수능 끝난 고 3 수험생들은 대학도 진학하고 곧바로 총선에서 투표권도 행사하는 귀하신 몸임이 분명하다.
수능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도 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들이 긴장감이 풀리고 해방감에 젖게 된다. 자칫 들뜬 분위기에 젖어 일탈하기 쉬운 시기다. 수능 이후 자칫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혈기 왕성한 10대 후반의 젊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매년 지적해오는 사안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본고사를 앞두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칫 우발적인 사안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자유분방함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어 수능 이후의 건전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준수 여부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단속은 물론 계도 활동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공연이나 건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험생들도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출발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내년에 나라 일꾼을 뽑는 투표권을 가진 귀한 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입시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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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조선시대의 사색당파(四色黨派)를 떠올리게 한다. 영어로 “History repeats itself.”란 말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한민국이 마치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돌이켜 보건대 1575년 이조정랑 관직 인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조선의 명운을 뒤흔들어놓은 사색당파의 시발점인 동인과 서인이 탄생했다. 정철 처분 문제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했다. 세자책봉 문제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1680년대에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은 사도세자 문제로 시파와 벽파로 갈리는 등 파당 분화가 계속됐다. 사적인 감정으로 파당을 만들고 싸움질과 대립에만 몰입하다가 민족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진왜란·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당쟁에 빠진 조선은 비극을 자초하고 만다. 여기에는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축출, 처형, 반정, 역적모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의 잔인한 역사가 아로새겨 있다. 사색당파와 붕당정치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 조선시대, 이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은 반면교사로 오늘날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
이제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신당 출범이란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혁신위까지 출범시키며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여당은 여당대로 기득권 포기를 주창하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존 당권 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신당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암중모색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과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다. 막말이 오고 가고 제명을 운운하며 갈 데까지 간 모양새다. 소위 ‘너는 너 나는 나’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기존 불만 세력들이 신당을 꾸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나 당원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등장하는 이슈이자 화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권 세력과 비 당권 세력 간의 신경전이 엄청나다. 심지어 자당을 두고 질식할 정도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역시 관련 당사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며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지어 불출마확인서까지 받고 있을 정도이니 현직 국회의원인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목줄을 죄는 느낌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향하고 있는 듯싶다. 사실 그만두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수긍할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그러다 보니까 찬밥신세가 된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가 이른바 붕당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그렇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늘 선거철에 나타난 정당들이 요란을 떨다가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이미 출현한 신당이 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새로운 신당이 출범하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갉아먹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지만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국회 정치를 보면 작당 논리만 난무한다. 반대하거나 몰아붙이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늘 이런 모습만 보여왔다. 일방적인 법안처리와 탄핵이 남발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충청권 자민련처럼 중간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이 과연 생산적인 국회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의 숙제로 남기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나약한 국회 정치의 모습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허공 속에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린다. 대립과 갈등의 산실이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늘 싸움판이다.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이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당파 싸움에 국회의원들은 늘 콧잔등이 아물 날 없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여야가 붕당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정치판이 그려질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려내는 오늘의 모습이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역사가 반복한다고 해도 과거 조선시대 사색당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모한 대립으로 비극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붕당정치나 당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정치였는지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민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대방의 흠집만 보이고 장점은 전혀 보이질 않는 정치로 향하고 있다. 톱니바퀴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다.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는 겉돌고 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자 백성이다. 금세기의 잔악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 금세기에도 순식간에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이다. 우리 국민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신당 타령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 사실 붕당정치는 갈등의 산물이다. 사색당파와 같은 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지금은 진부한 인물들의 붕당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 등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정치가 바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라. 그것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듬직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의 등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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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최근 충남도 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치어리더, 개그맨 등을 초청한 단합대회를 열어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빈축성 기사가 지면을 장식했다. 15개 시군의회 중 논산시의회와 부여군의회, 서천군의회를 제외한 12개 시군의회 의원 146명은 3일 천안 태조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충남지역 의원들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족구, 줄다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어리더와 개그맨, 전문 MC가 초청됐다. 그런데 행사 비용은 의원들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사엔 총 3,650여만 원이 소요됐다. 치어리더와 개그맨 초청 등에 2,100만 원, 선물 구매 비용으로 860만 원 등이다. 참석의회는 의원 1인당 25만 원씩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연히 혈세 낭비의 비난이 거세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의회의 오늘날의 민낯이다. 무엇인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을 위한 겸손한 활동에 매진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의회의 모습이 마치 흥청거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서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독일의 지방의원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가 그리던 풀뿌리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의회의 폐지론이 틈만 나면 제기되고 있다.
요즘 정치 시즌이 돌아왔다. 각종 행사가 차고 넘친다. 체육대회는 물론 출판기념회다 뭐다 해서 난리다. 이른바 얼굴 알리기 행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주종을 이룬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행사의 규모나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곳저곳에 축전을 돌리고 대신 참석해 지역행사에 이름을 남긴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신진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부쩍 많아졌다. 당연히 지역위원장들의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들의 결기가 대단하다.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이 경선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5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중앙의 정치도 혁신이니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면서 난리다. 점차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기존의 틀을 왕창 뒤흔들어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전히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지만 지방선거를 포함하면 2년마다 리턴매치에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만년 정치 미아도 생기고 있다. 늘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독기를 품고 달리는 정치인들의 결기 어린 행보도 보게 된다. 자신들에게는 입신양명의 기회가 바로 선거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그러나 정작 훌륭한 인물들은 뒷전에서 관망하거나 아예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있다. 너무나 혼탁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이라 자칫 패가망신하지 않을까 해서 좀처럼 나서질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텃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도 있다. 새로운 인물이나 훌륭한 인재들의 정치 등용문이 너무나 좁다. 타성에 젖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장악하면서 언제나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물 등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치 시즌이 되면 유독 참신한 인물이나 듬직한 인물이 그리워지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이뤄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나 주민의 위임자를 찾는다. 정치 없이는 나라든 지방이든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릇이다. 정치 시즌이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천타천이든 권력을 향한 집념을 불태운다. 그런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원도 된다. 그러고 보면 정치는 권력을 향하는 길임이 틀림이 없다. 정치인은 공인이다. 정당은 공인인 정치인을 배출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늘 검증이란 단어를 선거철마다 내놓고 인물을 가리는 작업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은 검증이란 이름 뒤에는 작당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대한민국 정치다. 이른바 끼리끼리 정치이자 작당 정치다. 내 사람 심기 정치이기도 하다. 정치에서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하다. 여기에다 지역색까지 합쳐져 영호남의 정치는 특정 정당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 선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질서가 아닌가 싶다. 공천 곧 당선이니까 누가 이곳에 낙점되느냐가 곧 승리자인 셈이다. 참 쉬운 정치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등장하는 용어가 험지 출마라는 것이다. 험지는 말 그대로 험난 땅이다. 보통 해당 지역에 특정 정당 득표율이 4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당정치 이면에는 장관 차출 등 유명 인물 물색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을 듯싶다.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지방에서는 자천 타천의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지방 정가의 군웅할거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정치혁신이지만 그 혁신을 주도할 인물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등장인물인지는 의문이다. 지방 정가의 총선 열풍은 지역민의 무관심과 아랑곳없이 불어대고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지역민에게 존경받는 인물인지 아닌지와 겸손하고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앙정치의 방향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몰이와 이합집산은 은밀하게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한다며 여당은 여당대로 혁신한다며 난리다. 그동안 다수당을 차지하며 재미를 본 야당은 야당대로 수성 전략에 내세우고 있지만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봉합될 것인지 아니면 찢어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여당과 야당의 공천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은 자명하다. 벌써 신당이 출현하고 신당 창당설을 솔솔 풍기는 것은 보면 선거철이 도래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지방정치도 이합집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힘들게 입성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을 한번 살펴보자. 분명한 것은 각종 불법과 탈법에 연루된 낙제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당수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립과 분열, 갈등의 정치를 일삼으며 선동정치와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의 장을 만든 책임도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돈키호테식 정치에 여념이 없는 정치 행각도 너무나 자주 본다. 식상한 모습이다. 몽니 정치와 네 탓 정치도 마찬가지다. 중후하고 멋진 모습을 보기 힘들다.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도낏자루 썩는 줄 몰랐다. 한전을 보라. 만년 적자 타령에 요금 인상 타령이다. 국민은 전기만 쓰고 열심히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도 그렇다. 아니 국민이 전기료를 외상으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떼먹었는가 답해보라. 그동안 무엇을 하고 돈은 어디에 썼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황당하다. 그 많은 태양광은 무엇이고 원자력발전은 왜 뒤로 갔는지를 답해야 한다. 이는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인물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은 과연 내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국회의원으로 합당하고 적임자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 소인배이면서 대인배인양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만 피로할 뿐이다. 표리부동하고 교만하며 권모술수만을 생각하는 인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결격자다. 요즘 등장하는 인물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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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학한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
제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계인은 전쟁의 주범인 나치독일의 히틀러를 잊은 적이 없다. 세계 정복의 헛된 야망을 갖고 온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1939년 9월 1일에 일어난 나치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에서 발발하였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히틀러는 자살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됐다.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더불어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1,100여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 특히 나치독일이 자행한 학살은 그 잔학성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홀로코스트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학살은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로 1950년 발발해 3년에 걸친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600만 명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민간인 희생자는 2차대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족상잔의 잔학성도 상상을 초월했다. 이산가족 가족 수만도 1천만 명에 달했다. 국민 생활의 터전과 사회경제 체제는 황폐화했다. 모든 것이 초토화했다. 잔학하고 참담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직도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잔학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침공으로 빚어진 이스라엘 전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전쟁 소식이 점점 더 잔학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자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7일 개전 이후 전쟁 20일째 누적 사망자가 7,028명이며 이 가운데 2,913명이 아동, 1,709명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과 군은 하마스 공격으로 민간인 808명과 군인 309명 등 총 1,1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개전 이후 불과 3주 만의 희생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받은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다. 지상전이 전개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민간인들이 희생될지 알 수가 없다. 자칫 제5차 중동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매우 크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지상전 전개 상황이 미국과 이란 등 주변국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사롭지 않다.
가장 문제인 것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물과 식량, 연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구호품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UN도 우려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검문소 통행로를 통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구호물자로 연료는 제외되어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이다. 민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집트 국경을 마주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난민 생활이다. 구호 물품이 전달된다 해도 제한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다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식량과 물, 의약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다. 해당 물품이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장래가 어떨지 참담하다. 전쟁이 더욱 최악으로 치달으면 가자지구는 생지옥의 현장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1세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의 잔학성과 비정함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잔학한 전쟁의 아픈 경험을 치렀다. 전쟁이 발발하면 무수한 민간인들이 희생자로 전락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 참상이 전개되고 있다. 종교전쟁과 영토전쟁, 이념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전쟁의 발발에는 알게 모르게 작당하는 국가들이 뒤에 존재해 더욱 암울하다. 이번 전쟁의 뒤에는 이란이라는 뒷배가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등장한다. 21세기 세계질서를 뒤바꾸려는 세력들의 무모한 전쟁 놀음에 또다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도시가 초토화되고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것을 보면 자비와 사랑이란 용어가 무색하다. 더욱이 어린아이, 여성들이 희생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전쟁은 멈춰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아비규환이다. 가자지구의 절규하는 민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 기습침공으로 전쟁을 유발하며 영유아까지 살상을 서슴지 않았던 하마스의 악랄한 작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전쟁범죄임이 틀림없다. 저 멀리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남북상황도 살얼음판과 같이 예사롭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길 바랄 뿐이다. 국제연합 UN의 역할조차 속수무책이어서 안타깝기는 하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신선놀음에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과 유비무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잔학한 전쟁이 던져주는 뼈아픈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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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새로운 기회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4명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기록된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이는 10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원하지만, 나이와 함께 오는 편견과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자의 취업 문제는 사회의 활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대안 중 하나가 ‘직업훈련’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60플러스 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컴퓨터 활용, 창업,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 임시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령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과거 경력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오프라인 강좌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버추얼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킬셋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 직업훈련을 마친 후에도 중고령자들에 필요한 취업 지원과 컨설팅 등이 이어져야 한다. 청년층에 비해 오피스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구직 스킬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취업 시장에서 그들의 역량이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컨설팅 및 재입사 적응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고령자 취업의 어려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며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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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그냥 쉼 현상, ‘니트족’ 그 의미와 과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그냥 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직업훈련과 같은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취업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은 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3년이상 미취업 청년 10명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되는 놀라운 상황이다.
청년 그냥 쉼 현상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으로 기인한다. 우선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사회로 곧바로 진출하기보단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스펙을 더 쌓아서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책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청년층의 사회일원 성장 부진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무기력감과 우울증도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청년들이 그냥 쉼 현상을 '게으름'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휴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휴식을 가지며 자신의 인생 의미를 찾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필요하다.
첫째,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 불안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을 단순히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쉼 현상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전문성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취업 준비와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들에게 멘토링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무 경험과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청년 그냥 쉼 현상인 니트족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쉬면서 자신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