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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의 의미
제 20대 대통령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심지어 호남의 경우 전남이 51.4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북 48.63%, 광주 48.27%로 무려 50% 안팎을 기록했다. 세종시도 45.11%를 기록했고 대전 36.56%, 충남 34.68%로 대전과 충남, 세종이 평균 36.2%를 기록했다. 수도권인 서울 37.23%이고 가장 낮은 경기도도 33.65%를 기록했다. 영남은 경북이 41.02%, 대구 32.25%, 부산 34.25%, 경남 35.91%, 울산 35.3% 등이다. 4일과 5일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무려 1,632만 3,6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선 26.06%, 2020년 26.69% 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 물론 여당과 야당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자당을 위한 높은 투표율이라는 식이다. 요즘 연일 25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간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이다. 심지어 확진자와 격리자들조차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나섰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신성한 주권을 행사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들이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던져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민주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쥤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국심이다. 네 번째는 사전투표에 따른 부정선거시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점이다. 이외의 의미도 선거이후 많은 분석들이 쏟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는 3월 9일 본투표이다. 분석가들은 역대 최고인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86%~87%의 총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놀라운 투표율이 아닐 수 없다. 사전투표의 열기와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애국심이 이어진다면 기록은 분명 경신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전을 펼치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름 관중들을 놓고 엄청난 세력을 과시한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듯하다. 마치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했다는 듯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아전인수격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서 엿볼수 있다. 물론 나름대로 조사분석한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더욱 불꽃 튀는 막바지 열전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가는데 선거관리는 아직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늘 부정선거 시비와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미를 만들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에서 혼선을 야기하면서 4시간이나 최종투표율 집계가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늘 부정선거 시비나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 왔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선거관리문제는 본투표에서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수준높은 민주시민의식에 걸맞는 선거관리 자세와 정당정치의 모습이 절실한 시기에 와 있다. 철저한 선거관리와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한민국대통령이 멋지게 탄생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위대한 선택과 함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보여주는 행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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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선거전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역대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폭로전과 비방전이 도를 넘고 있다. 세몰이를 위한 국민편갈이도 여전하다. 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 각 진영들의 셈범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국민들의 환심과 이합집산을 위한 공약들도 남발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들 내걸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진실성이 함축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보등록금이 3억 원이나 되고 당선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선뜻 내놓고 나선 군소정당의 후보들의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이채롭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후보들의 방송토론회도 개최됐으나 심야토론이 되자 불공정하다며 반발도 거셌다. 공정한 규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유력후보 중심의 대선 초점은 선관위나 방송국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유력핵심 주자들의 국민적 지지양태도 변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전을 펼치며 공약을 쏟아내며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름 관중들을 놓고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소후보들이나 유력후보군에서 벗어난 후보들의 연설회장은 썰렁하기까지 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즘 후보들이 유세에서 쏟아 내놓은 말들도 자칫 상대후보들이나 정당들의 감정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정발언이 나오면 SNS를 통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응수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 간에도 상대방 비방이나 폭로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래 선거가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극단을 치닫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극과 극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마치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 양 포장이 되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후보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이렇데 된다면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파라다이스 같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지지후보들 따라 갈라지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인 정답인지 헷갈린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인지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의 길인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행복이 펼쳐지는 길인지 판단해야 한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대한 유불리 셈법이 벌써부터 작동하고 있다. 이른바 적폐척결논쟁이다. 정권을 놓치면 지난 정권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당에 있고 지금의 정권도 적폐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야당의 공언 앞에서 대선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선거철에 뿌려지는 돈인 만큼 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어느 정도 환심을 살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 이미 휴업을 했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은 이럴수록 더 고통이다. 지원금이 뿌려질 때마다 부가세를 냈는지 안냈느니 여러 가지 조건이 나붙으면서 가득이나 힘든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도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때문에 초토화된 영업환경이 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서도 여당과 야당후보들의 논법이 달라지고 있다. 야당은 1,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마후보 중에는 억대의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놓은 인물도 있다. 무엇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할 해법인지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방송토론회가 거듭될수록 후보들의 색깔도 드러나고 있다. 수준 높은 토론회인지는 시청자인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오버액션을 하는 것인지 후보들에 따라 중량감이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식견이 난국을 제대로 헤쳐갈 수 있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지금의 정당정치가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차제에 잘 살펴야 한다.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공약들이 선거 후에는 거짓공약으로 둔갑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국민들이 아니다. 급조된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행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오로지 권력쟁취만이 지상과세인양 허세를 부리는 후보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선거 홍보물도 각 가정에 전달됐다. 과연 어느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소후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출마했는지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흥미롭다.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마찬가지다. 14명의 후보들의 색깔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공통점은 자신이 대통령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전이 뜨거워질수록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던져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대선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선거 내내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고 궤변이 등장하고 후보들보다 부인문제가 대서특필하는 역대 보지 못한 선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선거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점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여야의 충돌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혼탁한 선거전만큼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대선의 역사를 국민의 선택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엄중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재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선거관리행태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를 국민의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해야 한다. 당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불법과 탈법, 꼼수를 동원하는 음성적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부정선거에 휘말린다면 국론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선거는 언제나 그래 왔다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며 혼탁한 선거전을 인정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부정선거나 불법을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숨어서 작당을 한다면 과감히 색출해 척결해야 한다. 국민들도 감시자가 되어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작금의 나라 상황이 과연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도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올바른 선택이 모든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는 첩경이자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민주시민의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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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요즘 대한민국은 3월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나붙고 벽보도 부착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수막과 벽보를 보는 순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무려 14명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15명 출마에 2명이 중도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최다기록 갱신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최종 등록 대선후보들은 보면 정당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작가와 회사대표, 노동자, 국회의원 그리고 강연인이 각각 한명씩이다. 여성후보 2명에 남성후보 12명이다. 6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4명, 50대와 70대가 각각 2명 순이다. 최고령은 79세다. 그동안 언론들이 유력주자들만 조명하는 바람에 나머지 후보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이들의 행보를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앞선 대통령 선거에 이미 출마했던 인물들도 있다. 상당수 후보들이 객관적으로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고 당선이 어려운데도 무엇 때문에 굳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동안 이런 것을 두고 후보자들이 난립했다고 말해 왔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도 대통령감이라며 나선 이들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중도포기할지 아니면 완주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물론 선택의 몫은 국민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들이 예사롭지만은 않다.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 자리를 쟁취하기 혈전을 벌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은 사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최고의 통치자다. 나라를 대표하고 5년 단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른바 대통령의 당선은 곧 권력을 잡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잡는 정당은 여당,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 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처럼 정권을 잡는데 있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냐 민생이냐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야만 정치권력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잘 행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한정적이지만 사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이후 지금 19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2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20대 대선을 포함하면 13명의 대통령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런 역사는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런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대선은 어김없이 치러지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다시 돌아온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 토대 위에서 여야 정당들이 한마디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전을 벌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누구인지는 오는 3월 9일이면 드러난다. 이런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어섰는데도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표심을 공략하는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폭로전과 비방전의 혼탁한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누가 뭐래도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각종 언론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도 참으로 많아서 어느 것이 정확도가 높은지는 아리송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론의 추이에 각 정당이나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9일 선거에 국민선택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받을 인물을 아무나 선출할 수는 없다. 감언이설과 거짓 공약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기 때문이다. 무려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인물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바로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닌 국민행복과 민생을 살피는 올바른 일꾼이 절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산공포와 경제난, 부동산 폭등 등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이런 난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대통령을 바로 뽑는 올바른 국민의 선택만이 나라가 사는 길임이 분명하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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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의 교훈
오미크론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 4만 명대를 향하며 최다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불과 얼마 전 1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5일 현재 3만6,362명, 6일 3만8,69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만5,8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1만7,258명이던 신규확진자가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 2만269명을 기록하더니 5일에는 급기야 3만6,362명, 6일 3만8,691명을 기록했다. 참으로 놀라운 확산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패스가 무력할 정도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해 이미 우세종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부랴부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에 따른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코로나 오미크론 우세종 신속항원검사를 3일부터 도입했다. 자가검사키트로 15분 만에 알 수 있는 검사다. 전국 256개 선병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PCR검사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리던 방식에서 시간을 아껴주고 빠른 치료를 받도록 했다. PCR검사 대상자도 고위험군만 해당한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고위험군에 한정되고 있다. 일반성인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동네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혹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검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확산속도가 빠른 것인지 검사방식이 빨라져서 그런지 확실히 폭발적인 증가세로 전국이 난리가 아니다.
물론 이런 증가세는 비단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하루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변이 종인 스텔스오미크론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쪽은 계절 독감으로 간주하며 코로나 해방을 선언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스웨덴도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선언했다. 스웨덴 총리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백신 접종 또는 음성증명서 제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한다.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와 10만 명인 영국 역시 방역 패스와 공공장소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한마디로 유럽은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를 기정사실화 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전략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3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실행한다고 난리가 아니다. 벌써 13세에서 15세의 2차 접종률이 76%를 넘어서고 있고 16세에서 18세도 1차 접종률이 81%를 넘어섰다. 3월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학원에도 갈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필수가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적용 등 지금까지 시행된 각종 방역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하염없는 규제일변도로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규제와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에도 더 폭발적으로 신규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방역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한 상태다. 특히 정치행사장을 보면 오미크론이 무슨 대수냐 싶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유럽에서 계절 독감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정부도 세계 각국의 흐름도를 잘 살펴야 할 시점이다. 설 연휴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을 비웃고 있다. 돌파감염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백신이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변이종인 스텔스오미크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 신경쇠약이 걸리기 십상이다. 국민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 선지도 오래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약 등장 소식이 있긴 하지만 정부도 규제 일변도인 막고 품는 식의 방역정책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의료전문가들과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어디로 갔나를 묻고 싶다. 이제라도 코로나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장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혼돈시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부스타샷까지 백신을 접종하고도 오미크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규제, 백신패스만을 최고의 정책으로 고집하는 한 국민신뢰와 K방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이에 걸맞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신규확진자 숫자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작금의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 가려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공포로 다시 치명타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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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기쁨이자 희망이다
우리말에 대목(大木)이라는 말이 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활발한 때를 일컫는 말이다. 재래시장이건 대형마트건, 일반 상점이건 명절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 바로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대목이 사라졌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올해는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명절 분위기를 한마디로 잡쳤다.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다기록을 경신하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접종한 백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스타샷도 마찬가지다. 오미크론의 돌파감염과 확산 속도는 설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다.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발길조차 막아버리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올 설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꿈이 사라졌다. 당연히 설 대목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2년여에 걸쳐 코로나 사태가 설과 명절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사회적 분위기조차 흥이 나질 않는다. 과거에는 설을 앞두고 대목을 보는 재미에 상인들도 웃음꽃이 만발했다. 어린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했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이 따스한 삶의 정취가 물씬 풍기며 행복한 만남이 이뤄졌다. 한때 이중과세라고 해서 이를 막으려 했지만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2년여의 세월은 명절 분위기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침체된 대목분위기에서 상인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 특히 2022년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참으로 무서울 정도이니 방역당국조차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설 명절 연휴를 맞았지만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설빔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동심이었다.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는 옷, 신발을 일컫던 설빔이 잊어지고 있다. 설빔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의 환한 모습과 고향을 찾아 줄을 잇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사라졌다. 가는 곳마다 마스크에 얼굴을 가리고 오미크론 감염을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를 빚게 되었는지 21세기 바이러스 공포가 첨단 과학시대를 무색케 하는 것 같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선언되던 지난 해 11월의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설레는 설 명절 분위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6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귀성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래도 설명절의 여유로움을 찾아야 한다. 닷새간의 긴 연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고 비록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설 명절의 참뜻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친인척들과의 우애도 다지고 조상님들의 음덕도 기려야 하는 마음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설 대목을 사라지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마냥 우중충한 얼굴로 명절을 보낼 수는 없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치부하며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니다. 노령층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설 연휴를 보내야 한다. 우리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온 설 명절은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정겹고 설레는 고유명절임에는 틀림없다. 윤극영 작사 작곡의 설날이란 동요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이고 새로 사 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참으로 정겨운 동요가 아닐 수 없다. 색동저고리, 떡국, 세배, 세뱃돈,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설 명절에 등장하는 정겨운 말들이다. 실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된다. 설 명절은 분명 덕담이 오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자 축제의 날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부터 지켜온 설 명절만큼은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비록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힘든 설 명절이지만 마음만큼은 고향과 가족, 친인척들과 함께 하며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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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때 택시운전사였다
나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전과 세종을 오고가는 택시운전사였다. 직접 택시운전대를 잡고 민생탐방에 나섰던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택시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정밀검사, 자격시험, 교육 등을 거쳐 이미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영업용 택시근로자들의 애환을 직접 경험하였고 각종 교통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적정여부 등 교통안전 시설과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민생체험을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택시법 논란을 비롯한 각종 교육 정책현안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민생투어에 나선 것이다.
여느 택시기사들과 똑같이 2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사납금 17만원을 채우기 위해 세종지역 구석구석을 누볐다.
지난 2018년 택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올해로 4년차 베테랑 택시기사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명심, 또 명심한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교육가족들께 보은하고, 일정상 자주 뵐 기회가 없는 시민들과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체력이 허락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민생탐방 택시운전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택시면허 취득 4년차로서 택시운전을 하다 보면 손님들의 생생한 민심과 지역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격의 없이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교육문제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만큼, 대기업·패션기업 유치와 특성화 학교와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교육 인프라를 통해 세종시 경제 발전과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일찍이 “ 인간은 고독할때 참다운 자기 자신을 느낀다.”라고 했다. 30여년을 교직에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낯설고, 피곤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럴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한번 일하기로 선택한 이상 여기서 주저 앉으면 안되지 하며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근무하였다.
알다시피 택시손님은 너무도 다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손님을 맞아하고 응대하는 기법이 유연해졌다. 손님의 수준에 따라 질문의 수준도 달라지고, 그대 그때 상황변인을 내것으로 체화시키며,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인간시장의 적나라함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래서 고독했고, 참다운 나와 세상을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택시운전을 통하여 절실하게 배운 것이다. 이제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왕하는 것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따라서 금강을 가로지르고, 새벽의 여명을 맞으며, 풍상을 섞어치는 인고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희망의 증거로 보일 것이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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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공포
새해 들어서면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만 2년을 넘기면서 진정은커녕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7,630명으로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률이 85%를 넘어서고 3차 접종도 5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16세에서 18세 1차 접종 79.7%, 13세에서 15세 2차 접종 71.8% 인데도 확산세가 심각하다. 주말인 22일 무려 7,008명, 23일 7,63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해 연말인 12월 22일에 7,454명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고 23일 최고 발생자를 기록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지난 18일부터 수직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오미크론이 신규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문제다. 감염자 1명이 5∼9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6∼19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47.1%로 벌써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 12월 4주차부터 주별로 1.8%→4.0%→12.5%→26.7%로 한주에 두 배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설 연휴가 지나면 전국적으로 80∼90%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이미 94.7%를 넘어섰다.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제치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11월 1일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완화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한숨을 돌리나 해서 제주도를 비롯해 관광지는 인파로 붐볐다. 비행기가 만석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12월 들어서 새로운 코로나 확산세를 가져오자 연말연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패스 적용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연말연시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명으로 완화되고 백신패스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지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식당 등지에서는 규제가 심하다. 방역대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지만 신규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이 방역당국의 강제적 지침을 따랐는데도 그렇다. 뭔가 K-방역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졸작 수준의 방역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역불신이 새롭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점이다. 2차 백신접종률이 90%를 향하고 있고 3차 접종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방역당국의 당초 예측대로라면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패스도 사실 무의미한 시점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돌파감염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이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위드코로나 시대, 말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지만 ’코로나와 함께‘라는 의미로 긍정적 변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에게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확산시 하루 1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니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 3월 9일 중차대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책을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 26일부터 선제 대응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광주 등 4곳에서의 선제 조치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미크론 방역체계 완전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대비책이 준비되고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3,244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총 누적확진자 73만 3,902명에 달하고 있다. 모두 12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는 백신접종이나 방역패스가 없던 시절이다. 신규확진자를 놓고 볼 때 무려 12배가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신을 맞았으면 감염 속도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백신을 맞았어도 돌파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신에 대한 불신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저 규제 일변도로 코로나방역대책을 추진해온 방역당국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놓는 것마다 그렇다. 쉽게 말해 막고 품는 식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를 따랐다.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볼 때 7,0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발생의 성적표다. 주말인데도 7,630명으로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누구 탓인지 책임소재를 가려본다면서 국민 탓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방역당국이 델타변이에 집중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 오미크론변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채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뒤늦게 허겁지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K-방역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운 방역자화상이다. 2년여에 걸쳐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허망할 정도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 결과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방역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도 무의미할 뿐이다. 치료제만이 해법인 시대를 맞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다. 규제 피로감도 커지고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 카페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생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병상이 부족해 암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곳도 생겼다. 환자들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을 정도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이다. 지금의 방역대책의 현주소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국민들의 인내심만을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K-방역 타령의 교만함을 버리고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비단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된 오미크론 확산공포를 어떻게 조기에 차단할 것인지 명쾌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날이면 날마나 신규확진자 수만 집계하며 방역패스타령과 규제타령만 하는 방역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방역이 실패작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역시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고통의 원인제공이 여기에 있다. 이를 주도한 방역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금의 방역대책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지 해결책을 위한 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다. 상기해야 할 것은 델타변이건 오미크론이건 해외로부터 유입됐다는 사실이다. 델타변이에 이어 이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공포를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음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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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왜 이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다. 오는 3월 9일 역사적인 선거를 앞두고 격전양상이다. 특이 한 것은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는데도 이른바 단일팀이 형성되지 못하고 내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경선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비겁한 모습이다. 민주주의 꽃인 아름다운 승복의 미덕이 사라진 듯하다. 이른바 후보교체론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내 몫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여야가 공히 이런 현상을 안고 있으니 역대 이런 선거가 언제 있었나 싶다. 과거 파벌이 심한 그 쟁쟁한 선거에서도 이른바 승복을 통해 자중지란이란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국민의 눈이 무서웠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그전이 되었건 토너멘트가 되었건 승자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자는 승자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선은 모두 승자의 갈 길을 막아서며 여야가 아군적군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국민들만 헷갈리고 있다. 역대 없었던 희한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무딘 것도 아니다. 심지어 후보들의 부인들을 둘러싸고도 거의 이전투구양상이다. 상대후보의 부인의 인터뷰나 과거행적을 놓고 이른바 폭로전이 전개되고 있다.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난리가 아니다. 여기에다 언론매체까지 부화뇌동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선거인지 대통령부인선거인지 종잡을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오로지 상대방 약점을 잡아 이를 후보에게 덧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런 마타도어가 먹혔다. 수법으로 말한다면 전근대적인 수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대선전을 보면 나라가 발전해도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앞선다. 당사자들인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석연찮은 문제들도 간단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른바 검증을 위한다면 각 정당의 예비경선에서 모두 걸러져야 할 것들이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포함되어서 승자가 결정되어 최종 선발전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직도 검증을 빙자해 약점 폭로전을 벌인다면 정책검증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질을 벗어나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는 격이다. 그 피해자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이런 선거는 멈춰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펼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전투구의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대선이 한창이 가운데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선언도 한창이다. 저마다 자기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출마의 변을 토로하고 있다. 6월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대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만 보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두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지방선거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합집산이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선거시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주민자치시대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처럼 부각되고 대선이 묻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나 다름 아니다. 오히려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의아할 정도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전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매체가 넘쳐나고 SNS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길거리 선거유세만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어렵다. AI후보가 등장하는 등 신개념선거홍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신문방송들도 어김없이 선거판을 재단하고 있지만 편향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마디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은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명정대한 언론, 정론직필의 언론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른바 편파보도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면 이는 역사적인 죄인에 다름 아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고 작위적인 냄새는 오늘날 현명한 국민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침소봉대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번 대선전에서 척결해야 한다. 언론의 사명감은 물론 기본윤리를 벗어난 행태로서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언론이기 때문이다. 이를 경계해야할 이번 대선전이다.
무엇보다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대통령선거가 아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부동산 값 폭등에서 세금폭탄, 경제위기, 심각한 저출산 문제, 취업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판 신 모기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공단에는 문을 닫는 업체들의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체감되는 대목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정치판의 사오정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평화를 논하고 행복을 말할 수 없다. 내 코가 석자인 국민들을 보고 주야장천(晝夜長川) 인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코로나의 사회적 고통을 감내할 만큼 했다. 하염없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백신접종률 85%에 달하는 이 마당에 오미크론 타령으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작금의 방역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방역이고 규제가 방역인 듯 막고 품는 식의 방역인 규제일변도로 치닫는 현재의 방역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세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선전이 졸렬한 싸움으로 일관한다면 정책검증의 아까운 시간을 다 놓치기 마련이다. 갈지(之)자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나라의 중차대한 시기에 무슨 득을 본다고 편파보도에 앞장서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저버리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사들은 알아서 문을 닫아야 한다. 대선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며 정론직필을 외면하는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는 비난도 거세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 올바른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을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는 정치판에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전투구의 대선정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대선정국은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한 선거전으로 올바른 정책과 믿음직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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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
2007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최고 다음)인 비우량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해준 것을 말한다. 모기지론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증서를 다른 금융사에 판매해 은행이 추가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었고 버블이 있어도 주택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비극을 불러온다. 2005년 이후 미국에서는 17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되어 2004년 초 1%이던 금리가 2007년 무려 5.25%가 상승되었다. 금리가 인상되자 부동산 상승심리가 꺾이고 모기지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불이행수가 증가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전문업체들인 뉴센츄리 파이넨셜이 파산했다. 투자자들도 황급히 고위험 상품인 펀드에서 돈을 빼내간다. 2008년 9월 급기야 다량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을 판매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의 불황을 초래한다. 세계 최대 규모 파산이다. 그 액수만도 700조 상당이었다. 최대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IMF경제위기를 이겨낸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혜롭게 비교적 잘 극복했다. 하지만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다.
이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버블이 심각하다. 혹자는 부동산정책의 잘못이라고 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새해에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8년 만에 최대가 됐다. 이른바 ‘영끌·빚투족'이 위험하다는 신호다. 지난 해 11월부터 나타난 거래절벽현상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투자전략이 새해 들어 ’팔자‘로 바뀌면서 아파트값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해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집값 하락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코 조짐이 좋지 않다. 단순하게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상황이다.
매매한 뒤 전세를 내놓은 ’갭투자‘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당첨이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현상이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대출규제에다 금리불안정성 때문이다. 코로나로 경제난은 극심한데도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벌였던 지난해의 기형적인 현상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불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파행을 부추겼다. 한마디로 수요공급의 원리가 아닌 투기성향의 시장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갚아야할 대출원리금과 이자의 총합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켰다. LTV(담보인정비율)인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크게 떨어뜨렸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출규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벌써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35곳이었으나 계속 늘고 있다. 그것도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등지가 그렇다.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치욕적이다. 주간 기준 0.33% 하락했다. 지난 2014년 7월초 7년 4개월 전의 역대 최대 하락폭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용면적 84㎡인 모 아파트가 2개월 전보다 1억 7500만원이 떨어진 8억 원에 거래됐다. 보통 1∽2억 원 가량이다.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급매 아니면 사실상 거래가 끊어졌다. 입주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버블이 걷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해 엄청난 폭등세를 보인 곳들이 새해 들어 그야말로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전격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3년 가까이 멈출 줄 모르던 집값 상승의 롤러코스터는 대출규제와 가격고점론 확산 등 하방압력으로 떨어지고 있다. 1월 첫 주(3일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떨어졌다.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9년 4월 셋째 주(-0.03%)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슈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온 곳들이 대출규제와 가격고점론 확산에 따른 하방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리인상,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 정부의 강력한 부채관리방안이 주효해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값 하락은 자칫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우려한 대출규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던 금융권들이 갑자기 정부의 대출규제로 돈줄을 묶어놓으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본다. 부동산 버블이 걷히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순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칫하면 이른바 과거 서울에 흔하던 깡통아파트, 깡통빌라의 출현도 우려된다. 전세금 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말한다. 여기에다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향후 아파트 과잉공급현상을 빚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 많게는 14년 이상이나 소요되는 정비 사업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법적 다툼은 흔하게 보게 되는 사업들이다. 지금 같은 아파트값 하방곡선이 지속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미분양사태와 사업추진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대전지역에서 팽배하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도심 곳곳이 비정상적인 재정비 열풍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집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집을 장만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그다지 녹록치 않다. 아파트값이 하락한다고 주택마련이 손쉬워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무수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의 비대면 시기를 거친 2년여에 동안 수요공급의 원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부동산값 폭등 사태가 빚었다는 점이다. 분명 금융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자본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전월세 자금 목적으로 한 갭투자 유형의 주택담보대출규모가 지난해 이미 7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잔액 721조도 지난 2020년에 넘어섰다. 가계대출의 70%를 넘는다. 대한민국이 ’빚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가 단순규제로 풀어가고 민간공급량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대란은 부동산값이 폭등해서가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폭락과 미분양사태, 버블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과다한 가계부채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남의 나라 일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출규제만으로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왔다. 대장동개발 이익과 같은 탐욕스런 개발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값 폭락시점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동산값 하락은 연 초부터 도미노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한국형 모기지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든 집 없는 서민이든 개발사업자든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는 형국을 맞고 있다.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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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소망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흑 호랑이띠의 해다.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친다.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 여느 해와 마찬가지다. 새해 코로나19 종식을 모두가 기원했다. 타종식은 물론 전국의 유명 명승지에서 개최되던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래도 새해 장엄한 해맞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발길은 막지 못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강렬하고 장엄한 임인년의 해맞이는 안방의 탄성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가 되길 기원했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염원했다.
임인년 흑 호랑이가 의미심장하다. 위용과 권위가 넘친다. 특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주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상징한다. 비겁하지 않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호랑이의 기개와 야심찬 모습이 연상된다. 그동안 코로나로 잔뜩 움츠렸던 사회모습이나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 엄청난 반전을 제공하는 이미지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임인년 흑 호랑이띠 해의 태양이 포효하듯 찬란한 빛을 발하며 2022년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쏟아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라의 기운이 뻗어 넘치는 역사적인 장엄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아쉽게도 새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4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곳곳이 경직된 분위기로 시작됐다.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다.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새해를 맞을 때보다 무려 6∽7배에 달하는 신규확진자들이 발생하며 전국이 방역비상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쏙 들어갔다. 지금은 방역 불신까지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환자실의 위중증 환자들을 행정명령으로 일반병실로 보내는 바람에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환자들을 받을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퇴실 명령 후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10명의 퇴실자 가운데 2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방역 책임자들이 고3학생에게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 그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이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와 방역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중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처럼 새해를 고통스럽게 맞았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종합하면 K방역의 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작년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자. 2021년 지난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3,244명에다 누적 해외유입 5,410명이다. 작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신규확진자 1,004명, 해외유입 25명이 확인됐다. 새해 상황을 보자.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신규확진자가 4,416명으로 하루 평균 4,700명을 넘는다. 해외유입자도 100명이 넘는다. 신규확진자는 지난해 7배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1,100명 안팎의 위중증환자가 발생하고 많게는 1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다. 누적사망자는 5,625명에 누적확진자는 63만 5,264명이다. 1년여 만에 무려 10배가 넘는 누적확진자수를 기록했다. 2일은 3,833명의 신규확진자에 누적 63만 9,083명이다. 백신접종이후에도 신규확진자가 작년의 6∽7배에 달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요즘은 부스타샷을 접종하라고 난리가 아니다. 작년 백신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졌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아무튼 지난해 상황보다도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보냈다.
앞으로의 정부대책이 궁금하다. 해외유입 차단은커녕 이제는 변이바이러스를 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지금 상황의 책임이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마스크가 생활되고 방역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지경을 맞고 있으니 정부의 방역대책이 비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연말연시 특수도 실종됐다. 오히려 강화된 방역수칙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다니는 곳마다 눈치를 보아야 했다.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허탈에 빠져 있다. 방역수칙만 강화해 영업시간제한에다 사적모임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작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0%를 넘겼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 마스크를 벗어던질 것이라던 기대감은 사라졌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역자세는 어찌 보면 낙제점이다. 허풍을 떨다가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신적이었던 의료진들의 희생도 빛을 잃고 있다. 낯간지러운 K방역이다. 지금은 어언 n차 감염사태다. 백신접종 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황당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인년 새해 흑 호랑이의 위용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19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역경일 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고통을 딛고 경제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새해소망에 이를 담고 있다. 하루빨리 어린이들의 예쁜 얼굴을 감추는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한다. 모두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모든 암울한 것들이 지나가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연말 12월 마지막 주말과 이달 초에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도 집중됐지만 썰렁한 졸업식이 되고 있다. 이래저래 2년이 다되도록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다.
이런 악몽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차대한 정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4월 7일에는 서울과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지만 올해 대선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참으로 중요한 선거다.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결정되어 표심 얻기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암투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꼴불견으로 기록될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당한 경선을 통하여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는데도 승복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고 있으니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다. 희망의 정치가 아니라 몽니의 정치, 표리부동의 수준 낮은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위선적이며 표리부동한 정상모리배들을 모두 척결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특히 임인년 새해 지도자의 길을 나선 정치인들은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치 불신을 탈피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정치시대, 희망정치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새해 대선과 지방자치선거, 재·보궐선거 등 이 모든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국민들도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길만이 난국과 난세를 헤쳐 나가는 첩경이다. 2022년의 선거는 너무나 중차대한 선거다. 벌써부터 새해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 선택을 통해 코로나 고통의 시대를 벗어나고 국민희망과 행복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길 모두가 고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의 새해소망은 코로나 해방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생이다. 임인년 새해소망이 이처럼 웅장해 보이는 이유는 흑 호랑이의 기개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2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