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2

정대영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2023-12-11 11:53:53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었다.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는 ‘벽화’, ‘골목길 경관’수준의 재생사업이 더 많이 반복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근무자 상당수가 도시재생을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전문가들로 채워지기에 급급했고,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횟수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를 거쳐 예산 축소 등을 예고하며 빠르게 단계별 축소 등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 특화재생’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시키며, 국토교통부내 도시재생사업단 조직 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 역할을 반영해 도시재생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기능 등도 2022.7.1.일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자체가 아닌 사업성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도시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쇠퇴한 구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연기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1읍·9면·14동(행정동)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 신도시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조치원역, 전의면, 부강면, 상리 등의 구도심(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 12월에 도시재생 현장사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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