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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행복한 노후의 필수조건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은 2025년에 9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를 통상 ‘100세 시대’로 정의한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망한 나이를 의미한다.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대여명은 사고나 질병 등 조기사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장수 추이를 확인하려면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노후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건강, 재무, 가족,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 등 5개 요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중 우리나라 중산층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이었으며, 두 번째가 ‘재정적 안정’이었다. 퇴직 후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뭘 했을까 자책해 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쓸데 다 썻고 성실하게 일한 기억밖에 없다.
과연,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사는 삶은 축복일까? 막연히 ‘80세까지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노후준비를 했거나, 미처 준비 하지 못했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길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행복한 100세 시대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로 바뀔 것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는 곳을 블루존(장수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블루존의 고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일’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였으며, 세 번째가 ‘재정적 안정’이었다. 일본 오키나와의 고령자들은 ‘이키가이(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삶에 대한 목적을 자신의 역할인 ‘일’에서 찾는다. 사실 오키나와의 말에는 ‘퇴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다고 한다. 오키나와 할머니들은 ‘모아이’라는 친목계를 통하여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다.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인 셈이다. 미국 로마린다 마을에는 90대 의사가 수술에도 참여하고 100세 할머니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미 그들에게 장수는 당연한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행복한 노후기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돈이 아니라 ‘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더 발생하고 그 동안 모아온 은퇴자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 측면에서 경제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월 100만원짜리 일자리는 보유자산 8억원(수익율 1.5%)의 가치와 맞먹는다. 일을 지속하면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삼식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가족간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또한 일을 계속하므로 대인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여가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다.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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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것들”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오랜만에 아침에 일찍 얼굴이 마주쳐 아침운동을 같이 나갔다.
본인이 맡은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활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빠, 요즘 애들은 우리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하고 말했다.
아! 21살 아들 입에서 요즘 애들(젊은 것들)... 이야기가 나오다니!!
6월 들어 범농협 상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신규조합원 또는 대의원 대상 교육 신청을 받아 해당지역 교육출장을 가보면 교육장에 모인 어르신들(신규 조합원 또는 대의원)께서 최소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게 앉아 계신다.
이분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한 반응이다.
교육전에 어르신들, 요즘 젊은 세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드시나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웃음을 터트리시다 정색을 하시면서 “아이쿠 요즘 젊은 것들” 표정이 굳어 지신다.
“요즘 젋은 것들”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공감과 소통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서운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 난다.
그럼 “젊은것들”에 대한 걱정과 불만은 “요즘”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일까?
한비자 오두(五蠹) 편을 보면
〈부족한 젊은이가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 '동네 사람들의 행실', '스승의 지혜'라는 세 가지 도움이 더해져도 끝내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한비자는 기원전 280여년 전, 지금으로부터 2300년 이전의 역사적 인물이다.
유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비자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과 다름이 없다.
조지 오웰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라고 세대간의 갈등의 원인을 진단했다.
흔히 직장에서 선배가 후임에게 “나때는 말이야”를 연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연발하면 꼰대로 낙인찍히고 소통이나 심리적 거리는 조금씩 멀어진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는 농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즘 젊은것들”에 대한 불만과 걱정 등 은 시대를 초월해 항상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즘 젊은것들이 기성세대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것들은”을 연발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것들”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보기보다는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런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는거지”하고 생각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젊은 것들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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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MZ세대의 자산관리 전략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른바 ‘파이어족’이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란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공격적인 투자로 목돈을 만드는 등 경제적 독립을 하려는 이들을 지칭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본인의 일상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서울 아파트 매매현황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을 생각해 보면 30대가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분명 쉽지 않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기만 했던 30대가 서둘러 움직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가용 가능한 대출상품을 모두 동원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소위 ‘영끌대출’을 통해서 무리하게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물론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영끌족’처럼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꾸준한 투자 수익율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요소 중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산관리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산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어낸 결과로 부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산 형성기인 30대부터 자산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노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간부자인 밀레니얼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원칙을 실천해보자. 첫째,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은 적지만 고정지출 비중이 낮아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납입하면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둘째,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해라. 직장인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연금이다. 사회 초년생때부터 3층 연금만 잘 적립해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연금은 종잣돈 만들기와 더불어 30대에 반드시 시작해 은퇴할 때 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산관리 핵심 전략이다.
셋째,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부터 챙겨서 가입해라.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간 납입금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두 상품을 합해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산관리는 돈만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일정 수준이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30대는 자산관리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 시간적으로는 30대가 부자인 셈이다. 자산관리의 복리효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면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30대부터 시작하는 자산관리는 꼭 필요하다.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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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가
요즘 돌아가는 민생경제가 정상이 아닌 듯하다. 무언가 꼬여도 한참 꼬여있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시중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다 주가하락 등등 각종 악재가 넘쳐나고 있다. 주유소의 기름 값은 눈만 뜨면 오르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도 예상한데로 당면현실이 되고 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물가인상의 고공행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인 물가오름세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작금의 경제상황은 저성장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로 풀이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이라고 하는 서민경제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원인과 요인이 무엇이던 정치인들은 그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1,900조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국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말이면 7%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돈 벌어서 이자 돈 내다가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때마다 툭하고 나오는 것이 대출규제다. 가계대출 심사 대출을 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과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정책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도되어 왔다. 사실 가계부채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의 가중이다. 돈을 벌어봐야 앉은 자리에서 이자로 돈이 줄줄 세어 나가는 것이다. 국민들만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줘 봐야 이자 돈으로 다 나가버리니 돈 주고 보태서 뺏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고물가 등 이런 저런 걱정으로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여기에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철거된 세종보의 금강은 강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잡풀이 무성한 채 바닥을 드러내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금강에 무슨 환경을 논하고 생태를 논하는지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왜 멀쩡한 세종보를 부셔버리고 이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정권의 무책임한 정치놀음이 빚은 결과라는 비난이 거세다. 치산치수의 기본을 망각한 보복적 정치의 산물이자 탈원전과 더불어 국민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정치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민생을 부르짖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 마리로 매화타령이다.
해수공무원이 북한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운 것에 대하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해수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월북이 아니고 실종된 것을 북한이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사과도 했다. 그렇다면 해수공무원 피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지나지 않다. 이 땅에 주인인 국민에 관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중대 사안인데 대통령기록물을 이유로 피살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배신행위이자 상위개념인 헌법위반에 다름이 아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막대한 피해를 당하며 지내온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국민이 피살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평화타령, 종전선언, K방역타령의 ‘허상의 정치’로 도끼자루 썩는지 몰랐던 듯하다. 진실을 감추고 양두구육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민생이 거덜 난 것이 어찌 어제오늘의 일인가 생각해보라. 일만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느닷없이 민생을 외쳐대는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의 언행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반응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볼라치면 어떨 때는 참으로 측은지심마저 떨칠 수 없다. 작금의 경제상황이나 피살공무원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자세에서 여전히 삐뚤어진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세력의 갈지(之)자 행보를 엿보게 된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자기성찰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고통의 시기이다. 성장은 더딘데도 물가가 치솟는 기현상 속에서 국민들만 허덕이고 있다. 가득이나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거쳐 왔고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나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이 나타나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유소를 들어서는 운전자들의 얼굴이 이를 말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자원봉사센터나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계절성 해외근로자들의 입국마저 쉽지 않으니 더욱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공급이 줄어들고 각종 원자재난이 겹치면서 공사현장도 중단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저런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원론으로만 풀 수 없는 미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연일 추잡한 싸움과 폭로전, 망발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겉과 속이 다른 돈키호테형 떠버리 정치인이나 오만한 망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난국에 처한 주인인 국민들은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묻고 있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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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여당이 전국을 휩쓸었다. 마치 지난 지방선거가 뒤바뀐 양상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각각 승리를 했다. 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시의원은 3배나 더 많은 지역구당선자들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다른 지역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양상이다. 협치의 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서울시나 대전시 등과 같이 단체장과 과반수이상의 의회를 석권한 경우는 의회의 지나친 횡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협치는 이번 포스트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원회가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20명의 인수위에 2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라는 대단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논공행상을 벗어나 지방자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늘 대립과 반목의 정치행태를 보다가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신한 감동을 갖게 된다. 지난 9일 현판식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협치가 이뤄져 나아갈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곳의 고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벌써부터 논공행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무수한 선거꾼들의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얼굴을 내밀면서 선거이후 한자리를 노리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쪽에서는 협치를 부르짖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이중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 역시 자못 궁금하다.
상당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캠프를 꾸리면서 각종 직책을 남발하다보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캠프의 실세인양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40여명에게 같은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한 캠프인사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마치 토사구팽을 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대선에서도 보듯이 정권의 요직을 향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논공행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거판의 논공행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아마도 자리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과반수이상을 확보한 여당의 지방의회도 벌써부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서로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며 나선 경쟁자들이 의회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포섭전’을 펼치고 있다. 물론 각 정당 지도부들이 거중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서로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나서고 있어 의정초기부터 분란의 조짐도 보인다. 자칫 의회의 편 갈이 양상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감투싸움으로 추한 지방의회 출범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선에 도취되어 교만과 허상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이를 두고두고 분명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의 말은 정치변화의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여야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한 지방정치 내지는 중앙정치를 펼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정치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돈키호테나 사오정 놀이 같은 정치, 마이동풍의 정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일삼는 허상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난파선을 몰고 산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정치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이 하염없이 주어진다는 어리석음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은 결국 배척당하게 된다.
지금 포스트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논공행상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치가 아니라 이른바 ‘나눠먹기’식의 지방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7월 1일 공식적인 제 8대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끼리끼리 나눠먹는 지방권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캠프출신들의 내홍도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다선의원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선출방식을 벗어나 참신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지방의회에서도 절실하다. 이번 포스트지방선거는 선거판의 논공행상이라는 정치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판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당선인의 말처럼 구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나 중앙정치에서도 실천적 변화와 진정한 협치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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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된 후 작년 03.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각 금융 관련 법령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이 부여되는 권리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업무자료 열람 등 요구권”으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 포함)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업무자료의 열람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청약철회권”이다.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제고 한 후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날에 소급하여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발신주의 채택),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금융상품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을 살펴보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이내고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며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법계약해지권”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광고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위법계약해지요구권)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반드시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일체의 비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확대하여 법률이 시행된 만큼 소비자는 금소법에서 정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금융회사 또한 내부통제기준 등 금소법에서 정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서 상호신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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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보험료 다이어트를 위한 네가지 꿀팁!
김생명씨는 매월 자동이체 되는 종신,연금,암,운전자,화재,실손보험 등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늘 고민이 많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사람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만 보험도 마찬가지다. 부담스런 보험료 때문에 경제적 불편함이 따른다면 보험료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올릴 수 있는 보험료 다이어트의 네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종신과 연금보험은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다.
종신과 연금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반드시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동기에 조기사망으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막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은퇴 후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동안 불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하여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탤 수 있고,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한다면 연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 또한, 예정이율이 고정되어 해지환급금이 가입시 확정되므로 향후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없는 비과세에 해당되어 연금 및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도 있어 일찍 사망할 위험과 오래 살 위험을 한꺼번에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둘째는 경제활동기에 보장을 집중할 수 있는 갱신보험 활용한다.
비갱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일정기간 납입을 하면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갱신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갱신보험만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낮아지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두상품의 보장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게 중요하다. 비갱신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확보하고, 저렴한 갱신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에 집중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료도 아끼고 필요한 때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0대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시기에 발병 확률이 높은 암보험을 가입한다면,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의 비중을 5:5가량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갱신형상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치매보험과 같이 60세 이후에 발병확률이 높아진다면 비갱신보험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를 확인한다.
먼저 본인이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증권을 찾아보는 것이지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주기가 3년,5년,1년인지를 찾아보면 된다. 먼저 1년갱신이라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15년주기 재가입형태의 실손보험이며,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이 보험은 가입하고 15년이 지난시점에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 된다. 따라서, 그냥 유지하면 되지만 3년,5년갱신의 실손보험은 위험률이 높아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건강상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021년 7월에 판매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지급 횟수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특징이 있으며 재가입시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실손,운전자,배상책임보험 등은 비례보상되므로 동일한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어 있다면 개인실손중지제도를 활용하여 중복가입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는 주기적인 보장분석서비스를 통한 보장관리가 필요
보장분석과 보험리모델링은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중요하다.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생명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행복보장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가입된 보험상품의 전체보장현황,상품별,연령별주요보장현황 외에도 납입횟수와 갱신을 포함한 최대보험기간이 확인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주요 보장 항목 보장금액 추이까지 설명해 주므로 중복되어 있는 보장과 필요한 보장대비 부족한 보장의 크기는 물론 보장되는 나이 등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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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나비효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많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년여 전 처음 발병 때 원인을 모르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단기간에 극복되리라는 희망을 품 기도 했지만 코로나(COVID-19)는 많은 변이를 일으키며 끈질기게 확진자를 양산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준수,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 교육 현장의 변화, 의료분야의 지속적인 백신 개발과 접종, 치료 약의 개발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심 노력의 결과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주기적 발생가능한 엔데믹으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잠시 우리 모두의 시선이 코로나 대응에 쏠려 있는 이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눈에 뛴다.
꿀벌 실종 사건...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 추산으로 전국의 꿀벌 중 약 18%가 사라졌다. 벌통 하나에 벌이 평균 약 2만 마리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봄철 꽃가루 채집에 나서야 할 꿀벌 약 78억 마리가 실종된 것이다.
지난 달 13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월동 벌 피해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꿀벌 실종사건의 ‘주범’은 지난해 발생한 해충인 꿀벌응애와 천적인 말벌이며 여기에 이상기상이라는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9~10월 발생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꿀벌 발육이 저하됐고 11~12월에는 이상 고온으로 월동을 시작한 일벌들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가면서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에서 꿀벌응애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과다한 살충제를 사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벌꿀 생산량의 감소를 떠올릴 수 있다. 벌꿀의 생산주체인 꿀벌이 사라진다면 직접적으로 벌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많은 식물과 인간이 섭취하는 수많은 작물이 자가 수분이 불가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몬드는 꿀벌 수분 의존도가 100%이며 아보카드와 양파는 90%에 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관계자는 “세계 식량의 90%를 제공하는 100종의 작물 중 70종 이상이 꿀벌에 의해 수분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런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나아가 식량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비효과란 사회 일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봄에 이어 여름이 오고 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매화, 벚꽃, 연산홍, 라일락 등 봄 꽃에 이어 초여름 꽃들과 송악가루로 신록이 나날이 우거지고 있는 요즘 이 아름다운 꽃들과 작물들 사이에 꿀벌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며 건강한 날갯짓과 왕성한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벌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올 해 새삼스레 꿀벌의 고마움과 우리 자신과 꿀벌 보호를 위한 기후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다짐해 본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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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의 사전투표율 민심은 어디로 가나
[세종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 20.1%보다는 0.48%포인트가 높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전남이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25.2%, 전북 24.41%, 경북 23.19%, 세종 22.39%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1.2%, 인천 20.08%, 경기 19.06%를 기록했다. 이밖에 충남은 20.25%, 대전 19.74%, 광주 17.28%, 부산 18.59%, 울산 19.65% 등은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4.8%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26만1천308명)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서천 투표율이 2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선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마해 관심을 모은 인천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분당갑(22.5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을 22.31%, 강원 원주갑 20.76%, 창원의창 17.69%, 대구 수성을 16.88% 등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미니총선인 국회의원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놓고 과연 어느 정당에게 표심이 몰린 것인지 벌써부터 유·불리를 놓고 정당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투표를 마친 913만3,522명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36.93%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서도 낮았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는 점이 간단치 않다.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라는 기록도 마찬가지다. 투표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 고장 내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인천계양과 경기성남분당갑, 그리고 충남보령서천의 국회의원 등 7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대구가 1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 수성을 16.88%로 마찬가지다.
이런 전국적인 사전투표율은 오는 6월1일 본 투표의 판세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각 정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고 본 투표를 통해 승패가 갈릴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선거전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의 완패의 설욕이냐 아니면 지방권력 사수냐를 놓고 이른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전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 지역이 나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과연 주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출구조사의 예측발표가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상황을 그려낼 것으로 보고 있다. 6월1일 본 투표 개표에 앞서 발표되는 예측조사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정국의 판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대선에 이어 국민의 마음이 투영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짙다. 무엇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민들의 관심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이 말하고 있다. 최고 8장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하고 교육감을 포함해 보통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정성껏 모아지고 있다. 바로 민심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성찰의 시간과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본다. 주민들에게는 선거가 축제이기는 하지만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늘 이 점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본 투표가 남아있다.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정정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는 6월1일이면 확인된다. 모두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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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유권자의 힘
언제부터인가 선거에 여론조사 방식이 적극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여론조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는 올 1월 30일 현재 89개 업체로 인구 6천 600만 명인 프랑스보다 6.8배, 1억 3천만 명인 일본보다 4.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내경선이나 후보자단일화 등 정치적 결정에 여론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보는 예측조사,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들도 여론조사분석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 놓고 있다.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15개 안팎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업체에 따라 하루 만에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지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작위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조롱거리가 된 적도 있다. 이번에도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값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는 모 여론조사기관과 그 대표 등을 지난 4월 21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마냥 불신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무수한 언론들이 저마다 다른 업체들에게 조사를 의뢰해 같은 시기인데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 다.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 판세를 뒤집거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이후에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다. 선거이전에도 왜곡해 공표하고 보도하는 부당행위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수법과 지능화되어 가는 여론조사조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만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조사방법이나 기법의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첨단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유권자들이 생소한 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당연히 조사결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엿보려는 여론조사가 헛다리짚는 식이 되어버리면 여론조사를 하는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조롱거리를 떠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6.1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조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국에 7군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총선처럼 함께 치러진다. 그만큼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어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었지만 향후 정치풍향계를 가늠하는 선거로서 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이 석권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까지 최고 7장의 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보궐선거 지역인 7군데는 한 장 더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길거리에는 이미 후보들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대선만큼은 높지 않은 듯하다.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의 등장에 지역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투표 성향이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물론 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6.1지방선거는 만 18세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된다. 대선에 이어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찾느냐하는 점에서 참다운 일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벤트에 부화뇌동하며 표심이 작동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 일꾼을 잘 뽑아야 지방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지방자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도 지방자치4.0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핵심가치는 물론 의식구조도 변화하고 인물들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단순히 4년 임기를 채우거나 입신양명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여론조사는 최소한 이러한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있다면 이는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그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힘을 모으기 위해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에 자만하거나 실의하지 말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고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힘이자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번 선거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