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단상

교육과 노동에서의 이중구조 해소

충남도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장 김경주

2023-12-11 12:01:03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이다. 이미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기성세대에게는 그 치열했던 지난날들이 값진 추억이 되고 있지만, 향후 초중고에 들어가고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여정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과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이중구조나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예전 계급사회와 같지는 않지만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 사회 계층 요인 즉 부모의 직업, 경제력, 교육 수준,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가정 요인인 부모의 지적 능력 수준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교육비 등에 따라 존재한다. 또한 본인능력 요인나 교육제도 요인인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사적 부담 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모든 교육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개인의 지적 능력 외에 주어진 요인들의 교육 기회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기본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따라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야 한다. 단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대로만 가거나 공부 못하면 이리저리 사회적 배제와 편견 속에서 더 이상 미래의 진로와 직업이 암울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 노동시장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고착된 상태인‘이중구조’에서 맴돌게 된다.

 

즉, 이중노동시장의 상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하층 일자리 시장에 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두 시장 간 노동이동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첫 직장 계층에 따라 평생 개인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은 상층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 혹은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만 주어진다. 이들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공급된다. 하층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결혼과 출산이 유보될 수 있는 환경에 빠지기 쉬우며,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더해 사회적 낙인은 지속된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순히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해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시스템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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