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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대한민국정치
대한민국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민은 권력 창출의 주역이자 곧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일컫는 핵심 언어다. 곧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자 헌법정신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란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제4조에는 통일에 대한 방법론도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여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며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정당정치다. 헌법 총강 제8조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최악의 경우 해산도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전례도 있다. 그만큼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정당정치를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교과서이자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권력을 쟁취하여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헌법정신으로 무장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을 바로 사용하는 길이다. 정치인이 모여 만든 정당이야말로 어떠한 정강·정책을 채택하던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이든 정당이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정체성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3김 시대 정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민주와 독재의 프레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통을 겪던 시절 민주투사들이 속출하고 그런 토양 위에서 자란 정치인들이 오늘의 기성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대한민국의 리더란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서서 큰소리를 아직도 치고 있다. 정의와 진리, 민주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로서 이른바 민주투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의 노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아니올시다‘가 눈에 많이 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고 불의를 감추려는 정치인들이 모습에서 국민은 변질된 대한민국정치의 후진성을 보게 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값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훼손된 채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는 현실정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단호함도 미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민주투사란 이름을 달았던 인물들이 공산주의를 더 흠모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던 자들이 비리로 얼룩진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대한민국 거리에는 서울이건 지방이건 할 것 없이 거리마다 추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과 법원에는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무슨 부정부패의 작당을 그리 많이 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 봉투가 난무하고 불법행위를 작당하던 대화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으로 추잡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죄를 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마치 투사인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후안무치의 극한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각들이 버젓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을 망각한 정치인들의 척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립과 반목, 갈등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위한다며 민생을 들먹거리면서 뒤에서는 음흉한 작당 정치의 셈법만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더욱 국민 실망과 배신감이 더해진다.
지금 국민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세 사기로 아까운 목숨을 버린 안타까운 피해자들부터 길거리로 나 앉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대란이다. 이런 토양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정치인과의 검은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바람 잘 날이 없고 콧잔등 아물 날 없는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벌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2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실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당 정치와 패거리 정치의 구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인물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요원할 뿐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자정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줄 세우기 정치와 패거리 정치가 답습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지키는 정당정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바로 모시는 진정한 봉사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대한민국정치를 바로 잡는 길이다.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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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사기 사태가 우려된다
대한민국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최악의 전세사기 사태가 우려된다. 그 규모나 조직적인 범죄 등 황당한 피해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도 ‘건축왕’, ‘빌라왕’ 등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도 있고 무려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축왕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범행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129채(66.2%)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71채(15.9%), 오피스텔 265채(15.5%), 단독주택 40채(2.4%) 순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한 결과지만 계속 급증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보유한 주택이 무려 2,700여 채인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는 심지어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이 공범으로 등장한다. 조직적이다. 이런 전세사기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무려 1,500여 채에 달하고 있다. 건축왕에게 당해 경매로 집에 쫓겨날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3명도 바로 이곳이다. 화곡동의 빌라왕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긴 경우다. 인천 건축왕은 한술 더 떠 토지를 사서 건축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받고 전세 보증금까지 챙겨 임의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건축왕의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공모자들은 구속됐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의 수법은 살펴보면 참으로 악랄하다. 깡통전세 수법으로 정확한 시세 측정이 어려운 집을 대상으로 매매가를 뻥튀긴 뒤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모집하고 세입자의 잔금 납부 이후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수법도 등장한다.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건축왕 사례는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상대로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며 무려 2,700채를 보유한 것이다. 대출금에 전세금까지 챙긴 것이다.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임차보증금보다 앞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인천 건축왕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경매 절차를 임시 유보하도록 조치하고 긴급 구제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어떻게 해결하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진행 중인 주거지 구입을 희망하면 최대 2억 원의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갑자기 이런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의 임대차 3법과 부동산값 폭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강화한 임대차보호법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지적이다. 세입자 보호는커녕 전세사기의 바탕을 만들어 준 결과를 낳았다. 깡통전세이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부축인 부동산값 폭등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한탕주의가 팽배했다. 이런 기형적인 부동산 상황이 현 정권 들어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일과성으로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높은 전세가로 전세를 놓은 아파트 소유자도 거꾸로 낮아진 전세금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이잣돈을 물어주는 심각한 형국이 되었다. 실제 상황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흐름이 만신창이 되면서 분양이나 매매, 전세 모두가 삐걱거리고 있다. 집을 팔아도 금융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 이런 파국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돌출하고 있다. 최악의 부동산 상황을 초래한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전세사기범들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만세를 불러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 동탄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세사기도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 구리시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같은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소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와 위탁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도 출국 금지했다. 인천 건축왕을 비롯하여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세사기범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세입자들이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입주한 세입자들은 정부가 다시 대출해 준다 해도 또다시 빚만 가중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전 정권 시절 기형적인 부동산값 폭등이 가져온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 세입자 말고도 아파트 소유자들도 주요 도시에서 눈물을 짓고 있다. 아파트값 폭락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주요 도시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현상이다. 부동산값 폭락이 빚으로 산 아파트 소유자들의 고통과 함께 깡통전세, 미분양 대란, 경매폭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미국의 모기지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대중영합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비극이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철저한 진단과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란도 우려된다. 벌써 새마을금고와 제2금융권의 PF부실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품이 걷히는 부동산에 관한 한 모든 정책이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 냉엄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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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인을 퇴출하라
부정부패 정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년 6개월로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더 형량을 높여 단죄를 내렸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여성 정치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업가로부터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작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와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부패의 연쇄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연루자가 최소 40명이니 그 이상이니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정황이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펼쳐지고 있어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전 부총장은 정치에 입문한 지난 2016년부터 약 7년간 통화를 녹음했다고 한다. 자동 녹음기능이 설정되어 생성된 파일 개수만도 무려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불법 정치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관련자들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을 것은 뻔하다. 때에 따라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조짐도 보인다.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양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를 두고 옛말에는 ‘똥 싸고 매화타령한다’라고 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후안무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해 주는 대목이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받는 정치인들의 혐의는 대부분 부정부패 혐의다. 검찰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는 논리로 궤변을 동원하고 있다. 어떤 혐의가 드러나도 일반 국민은 철퇴가 내려지는데 정치인들에게는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금 재판정을 오가는 정치인이나 구속재판을 받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마치 선량한 사람인데 정치 탄압으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할 일이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두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비겁한 변명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누구라고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가실 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항변은 여전하다.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마치 선량한 정치인,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양 쏟아놓는 말들조차 구차하기 그지없다. 부패정치인의 변명과 궤변을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정도다. 이런 사람들이 툭하면 탄핵을 내세우고 있고 범죄혐의 정치인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초록 동색이라고 같은 부패 선상에 있어서 동병상련이라도 느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지금 드러나는 돈 봉투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추악한 사태로 철저히 파헤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두루뭉술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돈 봉투 액수까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공개하고 정치판에서 퇴출해야 한다.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벌써 준동하고 있다. 정치인들처럼 낯이 두꺼운 사람들이 없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패거리 정치의 폐해인 양 무슨 문제가 터지면 연쇄 고리가 드러난다. 거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부정한 돈을 만들어 이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으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치도 썩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 문제가 주변에서 공공연히 회자하고 있다. 실제 재판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기도 하다. 부정부패의 썩은 고리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돈 봉투 문제는 한 점 의혹 없이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정치 탄압 운운하며 낯간지러운 궤변을 늘어놓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의 비겁한 모습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두고 후안무치라고 한다.
지금 국민은 개혁 대상 1호로 국회나 국회의원들을 꼽고 있다. 그만큼 국민 불신이 크다.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개혁 드라이브는 국민이 걸어야 한다. 지금 같은 부패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드러나는 국회의원들의 부패한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연루자들의 의혹이 컸는데도 흐지부지 지나간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썩을 대로 썩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정치권은 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제는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부패정치에 만성화되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관용이 자리할 때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패방지법이 존재하고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 마치 부패조차 우습게 아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돈 봉투를 받고 투표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벌인 정치인들을 모두 색출해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참으로 추잡한 정치판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경거망동이기 때문이다.
비단 중앙정치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의 감사까지 등장하는 돈 봉투 부정부패의 경위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 연쇄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렴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정독하기를 정치인들에게 권하고 싶어질 정도다. 국회의원이 무슨 치부의 수단이 된다거나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의 장식물이 되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말로는 민생이요 국민 타령이지만 지금 국민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앙정치가 됐던 지방정치가 됐건 많은 모순덩어리가 산재해 있다. 결혼식과 부고장에 계좌번호를 넣어 돌리는 지역기초단체장이 있을 정도이니 그 뻔뻔함을 알만하다. 무엇보다 부패정치인들이 큰소리치고 사는 부도덕한 정치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똥을 싸고 매화타령’하는 정치인들이 창궐한다면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패정치인을 퇴출하라’는 대명제가 가로놓여 있다. 막강한 공권력은 이런데 쓰는 것이다. 정치판의 썩은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정치인을 퇴출하기 위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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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치수 정책 다시 세워라
4월의 가뭄과 화마가 휩쓸고 간 산하는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너무나 소중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남부지방에서는 댐이 마르고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주암댐이 20% 수준인 것을 비롯해 6개 댐의 저수용량이 18%~30%에다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현상을 겪는 남부지방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4대강 수중보를 다 때려 부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답을 내놓을 때다. 농업용수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어 전 정권이 해체하라는 영산강 수중보의 물을 가져다 마셔야 할 지경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만든 수중보를 갖은 구실을 다 내세워 마치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 때려 부숴버렸다. 그나마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체하지 못한 곳에는 풍부한 물이 고여 이 물을 가져가 광주 생활용수를 해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코미디로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번 정권은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하고 하수의 재이용과 중소 다목적댐 건설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비상급수 대책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라는 점이다. 4대강 수중보 해체를 추진한 환경단체들과 전 정권은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엉터리 자료로 수중보 해체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이 차 있던 세종보를 해체하여 바짝 마른 세종시의 금강이 되어버렸다. 정치적 논리로 치수를 역행한 어리석은 행정의 표본이다.
하천수를 우습게 알고 수중보를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포장하여 때려 부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답을 해야 한다. 전 정권의 이른바 만행이다. 장단기적인 물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도 이를 우습게 알았다. 이번 광주 등 전남지역의 최악의 가뭄은 영산강 수중보 물이 생명줄이자 효자가 되었다. 이마저 없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을 맞을 뻔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부족에다 농업용수마저 부족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체된 수중보를 다시 설치해야 할 지경이니 답답하다.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해결해야 할 형편이다. 4대강 정비가 무엇이 문제라고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 부순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다행히 농민들의 반대로 아직도 해체하지 못한 곳은 최악의 가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빗물도 가둬 수자원으로 해결해야 할 물 부족 국가에서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악질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물이 마른 하천으로 둔갑시켰다. 세종시 하천을 보면 답이 나온다. 물이 넘치던 곳에 세종보를 해체하면서 맨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하천 오염을 논한단 말인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삭막한 맨바닥 하천을 청정지역이라고 한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물을 확보하는 수자원 대책이야말로 치수이자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빗물 한 방울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가둬 써야 한다. 하수마저 재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벌써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4대강의 물과 중소 다목적댐의 물은 아주 중요한 물관리 문제의 원천이다. 반대를 위한 환경론자들의 궤변이 가져오는 해악을 경계해야 한다. 던져만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 정권에서 4대강과 관련 엉터리 환경분석을 내놓은 단체나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수중보를 부순 책임까지 져야 한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누가 그랬는지 이 가뭄에 홍성과 함평 등 전국에서 하루에만 3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큰 피해를 낳았다. 건조한 기후 탓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은 흔치 않다. 산림의 피해복구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 치산이란 그렇다. 과거 산림녹화를 이룩한 소중한 산림을 일순간에 태워버린 안타까운 일이 빚어져 안타깝다. 화마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도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도 절실하다. 홍성 산불에서 피해 규모를 따질 때 축구장 2,300개로 표현하고 있다. 엄청나다. 그 영향 면적이 줄잡아 1,454헥타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0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과 주택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것은 불행이다. 이번에 다행히 늦게라도 비가 와서 산불이 모두 진화됐지만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다.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다발적이어서 갖은 루머도 난무했다.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니 사회적 분위기마저 흉흉했다. 산림녹화를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공들여왔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산하다.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헬기 등 총 55대, 진화차 등 장비 753대, 산불진화대원 1만3,030여명이 투입되어 안간힘을 다 쏟았다. 산림뿐만 아니라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70여 곳이 불에 타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산림과 삶의 터전이 불과 사흘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사후약방문격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치산치수는 나라의 근간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재단하여 수중보를 해체하고 최악의 가뭄에 허덕이는 자충수를 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모든 정책 결정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좋은 업적은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 정치다. 4대강 정비사업이 배 아픈 치적처럼 생각하며 견강부회(牽强附會) 논리로 수중보를 때려 부순 것은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최악의 가뭄에 처하면서 이런 그릇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란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소아병적인 정치자세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환경단체들도 대오각성하고 ‘안된다’가 아니라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며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치산치수는 무모한 주장을 일삼는 일부 환경단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비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최악의 가뭄 사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리다. 한마디로 호떡집에 불이 난 격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치수 정책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치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순식간에 막대한 산림이 초토화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방식도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릇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작금의 사태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자세로 백년대계 치산치수의 바른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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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노래
4월이다. 완연한 봄기운이 산하를 감싸고 있다. 올해는 봄꽃 개화기도 빨라 벚꽃 축제도 앞당겨졌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한낮기온이 기후 변화를 실감케 하는 그런 봄을 맞았다. 박목월의 시 4월의 노래가 4월의 시작을 알린다. 4월의 노래는 목련꽃으로부터 시작된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이 시는 김순애 작곡의 정취 어린 가곡으로도 유명하다. 4월이면 불러보는 노래이기도 하다. 왕성한 생명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올 4월은 목련꽃이 일찍 지고 벚꽃이 만개하다 보니 그 맛이 다소 달라진 듯하다. 하지만 4월이 우리 앞에 어김없이 돌아왔다.
전국 각지에서는 요즘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축제가 4년 만에 봇물 터지듯이 전국에서 재개되어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분홍빛 벚꽃 축제인 제61회 진해군항제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릉 경포대 벚꽃 축제장과 국립공원 계룡산 벚나무 꽃길과 국내 최장의 25km 벚꽃 터널 대청호, 부산, 제주, 속리산, 정읍, 순천의 정원박람회, 진달래 군락지인 여수 영취산, 대전 테미공원 벚꽃 동산 등 전국 명소에서는 인파가 몰려 교통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벚꽃이 활짝 핀 전국의 명소는 모처럼 코로나를 잊은 듯 봄꽃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전국의 산하를 물들이고 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축제의 열기인지 마냥 새삼스럽기만 하다. 이런 것들을 잊은 채 춘래불사춘으로 살아온 지난 4년이 아쉽기만 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벚꽃 비’가 쏟아지는 나무 아래 정취를 즐기며 4월을 노래하고 있다.
4월의 시작은 참으로 평화롭지만 언제나 세상과 역행하는 정치판의 모습은 냉랭하기만 하다.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지 국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사건건 부닥치며 극과 극의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종편들은 극단적인 패널을 등장시켜 이를 부추기고 있다. 대립각을 더욱 세우며 국론분열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질서가 궤변을 늘어놓는 패널들의 넋두리에 농락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갖은 논리를 내세우며 ‘내로남불’,‘아전인수’의 대적 논리를 앞세우니 국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언행이 정치권의 이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여기에다 종편에 출연하는 단골 패널들의 해괴한 논리가 마치 정당성을 가장하여 전파를 타고 있다. 참 이상한 나라 꼴이자 정치판이다.
코로나19 마스크가 대부분 해제되어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지만 정치만큼은 아직도 삭막한 엄동설한에 머물고 있다. 세상 변화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따로 없다. 핵 위협의 공포를 조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고 반일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을 튀기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다. 아마도 반사이익을 챙기게 되는 무엇인가를 노리는 행각으로 보인다. 국민감정을 건드려 마치 왜정 때 독립투사라도 된 듯이 행세하려 드는 모습을 보면 역겹기만 하다. 국민 감동의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반대의 정치다. 조선시대 ‘동인·서인, 노론·소론’의 붕당정치가 울고 갈 지경이다. 이러니 제대로 합치의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국민은 물가가 치솟고 민생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해법은커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불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그러니 민생 어려움은 쌓여만 갈 수밖에 없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의 골이 너무 깊다. 춘래불사춘의 정치는 진행형이다.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잊은 채 일제의 잔재인 벚꽃이라고 흥분하며 침을 튀길지 모를 일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이번 주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있는 축제들이 모두가 4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축제의 의미가 매우 크다. 벌써 서울 여의도는 축제에 앞서 상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축제를 기다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앞서는 왕성한 봄기운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4월 초입에 이렇게 상춘 행렬이 이어진 것은 아마도 그리 흔치 않았던 것 같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동안 너무나 삭막한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은 더욱더 보기에 눈이 부시다. 봄꽃의 향연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상춘객들의 모습에서 더욱 진하게 느낀다. 어린이들의 세상은 올해는 4월부터 시작된 듯하다.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진 어린이들의 환한 얼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마치 봄꽃이 토해내는 아름다움과 평화가 물든 듯 다가선다. 참 보기가 좋은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비록 목련꽃은 일찍 개화하고 사라졌지만, 4월을 노래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 여의도의 벚꽃 축제가 그 절정을 이룰 듯싶다.
이런 아름다움과 평화가 넘치는 4월을 맞아 정치권도 긍정적인 변화를 둬봄이 어떨까 싶다.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도 1년가량이 남았다. 정치적 심판의 날이다. 이제라도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로 다가서야 한다. 정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치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나라, 정치인이 삼위일체가 되어 나라가 부강해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태민안의 기본을 잃지 않고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올 4월이 4년 만에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라고 한다면 내년 4월 총선도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봄꽃 축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그동안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마음이 모인 때문이다. 모든 어려움을 잊은 채 봄기운에 젖어 왕성한 활력을 되찾는 모처럼의 4월의 봄이다. 정치권도 4월이 던져주는 의미만큼 대오각성하여 민생을 진정으로 챙겨야 한다. 4월을 ‘잔인한 4월로 만드느냐 아니면 평화로운 4월로 만드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세상의 순리를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길뿐이다. 코로나19의 시름을 이기고 평화로움과 자유를 싣고 다시 돌아온 4월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보자.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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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증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4개 안을 내놓고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도 헷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해 비난받았던 것이 바로 20대 국회다. 당시 위성 정당들이 출현해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급기야 위성 정당들은 다 부서지고 보수 진보정당에 각각 흡수 통합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이 무슨 해괴한 선거제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당리당략적 법안 처리로 사실상 일회성에 그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또다시 이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꼼수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커먼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20대 국회가 그랬고 21대 국회도 선거법 개정으로 50명의 증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술 더 뜨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자기 지역구를 지키고 또다시 차기를 향하고자 하는 꼼수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증원의 냄새를 풍기며 간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 국회 개혁이라고 지목한다. 그동안 국회만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며 온갖 꿀을 다 빨아 먹고 있었다. 모든 곳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쌈판이고 당리당략의 현장이 되고 있다. 국민 감동은커녕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극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상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딘가 1인치가 부족하다. 국민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양태다. 이런 모습은 광화문의 광장정치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툭하면 집회하고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세 대결이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옳지 않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치닫고 있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당리당략이나 정치 꼼수를 바닥에 깔고 주장하는 논리가 궁색하게 보여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궤변을 통해 수준 이하의 마이웨이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중량감도 떨어지고 사회갈등과 소모적 논쟁만을 키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구태의연한 특권을 모조리 내려놓고 애국 애민정신이 투철한 건전한 인물들이 많이 입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해서 참신하고 인성이 훌륭한 덕망 있는 인물들이 입성해 국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정개특위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꼼수 안을 내놓고 있지만,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다. 미국이 다르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다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국회가 개혁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현재 300명을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니 그 혈세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이 법을 만드니까 틈만 나면 늘리며 오로지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인다.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도 그랬다.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야가 야합하며 슬그머니 처리하는 수준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다. 감시의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행동거지다. 개그맨도 웃고 갈 국회의원들의 사오정 같은 모습도 국민의 저작할 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막아야 한다. 오히려 정수를 줄이는 문제와 내년 총선에서의 단호한 심판으로 대폭적인 물갈이로 국회에 참신한 공기를 불어 넣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 증원 움직임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4월 10일 치러진다. 벌써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행각이 눈에 띄고 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역구를 돌며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많다. 각종 누더기 법안들이 다수당의 횡포인 양 처리되고 일당 독재형태의 국회 운영의 독선과 아집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국회 모습의 주역들임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인성까지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검증과정을 거쳐 공천했다고는 하지만 발언이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등 비리 의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혼탁한 정치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조화롭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난장판처럼 둔갑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의 현장이다.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이면의 행동은 또 다른 추한 모습이다.
내년 4월 10일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려는 황당한 수작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같은 독선의 국회 모습이나 갈등, 대립의 정치는 21대로 종식해야 한다. 꼼수와 술수의 정치를 이제는 묵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 개혁은 이제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다.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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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의 새봄이 갖는 의미
3월은 3.1절부터 시작되어 사실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고 애국애족을 생각해보는 달이기도 하다. 해마다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일제에 항거하던 시절을 되새기는 달이다. 이런 3월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이른바 한일정상회담이다. 12년 만에 대한민국 정상이 일본 땅을 밟았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 파란만장한 관계로 대립적 상황이 멈추질 않았다. 강제징용해법의 뜨거운 감자를 안고 일본행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보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하자는 의지가 보인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를 표방했다. 물론 과거를 잊은 채 미래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이른바 깨끗한 과거 청산이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를 고려할 때 한일간의 대립각을 마냥 세우며 교류협력의 길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구호나 탁상공론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도 미래지향적인 내일의 공존을 위해 일본행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고뇌 어린 결단을 무조건 폄훼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일 양국이 실제 국민의 왕래가 서로 가장 잦은 나라이기도 하다는 점이 이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가 새봄과 함께 찾아오고 있다.
3월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일이 춘분이다.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매화꽃의 망울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도 있었지만 그래도 봄을 향한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자고로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면서 봄 시샘 추위를 말하기도 했다. 세상은 봄인데 마음은 봄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 비유가 아닐듯싶다. 봄 시샘 추위에 만물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만 머물 수는 없다. 이제는 봄이다. 봄은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됨을 알린다. 삶의 의미도 한층 배가시켜준다. 아름다운 산하의 꿈틀거림을 느끼게 한다.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대자연의 변화를 마음껏 음미하는 계절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이 바로 봄임을 그 누가 부정할 것인가. 3월부터 이어지는 봄은 4월과 5월과 더불어 축제의 장이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모두를 설레게 한다.
2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해제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제에 이어 두 번째지만 사실상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이다. 물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인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무엇보다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되찾는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고 마스크 착용의무 약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사실상 일상을 되찾았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 방역 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코로나의 종식 선언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마스크에 가렸던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마음껏 접할 수 있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할지는 불문가지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심호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환영 일색이다. 참으로 답답했던 지난 시절이다. 올 3월의 새봄은 그래서 더욱 뜻깊다.
이런 봄을 맞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는 춘래불사춘이다. 늘 대립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주류를 이룬다. 무슨 이슈만 있으면 물어뜯고 할퀴고 난리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대급부가 판을 친다. 같은 것을 보고도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툭하면 동원인력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집회와 시위가 고질화가 되고 있어 이제 싫증이 난다. 비정상이 정상인지 정상이 비정상인지 헷갈리는 나라 꼴이다. 뜬금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피켓시위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는가 하면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틀고 거리행진을 하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노리는 인물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도 극한대립이다.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친일매국노로 맹공을 퍼붓는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시점에서도 숨 막히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정치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너무 치졸한 발상과 악순환이 미세먼지나 황사현상처럼 봄을 어지럽히고 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새봄이다.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고 이제 곧 코로나 종식도 선언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2023년 새봄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각종 축제가 이어지고 마스크를 벗어 던진 상춘객들이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을 만끽할 것이다. 이제 겨울과 같은 삭막하고 까칠한 부정과 대립의 분위기를 벗어나 자유롭고 즐겁고 긍정적인 세상의 분위기를 접해야 한다. 어둠을 벗어나 밝은 빛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이번 새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모든 곳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정부패의 정치인들을 퇴출하고 꿈과 희망의 미래를 가꾸는 지도자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는데도 강퍅한 마음으로 겨울에만 머무는 사람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다. 그래서 새봄에 생각해보는 명심보감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마스크 착용해제가 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와 얼마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모두 소중한 일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한다. 2023년 3월의 새봄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새롭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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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인가?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헷갈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정치탄압’이란 용어의 등장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치탄압이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야당이 들고나와 현 정권을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마치 지금이 독재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그토록 검찰의 손발을 묶고 무력화시키려는 법까지 만든 정당이 인제 와서는 검찰 독재를 운운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모두가 범죄 의혹이 짙은 사안들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매스컴들이 크게 부각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죄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를 정치탄압이란 용어로 길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괴이하게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상황판단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정상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책임 전가용 구호로 정부와 검찰을 매도하기에는 수사의 진척도나 재판의 진행이 너무나 많이 나가 있다.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문제다.
과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시절은 민주화 투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 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중량감도 넘쳤다. 3김 시대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었지만, 민주화의 역정을 되돌아보는 의미깊은 정치용어였다. 민주산악회, 민추협 등등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었던 당시의 조직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를 모았던 조직으로 추억된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탄압을 받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해 망가진 몸을 가지고 평생을 지낸 분들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고 기성세대들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실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는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23년인 지금까지 국민의 손으로 정치판을 만들어왔다.
우리는 군부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 저항하고 최루탄이 난무하며 민주화를 위한 숱한 희생을 치렀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중한 금자탑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야당은 검찰 독재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탄압이란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 169석의 의석으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제1야당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말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작은 말거리만 생겨도 길길이 뛰며 갖은 험담을 늘어놓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엄살을 부려도 참 졸렬하게 부린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이 헷갈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준이고 제1야당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실망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정당의 깊이가 보이질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변질하였는지 안타깝고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거세다.
검찰과 경찰이 야당 정치탄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국가조직이다. 이는 사회안녕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행위이다.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조직일 뿐이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치 탄압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1년밖에 안 된 정권으로 아직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니 뭐니 하면서 매도하는 정치 행위야말로 언어폭력이다.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비겁한 행태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질서를 솔선해서 지켜야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행위’를 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 각종 발언이 개그맨 뺨칠 정도로 황당해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오정 정치 행각에 국민의 비아냥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나서고 있다. 은인자중해야 하지만 마이동풍, 마이웨이다. 기가 막힐 정도다. 여당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존재하며 늘 바람이 잘 날 없다가 요즘은 소강상태지만 ‘정치 스트레스’ 인물군들의 희한한 주장과 논리를 접하다 보면 정치가 원래 이런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된다.
어깃장을 놓는 것이 정치이고 내로남불이나 아전인수,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후안무치가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는 개혁 대상 제1호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무수한 공직자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이들 가운데는 무죄를 받고 나온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탄압을 누가 했는지 묻고 싶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지나놓고 보니 국민이 선동정치에 당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예도 있다. 이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민은 역시 묻고 있다.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그 연장 선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답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의 책임자인 야당이 그렇다.
범죄수사 곧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도 같은 논법 적용이 가능한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관련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인물들이 다섯 번째로 세상을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이런데도 범죄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매도해야 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한 정치 행위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만일 재판을 통하여 범죄수사가 정당하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금 주장하던 정치탄압론자들은 어떤 책임을 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하는 행각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행각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고한 사람을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범죄수사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철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범죄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경거망동도 이런 경거망동이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정치탄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범죄의혹이 드러나면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의 잣대는 권력자라고 해서 다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도층의 비리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외쳐대는 야당의 추한 논리가 왜소해 보이는 이유는 골리앗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법대로 하면 된다. 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자기들 편 이외에는 없다.
작금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길거리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마주치고 있다.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검찰독재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밝혀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참가치다. 이상한 나라처럼 이상한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작금의 세태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다행인 것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이하의 물갈이 대상 인물들이 수면에 떠 오르고 있다. 물론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범죄수사 대상으로 국회행이 아니라 감옥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범죄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다.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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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이 없는 세상
요즘 여자배구의 인기가 높다.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배구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자배구 경기가 그렇다. 여자배구가 인기가 높은 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 흐름 때문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흐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비디오판독의 즉각적인 판정도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심이나 부심이 미처 보지 못한 모호한 상황에 대해 비디오판독은 명쾌하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이지만 다시 살펴보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비디오판독은 과학과 스포츠의 접목이다. 반칙이나 오류, 오판을 막고 정정당당한 결과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물론 야구나 축구 등도 마찬가지의 경기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심판도 판정하지 못한 상황을 공정하게 가려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경기규칙은 승패의 의미를 한층 배가시키는 것 같다. 지켜야 할 규칙은 스포츠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불공정한 판정은 어림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과 질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하여 나라의 근본을 지키고 있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존재하고 상업에는 상법이 존재하고 형사사건에는 형사소송법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적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은 약속이자 질서이고 법이다.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푸른 신호등이 들어서면 지나가도 좋다는 의미다. 여자배구에서 네트터치를 금하고 서브를 하더라도 코트 안에 공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모호한 상황이 전개되면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정이 즉각 이뤄진다. 판정에는 주심도 요구할 수 있고 양쪽 팀의 감독들도 요구할 수 있다. 오류를 바로잡아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모두의 약속이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반칙이고 불법이고 편법이다. 자칫 사회질서의 파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통은 사회지도층의 불법과 범법행위, 부정부패의 흔적들이다. 교묘하게 머리를 쓰며 작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통하여 이른바 비디오판독이 펼쳐지고 있다. 은밀한 불법 행위를 찾아 내는 수사기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여기에는 거짓과 궤변이 난무하고 마치 정치탄압인 양 항변하는 추태도 연출되고 있다. 결과는 있는데 ‘난 아니다’라는 식이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밖에서는 요란한 성명을 발표하며 마치 죄 없는 결백한 사람을 잡는다는 식이다.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법을 어겼으면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다면 충분한 소명으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법절차를 따르면 된다. 신호를 어겼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까지 등장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항변으로 국민피로감을 더한다.
교언영색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행위는 용납받기 어렵다. 비디오판독처럼 모든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꼭 남는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과응보의 결과물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에는 권력층이나 정치지도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민들은 주차위반이나 신호를 위반하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딱지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고 있다. 부정부패를 통하여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되고 나눠 먹는 악질적인 행위는 사회악으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패한 관료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피의자를 옹호하는 행위가 과연 국민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교묘하게 넘어가는 행위는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멋진 모습이 아니다. 과거의 발자국을 들춰내서 불법 의혹을 판정을 받아보자는 심판의 비디오판독 요청을 궤변으로 길거리에서 항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명쾌하게 판독하여 하루속히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반칙 없는 세상은 공정과 준법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판사와 검사가 있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판결로 유무죄를 가려내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는 가리는 궤변이나 ‘고무신도 짝이 있다’가 아닌 ‘고무신도 짚신이 있다’라는 황당한 언변의 난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닌 법대로 비디오 판독하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향하는 공정사회는 바로 스포츠정신에서 배우면 된다. 요란한 빈 수레의 추태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로 명쾌한 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대 상황이다.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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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싸고 매화타령
우리 말 속담에는 똥을 빙자해 표현하는 말이 많다. 그중에 백미는 이른바 ‘똥 싸고 매화타령’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학적이다. 이런 표현은 바로 요즘 세태가 왜 표리부동한 지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현실이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정치의 광장인 국회가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무려 300석이라는 의석까지 확대해 국민의 빈축을 산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비례대표를 50석을 더 늘리자는 황당한 주장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다. 가뜩이나 국회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지면서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국회에 관한 한 국민불신이 매우 커 현행 300석의 의석을 10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작금에는 국회를 열었다 하면 다수당을 점한 야당이 방탄 국회용으로 임시회를 열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행태가 고작이다. 국민이 필요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법안은 뒷전에 있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은 새해 들어 난방비와 전기료,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죽을 맛인데 고작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려는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그야말로 ‘똥 싸고 매화타령‘을 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자칫 심각한 저항마저 우려된다.
새해 들어 서민들은 폭탄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려오는 폭탄이 아니라 국내에서 들려오는 폭탄을 말한다. 난방비 폭탄에다 전기료 폭탄, 택시요금 폭탄, 고금리 폭탄, 고금리 폭탄 등 모두가 서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심지어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줏값마저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러니 서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봉급이나 벌이는 뻔한데 각종 물가가 폭등하고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든 기분들이다. 시장의 장바구니조차 간단치 않다. 자장면 가격을 보면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모든 물가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새해 두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다. 여기에다 부동산값 폭락과 미분양 사태, 전세 사기 등 모든 악재가 총동원되는 나라의 형국이니 위정자들의 달콤한 말이 제대로 들릴 리 없다. 푼수 없이 쏟아내는 제안이나 말들이 그야말로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것으로 들린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축소·유지하되 지역구 의원(현 253명)은 줄이고 비례대표(현 47명)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네 개로 나누고 복수 안을 추린다고 한다. 네 가지 안은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셈법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들이다. 국민도 어려운 셈법이다. 정치개혁은 국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이들의 셈법에서는 늘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문에 관한 한 여야가 한통속이다. 그래서 ‘똥 싸고 매화타령’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개혁은 국회의석 수를 대폭 줄이고 불체포 특권 등 비민주적인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지금처럼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 마치 독재정권이라도 탄생한 양 깡패 검찰이 등장하고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듯이 야당을 침을 튀기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을 다른 것 같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시각이다. 문제의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결백하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이나 언행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내놓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면 이는 어찌 보면 비겁한 것이고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공허한 것이고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것으로 들릴 뿐이다.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정치지도자들도 당당하게 법대로 유죄나 무죄냐를 가리면 된다. 지금 국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다. 허구한 날 부정부패와 비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이다. 한술 더 떠 전국의 도심 곳곳에 나붙는 현수막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당리당략과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는 참담한 거리풍경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거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당 대표 선거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후보자 간 케케묵은 사건까지 등장시켜 비난하며 난타전이다. 마치 같은 당의 정당인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이러다간 당 대표를 뽑고 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자칫 만신창이 되어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염두에 둔 줄서기 행태가 엿보인다. 아마도 야당 대표의 법적 처리 문제와 여당 대표 선출문제가 종료되면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될 것은 분명하다.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가 벌써 벌어지고 있다.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지역구의 터줏대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례대표들이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구당 위원장으로 나서 벌써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국민은 민생고에 시달리며 죽을 맛인데 벌써 배부른 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표를 달라고 할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언행이 주목된다. 분명 “똥 싸고 매화타령‘이 등장할 것은 뻔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정치인들의 행각을 보면 민생은 거의 구호뿐이다.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듯 1인치가 부족하다. 사오정이나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에서부터 위장 애국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상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다 ”고무신도 짚신이 있다“는 식의 언행을 일삼는 수준 미달의 행태도 보인다. 한술 더 떠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지난 정권에서 싸놓은 똥을 치는 현 정권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 전기료, 가스료 등 모든 것이 그렇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민생이 고달픈 나라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한마디로 파탄지경이다. 그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한심한 나라 꼴이다.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정치인들의 위선이 역겹기만 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202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