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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주목된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요 정당의 후보 경선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후보들의 지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세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7곳에서 치러진다. 대구 수성구을과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미니총선이다. 올해는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투표용지가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도 다 다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게 되어 5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받는다.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1일 본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출된 인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로 지방정부를 이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이후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별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싹쓸이했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해 거의 일당독주시대를 만들어버린 지방선거였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독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를 볼라치면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며 시험도 치르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경선규칙과 면접도 강화하여 탈락자들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후유증은 주요 정당 모두가 겪었지만 대세는 꺾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른바 물갈이 현상이다.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물갈이 공천이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현역 광역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무소속행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듯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을 몇 군데나 석권할 것인지가 벌써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단일화를 꾀하며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는 오는 19일(목)부터 31(화)일까지 13일간이 선거운동기간이다. 20일에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22일에는 선거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발송된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곳에서는 8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벌써 각 선거캠프는 요란하다. 경선 후유증에 따른 합종연횡의 모습도 보인다. 아예 경선에서 탈락한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당을 갈아타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선거홍보물이나 선거벽보를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의 검증보다는 유권자들의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 일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게 되는 선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집무실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이번 지방선거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는 현 집권당의 지방정부 장악력의 회복차원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전에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몰이에 부화뇌동하며 선거꾼들의 협잡에 좌우되어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훌륭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입성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패한 선출직 관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후안무치하게 국민 앞에 나서고자 하는 행각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민이 주인인 지역사회에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막는 길은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선진화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의 정화작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뽑아놓고 속았다며 비난을 쏟아놓기 전에 함량미달인 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잘못 뽑은 선출직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조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한다. ‘묻지 마 투표’로 정치를 재단하는 시대는 분명히 마감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갈지(之)자 행보의 정치지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새로운 주민자치의 성패 여부가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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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시작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오전 11시 국내 인사와 외빈 등 총 4만1,000명이 초청된 가운데 20대 대통령취임식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알린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권력이 이동하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된다. 5월 10일 정오에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600여 년 동안 닫혀 권력 상징이었던 청와대도 무료로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도 개방되어 북악산 등산로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일 당일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권교체에서부터 청와대개방, 용산집무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새로운 변화의 거대한 용트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주요 각료들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체를 갖추지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행정공백의 우려도 낳고 있지만 이런 진통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의 몽니에 대한 국민저항과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국회인준에서부터 주요 장관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채택거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새 정부 길들이긴지 아니면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부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인지 갈등의 골이 심상치 않다. 이미 검수완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역대 이처럼 추한 정권교체 모습이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방도 진통이 극심하다.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소고발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경선불복을 외치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시의원예비후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전략공천도 마찬가지다. 늘 있어온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해 자칫 지방권력마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향후 각 당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천규칙을 통해 후보자들 선정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마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지만 내세운 후보자를 보면 흠결투성인 인물들이 보인다는 사실이 이 같은 이율배반의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실망이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매우 큰 것도 숨길 수 없는 지방선거 공천의 현주소이다. 여기에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치권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펼쳐놓은 하부 조직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고 암약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만 한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내리는 사안이다. 지방분권이 갖는 가장 우려되는 악습 중에 하나인 토착세력과 토호세력들의 준동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양상이다. 이분법으로 대립하는 지방권력의 준동은 앞으로 공직사회조차도 자칫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민주주의 선거,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대립과 반목, 공직자 줄 세우기라는 허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자 캠프에는 공직자출신들이 넘쳐난다. 이른바 잘 되면 한자리 챙길 수 있다는 심리의 작동이라는 지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자치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지만 중앙정부 못지않은 진통은 매 한가지인 듯하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경선과정 등 선거 전반을 살펴보면 아주 뚜렷한 특색이 보인다. 경선탈락자든 통과자든 이기고 지는 게임에 승복하거나 멋진 모습을 보이는 감동적인 모습이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탈당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멋지게 이긴 사람‘,’이겨도 진사람‘, ’져도 이긴 사람‘, ’지고도 또 진사람‘으로 대별되는 것 같다. 이겨도 진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후보를 본선에 내놓고 당선을 기대하거나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낯간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져도 이긴 사람이 있다. 술수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른 후보들의 당당한 모습도 눈에 띈다. 이런 인물들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퇴장이기 때문에 설욕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한 모습은 ’지고도 또 진사람‘ 이다. 이는 한마디로 다음이 있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게임 규칙에 의해 졌으면 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고 발버둥 쳐도 이미 종은 친 것이다. 정치를 하더라도 지혜와 겸손, 그리고 승복의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는 트러블메이커로 보고 인재등용문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정치의 지형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대 국민을 위한 정치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각성해야할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의 내구성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무수한 자영업자들이 휴업과 폐업으로 눈물을 짓고 있다.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을 때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국민고통을 해결하는 입법을 처리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국민이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라치면 국민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새 시대의 시작이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중앙정치인이나 지방정치인이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앞으로 부패정치인들이나 부패한 선출직 지방권력들은 그 경중을 떠나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지금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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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월이 왔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찾아왔다. 5월의 전령사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과 평화의 달인 듯하다.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약동하는 자연의 모습은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며 긍정의 메시지를 한껏 더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살던 바깥세상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심호흡을 하며 살게 됐다. 모처럼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도 마음껏 볼 수 있어 올 5월의 세상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하는 나들이의 시간이 될 듯싶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을 것 같다. 마스크 세상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다.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힘겨운 나날이었던 것 같다. 물론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간 것은 아니고 중국 상하이 등은 난리가 아니지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푸른 하늘과 신록의 산하를 뛰노는 어린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엔도르핀이 넘치는 5월이 될 것은 분명하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만큼 5월은 가정적인 날들이 이어진다. 살펴보면 5일이 어린이 날 입하이다. 8일은 어버이날이면서 부처님오신 날, 10일은 유권자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20일은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재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기념일들이 이어진다. 특히 5월 10일은 제 20대 운석열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새 대통령의 용산집무시대도 개막된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는 날이어서 앞으로 국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변화의 모습이 궁금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청와대 전면개방도 5월 10일 낮 12시부터 시작된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관람 사전 접수를 했다. 개방관람 누적신청자가 사흘 만에 무려 112만4,372명을 기록했다. 개방 첫날인 5월10일 관람 신청자는 8만3,355명에 달했다. 당일 2만6,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3만9,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날의 모습이 기대된다. 5월의 각종 기념일이 청와대 개방과 함께 더욱 풍성해지는 듯하다.
그렇다고 5월이 마냥 행복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벌써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또다시 국회통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균형 잡히지 못한 여소야대의 정국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안까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데 까지 이르렀다. 필리버스터는 형식에 불과하고 표결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5월 3일 또다시 일방통행 식 표결로 나머지 법이 통과되면 오후에는 이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한부 검찰이자 종이호랑이 검찰이 탄생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염치가 없는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부패', '경제‘수사권만은 남겨놓았다. 사실상 기소권 만을 남겨 놓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70년 형사사법 무너뜨린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과연 이런 입법행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범법자들을 위한 법인지는 국민들의 판단 몫으로 돌아왔다. 역사의 심판대에도 올랐다.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끝나가는 막판에 부랴부랴 허겁지겁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혁대상이야말로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과연 정상적인 입법절차인지 헌법재판소 판단과 국민투표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 8회 6.1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최종후보자들이 이번 주 모두 윤곽을 드러내고 5월 12일과 13일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5월을 뜨겁게 달구게 될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게 된다. 대통령이 새로 탄생하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검수완박‘ 등 검찰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투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어떤 국민심판의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싶다. 평화로운 5월을 국민 분열과 격동의 시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권 행태는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으스대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름이 아니다. 범죄자가 활개치고 간첩들이 득실대는 나라를 원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바깥세상이라고 범죄자들마저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월의 산하는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정치의 산하는 너무나 까칠하고 황량하다. 아름다운 5월의 산하에서 펼쳐지는 선거는 이런 모든 행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고 변명의 장이 될 것이다. 5월이 토해내는 역사의 장면들은 6월 1일이면 어떤 형태든 완성작이 되어 국민 앞에 심판의 결과로 나올 것이다. 선거에서 공복들이 펼치는 아수라장을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주인인 국민뿐이다. 내가 적임자라며 서로 일꾼이 되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나서는 선거판을 올바로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국민스스로가 사랑과 평화의 5월을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로 승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어린이날 노래가 이를 말한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모처럼 마스크를 벗어던진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랫말처럼 신나게 뛰노는 5월이 되고 가정의 소중함과 함박웃음을 되찾는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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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생각하는 자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중에 1940년에 발표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가 있다. 스페인 내전을 무대로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제목은 17세기 영국 성공회 성직자인 존 던(John Donne)신부가 쓴 시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1943년에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감동을 선사했다. 추억의 명작이기도 하다. 제목으로 쓰인 존 던의 시를 보면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건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領地)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 그리고, 종의 상징에 의해 중후한 맛을 주는 시로 평가되는 산문시로 존 던의 기도문 중의 마지막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희한한 입법추진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 종이호랑이로 바꾸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이를 강행하려는 현재의 여당과 이에 야합하는 야당의 행태를 볼라치면 이들이 국민행복을 부르짖던 위정자들인가 의아하기만 하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이 법 제정을 서둘러 강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곧바로 답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러다 뜬금없이 등장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완화시켜,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부패', '경제‘수사권만은 남겨놓는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흥정안이 나왔다. 이에 야당도 함께 뽕짝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 중에 가관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다.
정권교체일인 오는 5월 10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답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법을 어겼어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를 수사하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불법행적에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라는 추잡한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민들은 도로교통법만 어겨도 과태료나 벌금을 어김없이 물고 있는데도 말이다. 힘 있는 큰 도둑은 모두 놔두자는 희대의 악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점차 고도화해가는 범죄양상을 살펴볼 때 수사권을 더욱 전문적으로 분화시켜 그 기능을 보강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참으로 추하고 못된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범죄자를 수사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려고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무대포로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장이란 인물이 졸속 중재안까지 내놓고 있으니 무슨 사오정 놀이하는 것 같다. 참으로 수준이하의 졸작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법을 강화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위하여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철면피성과 잔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교도소에 처넣고서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비겁하게 국회의석 수를 이용하여 악법을 제정하고자 혈안이 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런 데에 놀아나는 야당 역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대역죄인과 매국노는 교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역사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사실 법과 질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 권력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6대 범죄의 수사권을 없애려다 협상안이랍시고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답해야 한다.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다. 권력형 범죄자들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범법을 한 위정자들이 법망을 피해 마음껏 활보하고자 하는 추악한 심보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난무한 때문이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권력자들의 범죄수사를 막는 법을 만든다면 분명 국민저항을 불러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조인들조차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의 하나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허울 좋은 논리는 이미 작동 중이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어찌 대한민국에서는 허구한 날 검찰개혁만을 외쳐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의 칼자루를 피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한마디로 경찰을 우습게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국회의 야합은 앞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를 환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범법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덕적 검증이 부실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을 검증한다며 각 정당들이 난리법석이지만 아직도 함량미달인 사람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내세우고 있다. 검증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검증잣대가 궁금하다. 잘못 선출된 위정자들이 펼치는 이런 악법제정의 칼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란 이런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휘두르며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려는 생각은커녕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법안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고 싶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나‘도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각종 범죄로 얼룩진 권력집단의 악행을 덮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지금의 국회의 작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고 이를 주도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매국노처럼 두고두고 회자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참으로 추한 몰골들이다. 부끄럽지 않은지 하늘을 우러러보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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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을 향한 4월 단상
4월이면 어김없이 'T.S. 엘리엇'이라는 詩人의 황무지란 시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가 회자된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 S. 엘리엇(Eliot)의 유명한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나오는 말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첫 행에 나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 4월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사실 엘리엇의 “황무지”는 20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서구인의 마음속 넋두리이기도 하다. 그들의 넋두리를 그대로 옮겨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함을 보여 주고 있다. 원래의 맥락과는 다소 동떨어진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엘리엇의 이 말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인가 유독 4월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신록의 4월이 원래의 시구의 의미와는 다르게 직설적인 잔인함을 담아 4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그러하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 4·19 혁명. 수만 명이 희생당했던 제주 4·3 사건. 세월호의 참사도 4월에 일어났다. 공교롭게 이런 굵직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구나 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과는 대비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시인의 시구까지 동원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월은 잔인하다기 보다는 봄꽃이 만개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펴는 약동의 계절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4월의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네 주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이제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5월 하순까지의 로드맵도 나왔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음압병실 수용, 자가격리 등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이전까지를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이행 준비가 완성되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10명, 밤 12시'로 규정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마스크 착용 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은 각각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잔인한 코로나19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감기증상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코로나 해방이라고 외쳐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오미크론의 전파가 멈추지 않고 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 잔인한 코로나19가 아닌가 싶다.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 평균 2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확진자는 1,620만 명이 넘고 누적사망자도 2만 명이 훨씬 넘는다. 엄청나다. 이것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중국인, 35세 여성) 발생 이후 2년 2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받아든 참으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코로나19 성적표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훗날 코로나19는 과거 유럽의 역사를 바꾼 흑사병처럼 21세기 인류를 괴롭힌 질병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하려는 시도이다. 격리도 하지 않고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해방이다. 주변 상황을 보면 아직 이른 듯싶기도 하지만 말이다. 여전히 어린이들의 감염사례가 잦고 가족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흡기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후유증으로 마른기침이 동반되고 쉽게 가라앉아 병원의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우리나가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엔데믹 국가로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단계별 전략이 과연 적합하게 맞아 떨어질지를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상하이는 집단 통제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봄과 함께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축제, 회식 등 많은 행사가 줄을 이어질 것이다. 문화예술축제도 봇물 터지듯 개최될 것이 분명하다. 모처럼 봄의 향연을 즐기게 되어 벌써부터 설렘을 주고 있다. 때마침 5월10일 청와대도 전면 개방된다.
늘 회자되던 4월의 잔인성을 벗어나 이제 2022년 4월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아름다운 계절로 승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잔인(殘忍)은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말이다. 4월의 정취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것이 아니다. 4월은 봄꽃이 만개해 온 산천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야말로 환상의 계절이다.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다. 동네 놀이터에서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환한 모습이 이제야 우리가 일상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음을 조심스럽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이 방역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집단면역 이전 상황에서 감기확산 정도로 치부하며 각자도생하라는 안이한 태도로 국민건강과 안위를 소홀히 다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오미크론은 번지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일상을 보낼 수는 없다. 오미크론이야말로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인정 없고 모질기만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삭막한 황무지의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는 약동의 4월로 바꿔 불러봄이 어떨까 싶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계절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부정의 언어에서 벗어나 희망이 넘치는 긍정의 언어로 순화해 표현하는 것도 4월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싶다. 코로나 ‘엔데믹’이 ‘팬데믹’보다 더 긍정의 언어이듯이 봄꽃이 만개한 4월의 아름다움을 긍정의 마음으로 만끽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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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과 지방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어찌 보면 지역에 밀착된 선거라서 그런지 대선보다 더 뜨겁다. 기존의 인물뿐만 아니라 세대교체를 표방하는 신인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정당은 공천규칙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루 이틀 준비해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엄청난 발품과 노력, 그리고 관리로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려 온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각 정당들은 너도나도 나서는 출마자들을 모두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골라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천규칙이고 경선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공정하고 합당한 규칙을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정당당한 규칙이 적용되어 선수들이 스타트라인에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힘이 부치고 실력이 없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은 달리는 선수의 몫이다. 하지만 기량이 충분한데도 뛰지 못하게 하거나 골프게임에서와 같이 핸디캡을 주는 듯 한 경선이 된다면 자칫 불공정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는 자칫 경선승복이 아니라 저항과 반발만 낳고 민주주의 참뜻인 선거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세대교체라는 이름아래 이런 불공정한 규칙이 적용된다면 부작용과 진통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요즘 세대교체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식상함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덕망과 자질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배제하며 무작정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른바 뒷방신세나 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논리의 세대교체라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이다.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는 말도 있다. 정치의 변화가 꼭 세대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연 누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참된 일꾼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젊은 사람으로의 교체가 세대교체이고 나이가 먹었다고 퇴출되는 것은 부당한 논리다. 무엇보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보다 겸손한 인물로 변화를 주자는 의미가 더욱 크다. 단순히 인위적인 나이를 따진다면 60대∼70대는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를 가장한 독선주의다.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된 사람도 73세의 인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세상을 관조하는 능력이 더 배가된다고 한다. 경험과 경륜, 포용력에 있어서는 연장자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 세대교체가 자칫 갈등과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방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의 나라 민주주의도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으로 80세이다. 트럼프도 46년생인 76세이다. 24년생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도 74세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고 27년생인 김영삼 대통령은 66세였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73세였다. 세계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만델라 대통령은 27년의 옥고를 치른 뒤 76세에 대통령을 역임했다.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걷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국민들은 언제나 외면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과 지지를 보낸 온 것이다. 이분들이 젊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외면하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영원한 재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장기표씨도 45년생이지만 4차례나 국회의원을 낙선한 인물이다. 아직도 정당인이다. 196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꾸준히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 싸워온 재야운동가이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9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 12년의 수배생활을 보냈다. 공적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다.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정리된 입장도 전해진다. 이런 분도 선택을 받지 못해 왔다.
민주주의 선거는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정당당한 규칙에 의하여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선거는 축제이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마치 후보자들인 것처럼 알지만 사실 주인공은 유권자인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꾼, 좋은 말을 고르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바로 주인인 유권자다. 일꾼이 주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유권자들이 나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일꾼이 주인을 고르겠다고 주인을 앞에 놓고 싸움질이나 한다면 주인의 심경은 어떨지 불문가지다. 젊은 인물이든 나이든 인물이든 모든 선택은 주인인 유권자들의 몫이다. 서로가 내가 참된 일꾼이라고 나서서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적임자라고 아우성이지만 결과는 오는 6월 1일이면 어김없이 나오게 된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거절차는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중앙의 논리로 지방을 재단하려는 교만함도 버려야 한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택의 장이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자신이 세대교체나 인물중심의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만한 그릇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정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꼬질꼬질한 추한 모습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까칠한 자세로는 큰 인물,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지방정치에도 중앙정치 못지않은 꼼수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토착세력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하면 된다는 식의 후보군들이 난립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락선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식상하지 않은 올바른 일꾼들을 찾기 위해 도덕적 흠결과 자질을 잘 검증해 내세워야 한다. 대선이후 전개되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래서 냉담하다. 봄꽃이 만개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걸맞지 않은 우거지상으로 유권자를 마주하는 출마자들을 본다면 그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출마자들이나 각 정당들은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유권자인 주인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다가서길 당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꿈과 희망이 넘치고 화합과 상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봄과 함께 만개하며 멋진 축제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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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개혁은 지상과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는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2월 1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18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 지난 3월 20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사실상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서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본격화되고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곳곳에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방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구시대적인 단골 인물을 포함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각종 범죄경력으로 지저분한 편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근대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년마다 펼쳐지는 선거향연에서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인 듯싶다. 국회의원에 낙선하면 구청장이나 광역시장 등 단체장 지방선거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총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 등장인물들을 보면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선거후 논공행상을 노리는 인물들만 이 캠프 저 캠프 기울거리는 모습이 여전하다. 2년마다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선거판의 자화상이다. 여기에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선거판만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왔다. 8회째를 맞고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1년을 맞는 해이자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의 해이기도 하다. 1952년 최초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뒤 30여 년 만인 지난 1991년 4월과 7월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올해로 부활 31년을 맞았다. 지난 31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중앙정치에 몰입되어 강화된 지방정부의 위상을 간과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엄청난 변화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어느 역대 지방선거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만큼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 낙선에 따른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장이 되거나 입신양명의 허상을 쫓는 인물들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곳곳에 많다. 전문적인 식견이 출중한 인물에서부터 덕망이 높은 사람, 숨은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포진해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며 나라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치풍토를 살펴보면 좌우나 진보·보수의 진영논리에 갇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왔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인물들이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실패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판에서는 참신한 인물난을 겪어온 것이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였다. 늘 줄타기와 세몰이 정치로 지방정치에서도 중앙정치 못지않은 갈라치기로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소모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그려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가 요동을 쳤다. 편 갈이로 정실인사가 판을 치고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보직도 달라졌다. 논공행상의 캠프맨들이 들이닥쳐 자리를 차지하고 정규직 공직자들만 좌불안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병리현상을 낳았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위상이 달라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은밀한 줄서기에 약삭빠른 공무원의 정치개입불가는 사실 말뿐일 정도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번 선거 이후에 막강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선출자들의 권한도 커진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인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덕망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한때 시장을 했거나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을 했다고 막연하게 선택할 일이 아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한탕을 노리고자 하는 인물들이나 이른바 악덕 사업가, 성범죄자 등 범법자, 정상모리배, 사기꾼, 그리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벌써 나름대로 경선원칙과 배제원칙 등 공천 규칙을 정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감히 도입하고자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환영한다. 참신한 인물들과 청년세대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천원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공천방식으로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오는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여당과 야당이 위상이 뒤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도 함께 한다. 교육감예비후보들도 넘쳐난다. 변화의 시대를 겨냥한 제 8대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묻지 마 투표’나 ‘패거리 정치’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봉사자라는 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고 한다.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교만하지 않고 덕망이 높은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머리만 숙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다. 입술에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차고 있는 표리부동한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인물이나 부도덕한 인물들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각 정당들은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개혁을 통해 구태정치를 탈피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위한 참된 인물들을 유권자 앞에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덕망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까칠한 인물은 ‘아니올시다!’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개혁이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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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요즘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확산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 백신패스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K-방역의 실패이자 포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2년을 넘기며 사투를 벌여온 성적표다. 해외유입자들의 입국을 막지 않고 빗장을 풀어 제친 만용과 허세가 부른 결과물이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신천지의 슈퍼 전파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대구· 경북지역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발표이후 식당·카페·호텔·백화점, 재래시장과 상가 등 모든 유통가에는 시민들의 감염공포로 손님이 끊겨 사실상 ‘올 스톱’ 상태로 비상 국면을 맞았었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도 손님의 발길이 거의 끊어져 도시는 공황상태까지 돌입했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는 확산되었고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했다.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사적모임도 제한했다. 코로나 비상시국이 선언되던 지난 2020년 3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전문가들의 충정어린 권고를 무시한 채 만용을 부리며 빗장을 열어 젖혔다. 코로나19 발생 40일도 채 되지 않아 세계가 ‘코리아포비아’로 한국인을 기피했다. 부끄러운 ‘코리아포비아’는 빗장을 풀어 제키며 해외유입자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정부가 스스로가 자초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세로 그 결과는 혹독했다.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상화되었지만 초기에는 확진자 한명이라도 다녀가면 그 식당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극한적인 어려움을 딛고 폭증하는 환자들과 사투를 벌여 왔다. 초기에 대구·경북의 거리와 상가는 텅텅 비고 그야말로 적막의 유령도시, 전쟁터의 도시였다.
지난 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말해 ’위드(with)코로나‘로 방역체계가 바뀌고 방역수칙도 완화되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위드코로나‘란 말이 쏙 들어갔다. 올 3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엇보다 오미크론의 확산 공포를 막지 못했다. 그토록 노래하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 3차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방역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돌이켜보면 백신접종이나 방역패스가 없던 지난 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641명, 총 누적확진자 수는 6만3,244명이었다. 하지만 3차 백신접종까지 진행된 올 들어 지난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누적확진자가 73만3,902명에 달해 신규확진자를 놓고 볼 때 무려 12배가량 폭증했다. 3월 들어 신규확진자가 불과 1개월 여 만에 무려 62만 명을 돌파해 세계 최악의 상황을 빚었다. 27일 0시 현재 누적확진자 11,81만5,841명, 누적사망자 1만4,899명, 신규확진자 31만8,130명, 재택치료자 196만3,839명이다. 두 달여 만에 하루 30만∼40만대의 신규확진자 발생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미크론 돌파감염 앞에 백신접종도 무력해지고 말았다.
벌써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코로나 누적확진자 나라가 되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사실은 그 이상이다. 8명이 모이면 절반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년 동안 6,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도 지난 두 달 동안 6,000명 이상이나 폭증했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쏙들어가고 K-방역실패, K-방역포기의 굴욕적이자 비극적 상황에 처했다. 재택치료자만도 하루에 214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작금에 보건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에 이어 동네병의원마다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약국들은 해열진통제가 동이 날 정도다. 방역포기선언과 같은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이라는 방역정책이 또 다른 혼란을 부추겼다. 그동안의 방역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볼 때 재택치료, 각자도생의 방역으로 귀결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K-방역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운 K-방역의 자화상이다. 2년여에 걸쳐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허망할 정도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업종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 결과가 이럴 진데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면서 해외유입자들에게 빗장을 풀며 만용을 부린 참담한 결과다. 정치방역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왜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처럼 집집마다 재택치료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재택치료이지 집집마다 온가족이 난리가 아니다. 코로나방역의 실패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3차까지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으면서 방역수칙을 지켜 왔다. 왜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제 방역당국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일상을 규제한 결과가 왜 이런지를 설명해야 한다. 재택치료란 이름으로 신규확진자들을 내팽겨 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식당을 가보라. 사적모임 8명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이다. 약국에 약이 동이 나고 영안실이 넘쳐나고 동네의원마다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답해야 한다. 일주일 안보이면 코로나 감염자들이다. 국민들도 아예 포기하고 방역당국도 속수무책이다. 복불복이다. 이런 고통 속에 처한 국민들의 눈물과 아우성을 호의호식하는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모든 추잡한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이를 두고 ’똥 싸고 매화타령 한다‘고 일컬어왔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불쌍할 뿐이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고통의 교훈이자 산물이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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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실패 책임져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세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규확진자가 불과 1개월 여 만에 62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언론도 조롱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총 누적확진자 73만 3,902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30만∼40만대의 신규확진자 발생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까 20일 0시 현재 33만4,7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벌써 전 국민의 18% 이상인 937만 3,646명의 누적확진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확인된 감염자들, 즉 무증상 경증이면서 진단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같은 수준 있을 것으로 보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30% 이상이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만간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누적확진자가 예상된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6,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가 지난 두 달 동안 6,000명 이상이 폭증했다. WHO의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보고서는 한국확진자가 210만 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최다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WHO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K-팬데믹의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쏙들어가고 K-방역실패, K-방역포기의 굴욕적 상황을 맞았다. 이 비극적 상황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재택치료자만도 214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는 물론 동네병의원마다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약국들은 해열진통제가 동이 날 정도로 대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은 어찌 보면 방역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라는 방역이 무슨 방역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방역실패이자 포기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미 지난 1월 오미크론의 확산 공포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처는커녕 쏟아지는 확진자들의 검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의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했다. 1주일간의 재택치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확진자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나 직장 등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재택치료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온가족들이 집에 꽁꽁 묶여 있는 가정이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안보이면 신규확진자이며 재택치료자들이다.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창궐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백신접종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미크론을 감기정도로 치부하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방역행정에 국민 분노도 충천하고 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온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고작 오미크론 감염확산이라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부당만부당한 행태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온 나라를 코로나 사태로 몰고 가 놓고도 모든 상황이 악화된 지금 각자 알아서 집에서 치료하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방역무능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비극적 방역의 결과는 당연히 방역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2년에 걸친 사망자 발생과 맞먹는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로 생을 달리 했다. 장례도 제때 치루지 못하고 장례식장, 영안실, 화장장이 대기 순서가 밀려 있을 정도라고 하니 무정부가 따로 없다. 우크라니아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권은 신선놀음을 하고 있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늘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형국이다. 오가는 언어나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수준이하의 졸작들이다. 무슨 개그맨도 아닌 사람들이 개그맨 흉내를 내는 듯 국민을 우롱하고 뻘짓거리만 일삼고 있다. 이런 인성과 못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민 앞에 나서서 코로나로 힘들게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정권이건 신정권이든 위정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심각하다는데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고 사적모임인원을 늘리고 있으니 이게 방역수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동안의 방역수칙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되고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는지 밝혀야 한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답해야 한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현 오미크론 확산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고언과 충언을 무시하고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이고 마이동풍 식으로 자화자찬의 K-방역을 몰아 부친 결과가 이 모양이기 때문이다.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연일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이 현실 앞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럽게도 이웃나라 대만은 방역모범국가로 칭송이 자자해 대조적이다. 지난 해 대만 경제성장률이 6%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 공산당의 항의에도 중국발 입국객을 즉각 차단하는 등 모범 방역에 힘입은 성과로 평가된다. 19일 현재 대만의 코로나 누적확진자는 2만1,784명에 그치고 있다. 누적사망자도 853명이다. 우리나라 누적사망자는 1만 2,428명으로 무려 14배 이상이 더 많다. 이런 결과는 대만방역당국의 치밀한 전략과 초기 대응에서 비롯된 때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며 방역모범국으로 등극했다. 지금이라도 대만의 방역체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기도 하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방역도 문제지만 방역포기도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조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섣부른 방역해제의 수순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감기정도로 치부하며 각자도생 방역으로 국민들을 내팽겨 치려는 무책임한 방역자세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국민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방역을 담당했던 정권과 방역책임자들은 방역실패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호품은커녕 생활지원금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이래저래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만 도탄에 빠져 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유효기간을 넘긴 백신들도 남아돌아 쉬쉬하며 어리석은 폐기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불신과 불만, 고통을 낳고 있는 K-방역 실패와 K-팬데믹의 오명과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지금이라도 방역정책의 철저한 진단과 책임자 문책, 수정보완 후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뿐이다. 이는 향후 어떠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용과 허세가 부른 코로나 K-방역의 실패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어 후세까지 회자될 것이다. 이런 방역실패로 경제난과 국민고통의 단초를 제공한 방역당국과 정부는 오미크론 창궐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K-방역의 현주소다.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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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탄생과 대한민국의 변화
제 20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권교체냐 정권유지 혹은 정치교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각종 폭로전과 비방전, 흑색선전이 난무한 대선전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비리의혹과 무속논란, 부인들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언론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그것이 친여언론이든 아니든 과거 김대엽 병풍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폭로전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 국민을 두 조각으로 갈라놨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갈라치기로 표현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출구조사 발표에서부터 개표에 이르기까지 숨 막히는 박빙의 상황이 계속됐다. 산고의 진통이 참으로 컸다. 낙선인의 승복선언과 당선인의 당선인사가 대선전의 마침표를 알렸다. 윤석열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0.73%가 많은 1,639만4,815표를 획득해 48.56% 득표율로 당선되며 역사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77.1%라는 높은 투표율도 기록했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대선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모두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반영하는 정책방향이었다.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경제난 해소, 부동산 문제, 청년취업문제, 국방외교문제, 부정부패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진단했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나라 모습이라는데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이자 선택이었다. 이번 선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선거였다.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자 권력의 최종 소유자임을 깨닫게 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했다. 광화문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는 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의 실현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여성단체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새 정부 출범이전부터 저항과 반발의 빌미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치 이명박 정권 초 광우병 집회로 저항을 이끌던 옛 추억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가장 경계해야할 반목의 프레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작태도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은 차제에 개혁이 되든지 아니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먼저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토대위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도로교통법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이건 정치인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다. 한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다. 아직도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면 이는 척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다. 그동안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거꾸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법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 부정부패한 사회로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권력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어리석은 권력형 범법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핍박과 고초를 겪다가 검찰총장을 물러난 뒤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까지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치초년생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가 핍박을 받을 때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를 정치판으로 이끈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불러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혹시 꿈을 꾸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
당선인이 지금 시급히 챙겨야 할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 팬데믹이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방역포기가 아니냐고 할 정도다. 하루 3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완화됐다.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영업시간이 완화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역행정으로 볼 때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방역지침이다. 지금까지 누적확진자만도 700만 명을 향하고 있고 누적사망자만도 1만395명에 달한다. 재택치료자도 무려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혹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역이다. 이는 한마디로 방역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치부하며 코로나 방역을 국민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비겁한 방역행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초기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외입국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초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웃나라 대만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부러운 상황이다. 대만은 그만큼 국민들을 철저히 지켰다. 참으로 부럽다. 이제 방역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방역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 K방역의 허풍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코로나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선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해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라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난제들을 잔뜩 안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아마도 대통령 집무실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 희망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상징한다. 하지만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암적인 불순세력들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개혁과 변화에 저항하거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세력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불순세력 앞에서는 단호하되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만을 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투철한 통치철학으로 밖으로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안으로는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을 그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국방력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방력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한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택이 국민의 승리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열망이었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지금부터 쓰이는 역사의 페이지가 답할 것이다. 벌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길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202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