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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 '입춘'이 지났다. 아직은 춥지만 봄이 가까이 왔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넘어섰다. 옛적부터 어르신들은 대문 오른쪽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왼쪽에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을 큼지막하게 써서 붙였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은 ‘입춘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집안과 나라의 길함을 함께 바랐다. 건양다경(建陽多慶)은 입춘을 맞이하여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한마디로 평안과 축복, 행복의 긍정적 기운이 넘치는 새봄맞이 언어다. 춥고 삭막한 겨울보다는 약동하는 따뜻한 봄의 도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입춘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봄을 노래하는 덕담치고는 이만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싶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긍정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제주와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입춘의 봄꽃 소식도 전해진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게 한다. 강추위도 누그러지며 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봄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사실 쉽지만은 않다. 3월이 와도 때론 봄답지 않은 강추위로 옷깃을 다시 여미는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처지나 상황이 때에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빗대서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의 봄이 있었다.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서 연유된다.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투입한 계엄군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남긴 채 무력 진압되면서 종결됐다. 민주화의 희망이 무참하게 짓밟히던 순간까지 잠시나마 누린 기쁨이었다. 춘래불사춘의 순간으로 그것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같은 해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을 불러왔고 직선제 개헌과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온 역사적인 국민저항운동으로 기록된다. 민주화의 봄은 왔지만, 작금의 정치권들의 행태를 보면 정치의 봄은 아직도 춘래불사춘이다. 대립과 갈등, 반목, 패거리 정치가 민주라는 용어를 무색하게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는 봄 같은 봄이 오지 않았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불법과 편법, 술수가 가득한 정치판에서 국민이란 이름은 포장용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금 국민은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춥다. 가스비, 전기료 폭등은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얼마나 표리부동한 엉터리 정책을 펼쳐왔는지 황당하다. 위정자들이 국민 타령을 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모순정책을 펼쳐 온 것이다. 정치를 잘못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악질적 사례다. 위정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그 소재조차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은 등골이 휠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야말로 노상강도를 만난 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책정해 시혜를 베풀 듯이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다. 툭하면 취약계층을 말하지만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다. 취약계층 못지않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탁상행정으로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세입자들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겨울은 혹독하다. 마치 복지 사각지대를 보는 듯하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만 가득하다. 아파트값은 반 토막 났지만,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폭등하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돈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난리다.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아파트값이 폭락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더 싸게 내놓아야 한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에 조금만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이른바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 전셋값을 크게 낮추어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고 있어 집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올랐다고 전세금을 높이 받았던 집주인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다. 봄이 되면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 여기에다 미분양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청약 저축의 우선순위가 무색하다. 아예 선착순 동호수 배분형식으로 돌아섰다.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많아 앞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이 예상된다.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 분양사들은 돈까지 주면서 미분양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높은 금리에 아파트값 폭락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치솟았던 아파트값이 지금의 상황을 그만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봄이 아니라 다시 겨울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경매물건도 쏟아지고 있는 것은 보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내버려 두다가는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은 28일이라 금방 지나간다. 다음 달 3월21일이 춘분이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더라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운 이유는 난방비도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서민 생활이 팍팍한 탓이다. 이런데도 정치지도자들은 세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렴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정치혐오감과 싫증 남을 더하고 있다. 수준 이하가 너무나 많다. 공천 시기에는 철저한 검증을 내세우며 마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처럼 요란을 떤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가 판을 친다. 그래서 물갈이론이 나오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으로 줄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다. 주인인 국민이 어려울 때는 일꾼인 위정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주인은 굶는데 하인이 배불리 먹고 배 뚜드리며 매화타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봄이 상징하는 것은 참으로 많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켠다. 역동적인 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의 의미가 넘친다. 입춘대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다. 안타깝게도 부패정치인에게는 춘래불사춘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명심보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고 했다. 순리(順理)는 자연의 질서(秩序) 다.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부를 누리를 자가 됐던 밤잠을 설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선(僞善)의 대가는 크다. 이 땅에 다시 찾은 봄을 생각하면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깨닫기에 충분하다. 이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순천자의 길을 향해야 한다. 새봄에는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올바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마음이다.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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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를 벗는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다. 코로나 19 사태 3년을 맞는 지난 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시기를 발표했다. 30일부터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해제된 데 이어 실내마스크도 의무도 해제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이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부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 만이다.
일상생활을 제약했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다. 지긋지긋한 마스크 쓰기로 답답한 일상을 보낸 나날이다. 코로나 19의 공포로 운동할 때도 공부할 때도 3년간 마스크를 써 온 세월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헬스장에서조차 땀에 젖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겪어 왔다.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도 힘들었다. 여성들의 화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맞춰 각 백화점에서도 화장품 판촉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네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권고사항은 남아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완전한 해제는 아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지에서는 실내 착용이 해방되어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 의무해제에는 토씨가 달려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하는 경우와 고위험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는 조건부다. 해제는 했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다.
사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 나라가 많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의 나라가 이미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교,병원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다만 호주와 싱가폴, 대만, 그리스,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라마다 마스크 착용이 다소 다르다. 요양시설이나 고위험군이 머무는 장소와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다만 운동시설과 직장, 학교, 학원 등 대부분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취해진 이번 조치는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마스크 대란을 거쳐 의무착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마스크 진통도 무수히 겪어 왔다. 지금은 마스크에 관한 한 생산품이 넘쳐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사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9,217명까지 떨어졌다가 26일 3만 5,086명이 발생하는 등 주간 평균 2만1,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직도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 우려는 여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원 등지의 밀집 공간에서 여전히 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기대 반 우려 반이 교차되는 대목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실외마스크를 착용 의무가 전면해제가 된 이후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만큼 버릇처럼 일상화된 느낌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금방 버스를 타야 하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지참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중에서는 큰 변화는 당장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만, 아직도 코로나 세상을 끝나지 않았다. 단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갖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점이다. 3년의 긴 세월이나 얼굴을 가리고 반쪽 세상을 살아온 우리 일상이 다소나마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 좋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는지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WITH COVID-19 시대’를 맞은 듯하다. 드디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밝고 맑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았다. 마스크 벗은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다. 경제 활력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갖는 긍정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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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한 인구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초저출산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를 촉발하고 있다. 역삼각형 또는 역 미라미드 형태의 인구분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는 5,155만8,034명이다. 연령별 인구수는 0세에서 14세 11%(568.6만 명),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70.5%(3,537.2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무려 18.4%(950만 명)이다. 15∼6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도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2030년까지 125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46.1%, 고령 인구는 46.4%, 유소년인구는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감소 현상으로 곳곳이 비상이다. 지난 2014년 대학입학정원이 54만9,701명으로 고교졸업생 67만3.79명 중에 56만9,845명이 대학입학희망자였다. 하지만 해마다 고교졸업생이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마저 51만2,036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학입학희망자가 대입정원보다 줄어 대학마다 비상상황이다. 2023년도는 더욱 심각하다. 46만6,807명의 졸업생 중 대입을 희망자는 39만8,157명으로 대입정원 51만2,036명보다 무려 11만3,879명이 미달이다. 역대 최저로 미달학과 속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롭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만도 2019년에 25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 300만 명 시대를 가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수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3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근로현장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계절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른바 3D 생산현장을 점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모든 업종에 퍼져있다. 3D(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이 맡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이들 없이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귀빈 모시듯 한다. 충남 예산의 어느 사과 농가 수확기에 하루 일당이 22만 원이었다. 농장주도 잔소리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촌에서 근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골라서 일을 할 정도라고 한다. 부여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 계절 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외국인 근로자 상전 시대다. 세종시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건설 현장이 ‘올 스톱’할 정도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다. 조치원읍에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대거 눈에 띈다. 나라별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가져오는 현상이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취업은 바닥이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인구정책의 근간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그 실효성이 궁금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혜택을 쏟아 내놓고 있다. 올해 출산하는 부모는 0세 70만 원, 1세는 35만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축하금도 200만 원, 500만 원 등 다양하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양각색이다.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출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산문제를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가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짜임새 있게 하는지 국민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자리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 실제 인구정책의 근간을 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지난해 11월 13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으로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충남 금산군의 경우 복수면은 출생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의 면 단위가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금산군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129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무려 697명이다. 자연감소가 568명이다, 부여 등지에도 마을에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시골엔 다문화가정이 주류를 이뤄가고 있다. 인구절벽을 넘어서 인구 위기이다.
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정치인이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출산·육아장려책은 물론 젊은이들의 결혼과 취업, 주거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이 무려 380조가 넘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2022년 OECD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절벽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탁상공론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소멸위험 지역 문제는 인구문제에서 비롯된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없는 소멸위험 지역에는 노인들만 모여 살고 있다. 식당도 서둘러 문을 닫고 5일 장날도 썰렁하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유도 인구문제다. 모든 것이 인구감소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아파트 미분양, 대학미달, 농어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급증 등등이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파트값 폭락을 말하며 세종의 눈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구절벽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추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위정자들은 쌈판 정치, 갈등정치, 반목과 대립의 정치를 멈추고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정상모리배들의 배부른 정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고 새로운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을 바로 보고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구태의연한 떠버리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눈물을 닦아줄 난세의 영웅이 그립다. 새해에는 출산율이 더욱 높아지고 나아가 출산율 최고의 나라라는 소식이 올 날을 고대한다.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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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전면전으로 돌입한 전쟁이다. 해를 넘겼다. 애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다. 이는 착각이었다. 단시일 내에 점령하리라는 계산은 빗나가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고 서방 주요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 단행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했다. 사실상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대 있었던 경제적 혼란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다. 미국 등 서방에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엄청난 미사일과 포탄을 쏘아대고 이제는 싸울 무기도 떨어져 중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추한 모습도 보인다. 핵을 갖고 있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체면을 완전히 구긴 전쟁이다. 사실상 패전을 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의 추락이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몰락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강제징집을 당한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당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오판이 불러온 참상이자 비극이다.
6·25전쟁의 연장 선상에 서 있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를 거울삼아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으로 단순히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 변곡점을 제시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러 관계, 미·중 경쟁, 동북아시아 역내질서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상황 전개도 자세히 살펴보고 군사적 액션을 잘 지켜보아야 할 때다. 벌써 북한은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을 천명했다. 그리고 남한을 주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다. 대량살상 무기인 북한 핵이 자신들이 말하는 주적인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북·러관계의 긴밀성과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대북관계에 대한 이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을 보기 위해 무인 드론을 서울 상공에 날려 보내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안보위협 대비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는 대목이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올 정도다.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역내질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 장관이 참석한 2+2회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양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국제적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우려했다.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이 결속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일본의 안보정책에도 중요한 한 해 임을 강조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연구개발 협정에도 합의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코 주변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특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가장 최근의 발사로 다시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새 위협에 미일 공동대응도 천명했다. 미일 장관들이 모여 이런 심각성을 지적하는데 우리만 태연자약하고 정쟁이나 일삼고 신선놀음을 벌인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일 뿐이다. 안보위협을 외면한 평화 타령은 국민을 배신하는 여적죄와 다름없다.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을 대상으로 종전협정을 맺자는 주장도 모순덩어리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는 여적죄(與敵罪)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여적죄는 오직 사형만이 절대적인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부닥친 한반도 정세다. 그동안 간첩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암약해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까지 파고들어 암약했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식 용어들이 난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구호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지어 사회단체에도 침투해 간부로 활동해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어디까지 침투해 얼마 동안이나 암약해 온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 우리의 주요 군사정보를 빼 내가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해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방산 등 군사관련 지역에서 암약하는 간첩들도 색출해야 한다. 그동안 백주에 활보하는 간첩들을 잡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진보 좌파라는 것이 간첩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노선이 다르다. 그렇다고 자신의 나라를 해하는 간첩까지 용인하는 정당들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우리를 주적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돕거나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반역자이자 매국노이다. 국민을 해하는 여적(與敵) 세력이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물론 법과 질서를 논하고 있다면 어불성설이다.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세력이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했다.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적도 북한이다. 6.25 전쟁은 남북 간 동족상잔의 전쟁이다. 아직도 연장 선상인 정전 중으로 끝나지 않았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을 주적이라고 하며 위협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들끓고 있는데도 이를 용인한다면 참으로 큰일이다. 좌경용공, 주사파, 무슨 연합, 간첩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더. 우리가 척결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적과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은 마땅히 척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정치세력들이 척결되었다. 전쟁이 나면 총구를 우리를 향해 겨눌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너무 달콤한 몽상에 젖어 있는 듯하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와 20조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받아들고 감격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보위협의 절박성을 더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마리우풀 도시는 90%가 파괴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이 2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수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가 됐건 현대식 무기가 됐건 전 세계 모든 무기가 총출동해 정말 잔혹한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어쩌다 이런 전쟁이 이 시대에 발생하고 그 비극이 멈추질 않는지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결속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다.
미일 외교·안보 장관들이 회담에서 보여준 작금의 위기의식을 거울삼아 위정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돈키호테 같은 무모한 시위와 집회로 소모적인 나날을 보내는 세력들도 각성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해하려는 북한 등 주변국을 바로 보고 우리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이 곧 평화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같은 애국적 지도력과 러시아 푸틴의 탐욕스러운 전쟁 야욕은 세계평화 차원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지도자상이다. 우리나라 위정자에게도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교훈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이 두 나라 지도자의 모습이 자못 궁금하다.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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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아우성
새해 벽두부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아파트값 폭락에서부터 중국발 코로나 변이종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대란이다. 세 대결을 방불케 하는 정치집회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정치집단들의 권력 암투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군웅들이 할거하고 있다. 무슨 꼼수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지 벌써 작당 정치가 판을 친다. 야당은 야당대로 부패혐의사건으로 검찰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에 출석하느니 마느니 정치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불러대느냐는 식이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던 수하들은 모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말이다. 방탄형 임시국회도 또 열고 있다. 모든 것이 난마처럼 얽혀 국민피로감이 극심하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젠데 마치 몇 달이 지난 듯하다. 오가는 거리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기 힘들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지금 전국은 아파트값 폭락에다 미분양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고 있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던 아파트값이 추락하면서 벌써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반값 아파트와 깡통전세 현상에다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아파트를 산 소유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이 난리다. 유튜브 등 SNS에서도 부동산값 폭락 소식이 넘친다. 실제 현장을 소개하면서 심각성을 전한다. “8억짜리가 3억”, “초역세권 아파트도 경매”, “13억 주고 산 아파트가 1년 만에 5억”,“미분양 위기 청약시장 공포!”,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 5억 폭락 급매 속출”, “지금도 반 토막인데 물량 폭탄예정”,“송도 청라 아파트의 눈물”, “세종시 아파트 5억 폭락에도 안 산다.”,“세종시 아파트 –57% 19곳 이자 걱정에 밤에 잠도 못 잡니다”,“세종시 부동산 집값 심각합니다”, “대전 아파트값 –49% 19곳” 등등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나서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다. 구제지역 해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하고 중도금대출 기준도 폐지했다. 심지어 실거주 의무폐지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가능, 1주택 당첨자 청약 시 기존주택처분조건 폐지 등등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았다. 하지만 불 꺼진 아파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미 시작됐다.
새해에도 코로나 19와의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중국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및 방역 조치 강화 방침을 속속 발표한 상태다. 한국 또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중국은 끝까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변이종이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중국발 코로나 변이종에 대한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정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다. 오는 3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여당은 출마자들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이합집산의 움직임도 보이며 대통령과의 연대감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세력 구도를 향한 강력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지 않은지 모를 일이다. 중량감이나 참신성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 야당은 야당대로 부패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국민 실망을 자초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하며 또다시 같은 수법의 불체포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조사 후 자칫 체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참으로 요란한 정치판이다.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지저분한 처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서 있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리 집단 시위를 벌이고 목소리를 높여도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보다 더 진실할 수 없다.
무엇보다 토끼해를 맞아 양순하고 평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모두가 갈망하고 있다. 설날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기에는 긍정적이며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절실하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힘든 일들이 겹치면서 새해 벽두부터 난리니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웃음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위정자들의 그릇된 판단에 따른 것인데도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함은 용납할 수 없다. 폭등과 폭락의 부동산문제도 그 연장 선상이다. 배임과 횡령, 부패범죄도 죄악일 뿐이다. 권력을 행세하며 도덕 불감증이나 법 불감증으로 이른바 사오정놀이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미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제 구태의연한 권모술수의 정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멀리하며 정의롭고 진실한 정치를 지향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새해 전국에서 넘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올바로 대처해야 한다. 자칫 쓰나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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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Adieu) 2022년이여!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운신의 폭이 참으로 좁았다. 코로나 19는 사회적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연말연시를 코로나가 점령했었다. 올해는 크게 달라졌다. 크고 작은 송년 모임들이 봇물 터지듯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를 공포로 느끼는 의식은 사라졌다. 서서히 일상을 되찾는 모습에서 지긋지긋한 코로나 세상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2022년을 곧 떠나보내는 순간을 맞았다. 잦은 대설특보와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의 끝자락에서 지난해와 달리 통제와 규제의 사회적 분위기로 벗어나 모처럼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돌이켜보면 2022년은 정권이 교체된 역사적인 해다. 지방자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도 시대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만 이런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아직도 멈추지 않는 정쟁과 반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마저도 이른바 투쟁과 대립, 반목의 연속 선상에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지하철과 시민을 볼모로 한 약칭 전장련의 끊임없는 어깃장, 여기에다 이태원 참사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좌우로 나누어진 대규모 집회는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그 실체가 자못 궁금하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양분화된 좌우 세력 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겨울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동투(冬鬪)의 현장이 무서울 정도로 뜨겁다. 험난한 애국 애민의 길이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강제북송사건, 통계조작 의혹, 이태원 사고, 국회의원 뇌물 의혹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2022년이었다. 아직도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고 이태원 사고는 국정조사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참으로 길게 끌어온 대장동 사건은 그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내용이 검찰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5천억, 1조 규모 등등 나오는 말마다 경악하게 한다.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팀이 원하는 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공소장 내용도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와 관련된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새롭게 폭로될 때마다 충격을 더할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 전 정권에서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어물쩍하게 넘긴 것들이 많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2023년 새해가 바통을 터치할 것으로 보인다. 탐관오리와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단죄와 퇴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은 그나마 법과 원칙이 회복되는 한해였던 것 같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제 좌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무너트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보다 낮은 0.77∼0.78 또는 0.72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2025년에는 0.52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난 2005년 9월 출범시켜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내년부터 만0세 부모에게 70만 원, 만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출산장려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출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은 황당한 결과물이다. 여기에다 고령사회로 진압하면서 노인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2022년은 이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실업난, 경제난, 부정부패, 좌우대립, 불법 파업, 정쟁 등으로 얼룩진 2022년을 보면 대한민국에 산적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된다. 여기에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위험한 경제형태를 보인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다. 고물가 저성장의 모순된 경제 흐름은 민생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월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직장인들은 실제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행진을 거듭하고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가 4.16%가 하락해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를 기록했고 그 뒤로 대전(-3.21%), 대구(-3.05%) 순이다. 서울(-1.06%)은 송파가 6.30%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세종시에는 반 토막 난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려나가면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9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벌써 미분양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모두 비상이다. 2022년은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는 그런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새해에도 이 여파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2022년이 어김없이 역사 속으로 향하고 있다. 흑호의 해 호랑이와 같은 기상으로 마음껏 포효하리라는 새해 다짐도 다사다난이라는 말 속에서 묻히고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을 딛고 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반성하며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모두의 마음이 자못 궁금하다. 각박한 세상사에 휘둘리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해왔을 것이다. 다시 오지 않을 2022년을 마감하는 주간에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의 여정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경험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사다난이다. 이제 잊을 건 잊고 좋은 기억과 추억만을 남기고 2022년을 떠나보내야 한다.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함께 했던 2022년이여 정말 고맙다. 아듀 2022년이여!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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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2022년 임인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가 지나고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를 향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남은 탓인지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겨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흰 눈으로 뒤덮인 산하의 풍광을 모처럼 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연말에 코로나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통제 속에서 보내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저무는 2022년을 아쉬워하는 송년 모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일상은 평상을 되찾고 있다. 다만 마스크만 쓸 뿐이다. 식당, 커피숍, 다중집합장소 등 모든 곳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이제는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시대로 접어든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은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세 종인 오미크론 BA.5 변이에 맞게 개발된 BA.4/5 기반 2가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하루평균 6만5천여 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최초 발생 이후 전국적 누적 확진자는 이미 2,8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날은 2022년 11월 9일이었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로 코로나 공존의 시대를 맞았다. 아예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화하자는 논쟁도 나오고 있다.
3년 만에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각종 행사와 축제, 결혼식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도 아무런 규제 없이 열리고 있다. 어린이 유치원도 학부모들을 초청해 각종 발표회를 갖고 있다. 스포츠경기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서울에서는 주말이면 이런저런 대규모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종교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는 존재하지만 이제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 그동안 일상을 통제당한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마스크 세상에서 살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의 관중 모습이다. 분명 코로나의 공포는 사라졌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함께 공존할 뿐이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2022년은 12월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있다. 이른바 정쟁이다.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정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수준이 낮은 정쟁과 싸움은 늘 멈추지 않고 있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도 봐 줄 만하지만 늘 치졸한 정쟁의 연속이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 행각을 보면 이들 정치인이 무슨 이념과 철학을 갖고 함께 모여 정치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른바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치고받고 난리다. 증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 반목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힘들게 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만 국민이다. 나라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온데간데없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도 불법으로 얼룩진 화물연대 파업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올해 두 차례 10조 4천억 원의 총 피해 규모라고 한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차제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 2022년 12월이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정치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올해 정권도 교체되고 지방자치 권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정치는 발전적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국회가 그렇다.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지 국회의 모습은 국민 실망 그 자체다.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를 해내는 것을 보기 힘들다. 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점 때문인지 툭하면 파행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을 갖고도 그렇고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인프라 구축에도 몽니가 자리를 잡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도 마치 부자 기업들을 위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인들의 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터지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접수되어 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국회의원에서부터 뒷돈 챙기는 국회의원, 각종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추한 모습들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정치개혁,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정치판이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판과 새 인물의 등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 같은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도무지 감동이 없다. 국회의석수를 10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한해를 끝나가는 시점에서조차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겼다. 이런 퇴행의 정치가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우물안에 개구리 같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을 보내면서 보게 되는 대한민국 정치 자화상이다.
그나마도 12월에 국민에게 감동을 준 것은 월드컵 16강 진출이었다.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감동 그 자체였다.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다.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많은 교훈은 던져주었다. 손흥민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이루어낸 승리는 정말 값진 것이었다. 이래저래 지친 국민에게 12월에 귀한 선물이 되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이 돌아온 듯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초라하게 만든 국민 영웅들의 드라마였다. 이런 12월도 보냈다.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가 국민을 슬프게 했다면 이런 아픈 마음을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로 위로했다. 올해의 감동은 비단 축구만이 아니다. 한국 방산에서도 이뤄냈다. 40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의 가시화로 K-방산의 위용을 과시했다. 가성비나 신속한 공급 체계가 미국 독일의 무기를 제쳤다. 한국 방산 수출은 현재 8위지만 앞으로 5위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다 사우디 빈살람 왕세자가 방한해 40조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풀었다. 대형호재다.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 2022년은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한 한해였던 것 같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22년이 불과 10여 일 남았다. 이제 한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떨쳐버리고 아름답고 귀한 추억을 간직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과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이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부동산값 폭락에서부터 물가인상,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서민들의 삶은 한해의 끝자락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은 모든 면에서 난세였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비정상과 부정부패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모두가 체감하듯이 각종 송년 모임이 3년 만에 봇물 터지듯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비록 힘든 한해였지만 이런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떨친 것은 모두 떨쳐버리고 알찬 마무리로 2023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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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지혜
한 해의 마감하는 12월에 대한민국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등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에게는 생소한 안심운임제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에 대한 반기를 들고 지난달 24일 파업을 강행했지만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며 꼬리를 내렸다.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 이상으로 엄청났다. 정부가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렸지만,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누적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총파업에 따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고,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백기 투항으로 끝을 맺어 파업이 종료됐으나, 안전운임제를 두고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품목 확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간단치 않다. 자칫 면허가 취소된다. 과거처럼 총파업에 굴복하여 불법을 용인할 것이라는 노조 측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셈법이 어긋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설지 그 대응도 주목된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동조파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민주노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총파업과 불법행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다. 심지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하철 파업도 하루 만에 종료됐다. 한국철도노조도 사용자 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치파업이란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 12월에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으로 국민경제를 뒤흔드는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겨울 강추위보다 더 매섭다. 도대체 이들 조직은 왜 이렇게 매사를 강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아직도 과거 파업의 추억을 되새기며 단물을 빨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늘 그래 왔다.
이제는 불법 파업 행위를 용납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 노동자이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노동귀족이 되어 배부른 투쟁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금속노련의 연 예산이 260여억 원 규모라고 한다. 엄청나다. 안심운임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파업을 철회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크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툭하면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행위는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업에도 지혜가 있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식의 파업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미국의 한 신발공장의 일화가 있다.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은 일을 멈추는 파업이 아니라 신발 한쪽만은 만드는 파업이었다. 한쪽 신발만으로는 상품성이 없었지만, 한쪽 신발을 계속 생산되었다. 파업이 끝난 뒤 다른 한쪽의 신발을 만들었다. 당연히 손실이 없는 파업이었다. 노사가 함께 사는 지혜가 넘치는 파업의 에피소드로 회자하고 있는 사례다. 나의 소중한 직장인 회사를 망가트리고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불문가지다. 과거의 전례에서 택시노조 가운데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이를 견디다 못해 택시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예도 있다. 아예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는 회사 없는 노조의 본보기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불법폭력 파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갖춘 강성노조들이 집단이기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틈만 나면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강성파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타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인 이 없는 듯 무주공산인 공공부문의 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노조는 자신들의 철밥통만 생각하는 파괴적인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멈춰야 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시점에 길거리에서 파업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차제에 각종 불법 강성행위로 건설현장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의 고질적이자 악질적인 행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부분 건설현장마다 판을 치고 있는 심각한 병폐다. 이 때문에 경찰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금품갈취 등 건설현장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00일간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노조의 불법 강성활동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를 묵인해온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노조의 악질적인 불법 강성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노조들도 배타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무모한 불법 파업에서 벗어나 보다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 전근대적인 민주노총의 불법 강성행위가 달라져야 진정한 노동운동이 꽃필 수 있다.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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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투쟁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대한민국이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으로 강경 입장이다. 불법 엄단으로 강 대 강 대치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입장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파란이 예고된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파업뿐만 아니라 조퇴,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연대투쟁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노동자의 피해를 던져주는 불나방 자해행위라는 비난이 거세다.
세계적인 강성노조의 눈에는 어려운 경제난은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국민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이 국민에게 호응을 기대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이다. 이런 행태에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총파업은 모기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거나 해머 휘두르는 행위다. 지하철이나 철도가 잠시 파업을 하면서 국민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총파업으로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다. 대한민국이 뒤집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무서운 민주노총의 결기다. 이미 물류 운송 대란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술 더 떠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정부를 이겨 먹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란 상황을 방불케 한다. 경제를 완전 정지시켜놓고 과연 무엇을 쟁취하겠다는 심산인지 애꿎은 국민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강성노조 민주노총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것도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심지어 한미동맹 파기 운운하며 난리다. 내가 사는 나라에는 강성이고 미사일로 내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는 침묵하고 연성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내 나라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면 어디가 덧나는지 묻고 싶다.
노사문제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끌고 가는 이른바 귀족 강성노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때문에 폐쇄된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식의 노조 운동이 가져온 폐해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허구한 날 툭하면 총파업을 내세우며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외국기업들이 한국 입성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성노조 때문이다. 사실 민주노총 하면 국민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도대체 이들의 임금은 얼마고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 툭하면 뛰쳐 나와 강경투쟁을 일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봉급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며 기득권을 챙기던 노조들이 아니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12월은 한해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나라를 혼란을 몰아넣는 화물연대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경투쟁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라 망하는 꼴을 보아야 멈춘다는 것인지 이들은 어느 나라 노조인지 자못 궁금하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식의 이기적인 노동운동이다. 이 때문에 세밑의 온정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모하고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돈벌이가 쉽지 않은 어려운 경제난 시기에 꼬박꼬박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강성노조라는 이름으로 파업투쟁을 일삼고 있으니 참 배부른 귀족노조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며 건설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성의 민주노총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득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투쟁은 온당치 못하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파업의 냄새가 난다.
노사문제든 노정문제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총파업을 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무소불위로 곳곳에서 이권을 노린 불법 횡포를 부리며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한 강성노조의 부당한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건설현장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불법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민과 나라 경제를 볼모로 치졸한 강경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멈춰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국민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불법 노동운동을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이건 아니건 문제가 아니다. 경제난을 가중하며 내란을 방불케 하는 불법 총파업 시도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벼랑 끝 투쟁은 국민 불행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 뒤따를 뿐이다. 모두가 피해자고 승리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포르투갈과의 벼랑 끝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며 감격하던 날에도 민주노총은 무엇이 그리 문제인지 벼랑 끝 투쟁의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참으로 미운 모습이다. 같은 벼랑 끝이래도 너무나 극과 극이다. 하나는 국민 감동의 기적과 같은 승리의 벼랑 끝이라면 다른 하나는 국민 분열의 까칠한 벼랑 끝이다. 한밤중에 터진 국민의 환호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민노총 강성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을 위한 환호다. 잠시나마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눈치를 보면서 투쟁해라. 경사스런 날에 울고 초상집에서 웃는 형국이다. 연말에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올시다‘이다. 이래저래 때를 잘못 골랐다. 자칫 사오정놀이처럼 보일 수 있다. 어려운 시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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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애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55~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세였다.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사실 이보다 훨씬 짧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5년부터 60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중고령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3명중 2명이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3명중 1명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 평생을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50대에게 은퇴는 갑작스런 역할 상실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을 안겨주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점진적 은퇴이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것을 ‘퇴직’, 소득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은퇴’로 정의하면 퇴직과 은퇴 사이가 점진적 은퇴 기간이다. 점진적 은퇴로 근로기간을 늘리면 소득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모아놓은 자산을 생계비로 소진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을 줄여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점진적 은퇴가 부족한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효과적인 은퇴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 전략을 실천해 보자.
첫째, 직장 다닐 때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라. 노후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단순 노무종사자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위주이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퇴직 후 충격도 덜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제2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2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둘째, 소득공백기에 대비해라.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때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비해햐 한다. 이 시기는 소득은 줄어들지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비 지출은 여전하다. 소득공백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려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계속 일하는 것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가교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득공백기에 가교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노후준비도 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셋째, 자신만의 주특기를 만들어라. 젊은이들도 넘치는데 50이 넘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인맥 등의 주특기가 한가지는 있어야 한다. 노후에 양질의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 근로직이나 소자본 창업보다는 한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다.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