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안 4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 검토와 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민수 위원장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목 변경으로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격에 맞는 명확한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인지예산안에서 목표치가 실적 대비 낮게 설정된 사례가 많다”며,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내년 처음 추진되는 ‘실버 솔탈’ 사업과 관련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 열차’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이 불용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홍보 부족 및 절차 복잡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형 복지정책개발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과제 수를 늘리는 것은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에 맞는 적정 과제 수를 설정해 정책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심사에서는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박정수 위원은 “재활병원이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며,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재활병원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지정된 병원과 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제한을 없애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처음 추진되는 ‘충남 장애인 가요제’와 관련해 “시설비보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회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