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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2기 위원은 도의원 5명과 교수 및 입법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입법평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자문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성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길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기 위원회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했으며 행정안전부 대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2기 위원회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안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재 신임 위원장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전체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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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김응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도내 일부 지역 및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학생의 정착과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으로 인한 교육현실의 변화를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다문화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했으나, 높은 다문화학생 비율로 특구지정이 필요한 아산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발표된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청조차 되지 못한 점과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과 다문화유치원 간의 예산 차이, 한국어학급 과밀 운영, 중도입국 학생의 학업부진, 교사 인력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국제화특구 미신청으로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도 해보지 못한 채 5년에 한 번 오는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문화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일부 시선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생들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문화학생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타 지역에도 본이 되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강한 충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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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구조 전환 제안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지방정원 추진’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계획 중이나, 정부가 이와 유사한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편이 추진돼도 도가 원래 계획한 연금제보다 신청 면적의 상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지방정원 추진에 대해 많은 시군이 앞다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역량 집중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 방안과 교원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24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방안 극한호우 피해 지원 등을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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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이용국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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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유명무실”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김태흠 도지사에게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방 의원은 지난 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됐고 자산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시원이나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도시와 떨어진 농촌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추세로 20~30대 1인가구를 합산하면 전체 1인가구의 36.9%를 차지해 1인가구 중 비중이 제일 높지만,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독립을 위해 새로이 주택임대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이 부모 도움이나 은행 대출 없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1분위일 경우 준전세의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려면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8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부담 완화 지원사업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올해 8월 기준, 38건 선정에 그치는 등 도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에게 지난 10년간 충남도가 충남의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도내 청년 1인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1인 가구의 7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 중임을 고려해 소득기준 완화, 대출한도 증액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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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남 스마트농업 양적·질적 개선 강조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정질의에 나섰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232.2㏊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 재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 “현재 계획중인 B지구는 9.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규모”고 지적한 후 “천수만 A지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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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교권 침해 사전 차단과 교권 강화 조치 강조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2일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충남을 비롯해 모든 시도가 3년째 침해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지역 교권 침해로의 원인인 마냥 해석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공식요청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 교권 침해가 결코 덜 하지 않다”며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일반직 고위 직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9급으로 출발해 35년 정도 근무하고 승진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드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조직 역동성이 부족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영광일지 모르나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바라볼 땐 그들만의 나눠 먹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능력 안 되는 분을 정년 된다고 승진시키기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의 과감한 발탁인사가 필요하다 또 사무관급 이상의 공로 연수 기간 조정, 7급 공채 채용도 함께 시도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일부 지역 중심학교의 경력 교사 부족 교육공무직의 전보 관리 기준 퇴직자 정부포상 포기자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요구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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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충남 농산물 판매·유통구조 개선해야”
김기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수취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4548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무려 29.5%가 급감했다.
이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비 급등, 쌀값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 농업은 현재 여러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농업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수익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통해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나아가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전략 수립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농산물을 매수·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인 시장매도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는 재분류 등 유통비용이 들지 않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프라인 경매제’”며 “경매시장에 적당량의 농산물 제공으로 높은 경매가를 만드는 등 전략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꾸준하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두 번째로 쇼핑라이브, 블로그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방법은 유통비용을 7%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셋째로는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의 활성화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가 전적으로 농사의 개인 몫이라 여기면 안 된다”며 “빠른 전략과 대비가 마련되지 못하면, 충남 농업은 전국 농업소득에서 빠르게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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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선정적 도서 이용 제한, 논점 벗어나 쟁점화”
지민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이후 8월 29일 공공 및 학교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도서 생각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청은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서와 세부 내용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 파악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고 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밖에도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공교육 강화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충남 726개 학교 중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32곳으로 단 18%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의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경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아산지역의 ‘2023학년도 교육감 전형’ 진학 관련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가 아닌 먼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은 교육감전형의 실시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이 학원 교육을 목적으로 천안과 근접한 학교에 진학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스쿨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음봉고등학교를 신속히 설립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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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다각적·장기적 대책 촉구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아니며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치안조직과 협력·연계해 사건사고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