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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 적극 유치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학교를 신설하고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수익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학교 신설 및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충남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 이미 폐교된 학교 수인 33개 학교를 사립 국제학교로 전환한다면 연간 4천억원의 교육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 대학 내에 국제학교를 설치한다면 대학의 위기 해결과 청년 일자리 해소,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생존을 위해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의 연착륙으로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국제학교 및 유학생 유치 정책은 가치 있는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과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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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내포 종합병원 개원 시 소아응급센터 설치 필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종합병원이 개원 시기에 맞춰소아응급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6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지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2807억4100만원을 투입해 11층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의 청사진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도 “용역보고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소아응급센터 설치’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는 30~40대 부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젊은 도시지만 내포신도시의 현실은 아이들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천안이나 대전으로 원정치료를 가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근거해 1060억원의 막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응급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내포신도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고 소아응급센터를 반드시 개원 시부터 설치해 제대로 된 병원으로 첫 출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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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리 문제 절실”
이현숙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7일 제347회 충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과 관리 문제에 대해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5807건의 사고가 발생해 71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충남 지역에서만 15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동시에 탑승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85건 접수됐고 2020년 17건에서 2022년 623건으로 약 37배나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현숙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수칙에 대한 강력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 안전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만32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해 무단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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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2023년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부의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하며 “김태흠 지사가 함께하는 충남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 버릴 당시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규정하는 런던의정서가 채택됐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냐”며 “2021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 미흡 등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현재는 ‘비과학적이고 국익을 훼손하며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 그대로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에 대해 2년전 국민의힘 한 의원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희생된 장군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라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그 평가를 완전히 바꾸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65.9%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국방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강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지만,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R＆D 분야”며 “IMF 외환위기에도 증액된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1991년 이후 무려 33년만”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3선 국회 경험이 있는 김태흠 지사가 함께하는 충남은 달라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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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2일에 대표 청구인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해, 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30일 운영위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려면 법률상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70명 중 1만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031명 중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073명을 넘긴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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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103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7일부터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 103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실·국의 출연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도 제출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있는 2024년 예산안 편성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5분발언은 제1차 본회의는 10명의 의원이, 제4차 본회의는 4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묻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관련 예산분석을 보고받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며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충남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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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
지난 5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충청남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위기의 충남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5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민수 의원의 주재로 ‘충청남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남도 양봉산업의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민수 의원이 좌장을, 최용수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강재선 한국양봉협회 부여지부장·한성윤 충남도 축산과장·김수동 충남도 산업곤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통해 최용수 연구관은 꿀벌 봉군 붕괴 증상의 특징·원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양봉농가 소득화 안정 방안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충남도 양봉 현안과 대책, 충남 양봉산업육성 추진현황, 꿀벌 병해충 방제와 우수품종 보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봉 산물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양봉 수정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중점화되어야 한다”며 “우수 꿀벌 품종 개발·양산과 밀원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꿀벌 생태환경 조성 등 각계 분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봉산업 보전을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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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필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 공주대 이정만 교수가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지방의회의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탈피한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의회 재정 및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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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규정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 충남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분담 비율을 각 지역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중 충남도가 30%, 각 시·군이 70%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철수 의원은 “우리 도는 이전부터 도 30%, 시·군이 70%씩 분담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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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센인 복지·경제 지원 및 고립 해소 정책 제안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남 내 한센인의 복지실태 조사와 주민 대상 설문 및 면접 내용을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한센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한센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이주 특별 지원금,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 주민 이주 대책 석면 지붕·폐축사·주택 등 철거 지원 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태양광 시설 설비 등 한센인 소득 창출 대책 방문진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지원 등 건강 지원 대책 복지관 등 연계 상담·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외출동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소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 및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한센인 복지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