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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속·정확한 재난문자 통해 도민안전 확보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와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 발령 사유, 구체적인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정보에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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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효율성 제고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잘못 이해했던 측면이 있다”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조항 개정을 통해 기금별 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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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사업 추진”
이종화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5%, 경북 24%, 전북·강원 23%, 부산 22%, 충남 21%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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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인력 부족·적자 해소 방안 모색”
3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3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만성적인 운영 적자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도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 분석과 ‘충남 4개 의료원 이용 실태조사 및 의료인력 직업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가 지속적 의료 공백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고 다시 이용자가 감소해 만성적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원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의료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나아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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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직업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토대 마련
방한일 의원(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중소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 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시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상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충남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데 있어, 유능한 직원의 영입은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큰 요소이다.
그 주축이 되는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야말로 지역의 산업을 받쳐주는 큰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소중히 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하는 인재”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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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이연희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충남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또한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사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먹거리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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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가족센터’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양경모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미혼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날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 1인 가구 지원센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및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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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든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및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지표의 개발 및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들의 복리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며“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축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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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계적·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 앞장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산림은 단순한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닌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 조성, 임업 육성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이념 및 도지사 책무·도민의 권리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원에 달하며 전체 260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산림문화·교육·레포츠·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닌 경제·환경·사회·정서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보호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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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와 지역 상생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며 “학교시설 활용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어촌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평균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 가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충남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