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예산 집행 및 향후 개선 방향 논의

강승일

2024-06-12 16:30:19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위원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 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총 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촉구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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