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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정치적 악용, 강력히 대처해야”
[세종타임즈] 민간개발이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대전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오광영의원은 11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유성복합터미널사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시장을 비롯한 도시공사사장 등을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말하고 “대전시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발표 했듯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광영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인 ㈜KPIH의 법률대리인이자 전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변호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사건을 대전판 화천대유라고 주장하자 일주일 후에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을 키웠다고 말했다.
오광영의원은 “대전시민의 염원인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업을 추진하다 협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된 사안을 마치 일부 정치인과 행정공무원의 음모로 몰고 가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해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대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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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10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애자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에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이 합창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합창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재의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은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을 지적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목적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통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주문했다.
또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들에 맞는 균형적인 영양소 제공과 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배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설치와 관련 교육부 보안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원업무 경감이 개선됐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했던 업무나 학교 자율로 넘겨야 하는 업무를 발굴 폐지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은 줄어들고 있으나 교육전문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의 차별화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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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수영상 거점도시 도약방안’발표
대전시,‘특수영상 거점도시 도약방안’발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4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기로 특수영상산업을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 3월부터 2년 여간 진행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계층화분석 종합평가 점수 0.63으로 예타 통과 기준선인 0.50을 넘겼고 경제성분석에서도 1.19로 높은 점수를 평가 받아 최종 예타를 통과했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유성구 도룡동 대전마케팅공사 서측 주차장 부지에 1,476억원을 투입, 연면적 35,280㎡ 규모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에는 기업입주 공간 80실, 특수영상 전용 스튜디오 3개실, 모션캡쳐·실감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2개실 등 최첨단 시설과 로봇카메라·드론 등 특수영상 장비 30종, 전문인력 양성공간, 컴퓨터 그래픽 등 사후편집 공간, 대규모 영상물 저장 및 초고속 전송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운영 방식 역시 단순히 스튜디오 공간이나 장비를 임대해주고 촬영만이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특수영상 클러스터 내에서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획부터 촬영, 후반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대전시는 ‘특수영상 클러스터’ 예타 통과에 따라 특수영상 산업을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영상 거점도시 도약 방안’ 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특수영상 시장은 매년 11%이상 급성장 중이고 시장규모도 2025년에는 78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국내 특수영상시장은 세계시장의 1.9%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오징어 게임’ 시청률이 세계 94개국에서 1위에 오르고 승리호, 킹덤, 스위트 홈 등 K-콘텐츠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OTT 플랫폼의 러브콜을 받는 등 특수영상 콘텐츠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며 한국 콘텐츠 시장은 K-콘텐츠 부흥기를 맞고 있다.
대전시는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등 거점시설 구축,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등 기술개발, 해외 유명 필름스쿨 교육 도입 등 인력양성, 국제특수영상영화제 개최 등 도시마케팅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특수영상 클러스터에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해 2026년까지 제작사, 특수분장, 특수촬영 등 특수영상 선도기업 80개사를 유치, 지역 내 특수영상 기업은 6개사에서 100개사로 매출액은 49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특수영상 기업 협업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매년 20편 이상의 작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필름스쿨 유치 등을 통해 매년 100명의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근 현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로봇카메라, 특수분장 등 특수영상 개발자 200명을 양성해 교육생 중 80% 이상을 국내·외 기업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스튜디오 큐브를 중심으로 특수영상 클러스터,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국립중앙과학관을 연결하는 미디어 아트단지를 구축해 다수의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수영상 현업 종사자 및 아티스트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행사를 2023년부터는 국제행사로 키우고 단순 시상식이 아닌 특수영상 장비 전시회, 마켓, 영화 상영제 등도 개최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 ‘국제 특수영상 영화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4,234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902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1,95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전은 스튜디오 큐브 등 국내 최고의 영상 인프라, 대덕특구의 기술력, 지역 대학의 풍부한 우수 인력 등 특수영상 최적지로 평가받는 만큼, 특수영상 클러스터 예타 통과를 계기로 대전이 K-콘텐츠 세계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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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대부분 보안대책 부적격 제품”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대부분 보안대책 부적격 제품”
[세종타임즈]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올해 설치한 학교 위생관리시스템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대상으로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올해 학교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 설치 학교 60개 가운데 75%인 45개 학교에 설치된 시스템이 보안대책 부적격 업체 제품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참석해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음에도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이 보안대책을 위반한 S업체의 제품을 대부분 구매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와 함께 만든 이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은 HACCP 전용망 구성 및 학교내 전용 PC를 구축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용망과 분리해 운영할 것 원격 유지보수 금지 및 용역업체 보안교육실시 급식실 위생관리 업무자료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S업체의 제품은 학교 내에 전용 PC를 두지 않고 외부의 KT가 운영하는 G-clou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보안대책을 위한한 부적격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교육부와 이 지침을 협의한 담당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이 사업 담당자로 급식 담당인 행정직에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 보안대책 준수에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대전시교육청 오석진 교육국장은 “학교 내 다른 PC가 있어서 별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이 위생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외부에 정보를 저장·관리함으로써 지침에도 나와 있는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게 됐고 정보보호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전용PC가 있어야 하지만 외부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이 있으면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주 감사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대전지역 60개 초·중·고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은 이 S업체와 함께 H업체 J업체 등 3개 업체가 설치했으며 한 제품 당 약 1100여만원에 계약됐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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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성원 부위원장은 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최근 3년간 행안부 주관 지역안전지수가 평균 4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엔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질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적이 저조해 특별히 강조해 왔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5차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적하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전시민이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이들 중 사회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적극행정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천 의원 은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방독면 보급률이 대전 시 전체가 79%, 동구가 74% 중구는 100%를 초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언급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이다 보니 구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니 비상시에 대비해서 100%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정적 언론보도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준비부족과 자료부실에 대해 질책하고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 은우리 시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작업을 통한 시설개선사업에서 현장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
민의원은 컨테이너 형태의 초소가 설치 되어있는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부족했음을 언급하고 차후 이러한 초소개선사업 시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통영시의 자율방범초소도 언급하며 각각의 초소가 적절한 장소에 하나의 건축물로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됐고 외관도 방범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경찰캐릭터 형상으로 디자인 되었으니 추후 초소를 건립할 경우 이 부분도 참고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생활치료 센터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을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씩이나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으로 비춰짐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향후 경쟁입찰을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 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를 하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 있는데 이곳에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등의 자료가 한눈에 들어도록 정리가 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이것만 봐도 우리 시의 구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단기간에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수준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전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 세이프대전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유튜브 홍보영상을 보면 자막, 수어 등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홍종원 위원장 은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며 2021년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19년 5만 7천건, 20년 9만 5천건 대비, 21년 올해는 9월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만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독 교통 분야에만 80% 이상으로 집중된 것은 타 분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가 아닌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방법을 다르게 구성해 신고가 저조한 사안 및 지역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홍보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에 시민참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하니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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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지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지적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지난 9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억원이 발생했다.
그 이익금을 분석해보니 위탁수수료가 2019년 24억 6천만원에서 60억 1천만원으로 2.4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20년 사업 중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은 20%의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 성공적 제기 및 성장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42억원 중 위탁수수료 2억 1천만원, 인건비, 운영비로 6천 2백만원을 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전시로부터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수익 증가 등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급여를 보면 7억원정도 늘었는데 이정도의 수수료를 인하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서는 집행상황에 대한 감시나 점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비용이 현재 1,0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직영사업이 아닌 하도급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문제와 당해 연도 미집행 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산하기관의 이익금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전시에서 감시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아 산하기관은 수익을 내고 시민들의 혜택은 감소하는 모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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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 명예심사 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 명예심사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0일 엑스포기념관에서 열린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 행사에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권중순 의장은 규정에 맞춰 와인 테이스팅을 하며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아시아와인트로피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 힐링 와인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대전라벨’ 와인이 전세계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도시마케팅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는 국제와인기구가 승인하는 세계 3대 와인품평회 중 하나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와인생산, 유통, 미디어, 교육,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세계 각국의 와인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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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춰주는 ‘진로교육’, 100인의 목소리를 담다
‘나’에게 맞춰주는 ‘진로교육’, 100인의 목소리를 담다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2021년 제5회 온라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에 참여할 100인의 토론 참여자를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4차 사업혁명 시대 도래와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흥미·적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실시되며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한 각 그룹마다 토론자 10명과 보조 퍼실리테이터 1명을 배치해 효율적 토론을 지원한다.
토론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시민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원탁회의에 참여한 학생 · 학부모·시민은 봉사활동 시간을, 공무원은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교육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교육청 우창영 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학생, 교직원 시민 등 교육공동체가 창의적인 학생 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생에게 맞추는 다양한 진로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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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본예산 7조 2,174억원 편성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과 대전시 미래 성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0% 증가한 7조 2,17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3,668억원, 특별회계 9,984억원, 기금8,52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6,518억원, 특별회계 315억원이 증가하고 기금은 860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 모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레저세는 감소하지만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뒀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신규 먹거리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을 위한 투자 의지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일자리·고용유지, 소비촉진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형 공공일자리 68개 사업 34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96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80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 76억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66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베이스볼 드림파크 69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8억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105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30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규 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244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68억원, 대전형 유니콘 기업 육성 27억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30억원,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에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818억원, 영유아보육료 1,326억원, 가정양육수당 183억원, 기초연금 4,40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748억원 등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2,283억원 증가한 2조 4,1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 중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 대비 315억원 증가한 8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내년도는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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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과 세종 청년들. 청년문제 함께 해결한다
대전 청년과 세종 청년들. 청년문제 함께 해결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9일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대전 청년과 세종 청년들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주거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로 우수한 정책 벤치마킹 등 양도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과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 발굴과 해결 청년들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참여 정기적으로 청년정책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허준혁 대청넷 부대표는 “같은 생활권인 대전과 세종의 청년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대전과 세종의 청년들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시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