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지난 9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억원이 발생했다.

그 이익금을 분석해보니 위탁수수료가 2019년 24억 6천만원에서 60억 1천만원으로 2.4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20년 사업 중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은 20%의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 성공적 제기 및 성장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42억원 중 위탁수수료 2억 1천만원, 인건비, 운영비로 6천 2백만원을 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전시로부터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수익 증가 등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급여를 보면 7억원정도 늘었는데 이정도의 수수료를 인하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서는 집행상황에 대한 감시나 점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비용이 현재 1,0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직영사업이 아닌 하도급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문제와 당해 연도 미집행 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산하기관의 이익금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전시에서 감시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아 산하기관은 수익을 내고 시민들의 혜택은 감소하는 모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