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대부분 보안대책 부적격 제품”

올해 설치된 60개 중 75%가 교육부 지침 위반

강승일

2021-11-10 15:55:30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대부분 보안대책 부적격 제품”



[세종타임즈]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올해 설치한 학교 위생관리시스템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대상으로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올해 학교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 설치 학교 60개 가운데 75%인 45개 학교에 설치된 시스템이 보안대책 부적격 업체 제품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참석해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음에도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이 보안대책을 위반한 S업체의 제품을 대부분 구매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와 함께 만든 이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은 HACCP 전용망 구성 및 학교내 전용 PC를 구축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용망과 분리해 운영할 것 원격 유지보수 금지 및 용역업체 보안교육실시 급식실 위생관리 업무자료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S업체의 제품은 학교 내에 전용 PC를 두지 않고 외부의 KT가 운영하는 G-clou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보안대책을 위한한 부적격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교육부와 이 지침을 협의한 담당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이 사업 담당자로 급식 담당인 행정직에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 보안대책 준수에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대전시교육청 오석진 교육국장은 “학교 내 다른 PC가 있어서 별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이 위생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외부에 정보를 저장·관리함으로써 지침에도 나와 있는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게 됐고 정보보호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전용PC가 있어야 하지만 외부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이 있으면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주 감사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대전지역 60개 초·중·고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은 이 S업체와 함께 H업체 J업체 등 3개 업체가 설치했으며 한 제품 당 약 1100여만원에 계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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