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 대상 확대 조례개정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 대상 확대 조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중 난간, 공중화장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하천 난간에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선진화된 옥외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2-03-22
-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본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2
-
대전시의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오피스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미래경제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촉진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3-22
-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금고동 수소충전소 관련 일부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됐지만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없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의회보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보고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장에게 직접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2건의 주민조례발안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해 조례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의제 성립되어 가결됐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5건 등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2022-03-22
-
대전119특수구조단, 도시탐색 인명구조 훈련
대전119특수구조단, 도시탐색 인명구조 훈련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봉명동 재건축 현장에서 도시탐색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첨단장비 활용한 현장확인 및 인명검색 방화문, 출입문 강제개방 천공기, 절단장비 숙달훈련 등으로 실시된다.
대전소방 관계자는“실전과 같은 특별훈련을 통해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2
-
제26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안건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자녀가 대전에 살고 부모가 외지에 살 경우 혜택을 주는 것에 동의하나, 현재 오미크론변이가 확산돼 사망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로 인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시간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게 됨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인원을 보강해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종호 의원은“대전시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 유가족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련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타 자치단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이 운영되고 의료수익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인 폐업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복지국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소통해 공공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성을 가진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운영의 문제이며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임”을 전하고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재활병원도 스마트의료화 시킬 필요가 있음”밝혔다.
윤용대 의원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관해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목적, 책무, 지원사업을 규정한 본칙 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채계순 의원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 “기존 특별수당은 처우개선 수당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특별수당과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이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이며 시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계순 의원은 처우개선 및 특별 수당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2022-03-22
-
대전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13건을 심사했고 의견청취 1건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이 진행됐다.
홍종원 위원장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해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결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은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부 시기가 매우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동일 실·국 내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 전자송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대전세종연구원 2층 공간에 ‘대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자리했는데 관련 조례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다소 미숙했던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 수가 ‘100명 이상’으로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고 최진석 감사위원장은 타 시·도 기준을 참고해 충청권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농인 및 한국 수어 사용자 등의 한국수어 능력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승호 의원은 “사람들에게 한국수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일인 만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인 장학생의 자격, 정원, 지원범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됐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홍종원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2-03-22
-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자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338번째로 사망한 허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섬김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사망했다.
339번째로 사망한 하는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9일 사망했다.
340번째로 사망한 조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9일 사망했다.
2022-03-22
-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공무원 노사관계 쟁점과 발전방안’,‘학교 노사관계 이해와 교육공무직 노무관리’,‘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를 이해하고‘교통안전교육’,‘노사화합을 위한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전·오후 발열체크, 강당에서 거리를 둔 지정 좌석제 운영, 교육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연수를 진행했다.
대전교육연수원 정흥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2
-
행복한 미래교육의 주춧돌, 연구하는 교사 지원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은 3월 22일 유·초·중등 교원 42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개강식 및 3월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육 변화를 선도하고 연구 의지를 지닌 현장 우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1년의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연수원은 국내 대학을 통한 위탁연수 270시간, 정책연구 워크숍 직무연수 30시간, 교육기관 체험연수 30시간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자유롭게 개인 자율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탁연수기관의 협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팀별로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구성된 연구지원 컨설턴트와 함께 매월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최교사는 “올 한 해 동안 연구주제와 관련해 지도교수의 1:1 지도, 전공 및 교양강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정책연구 과제 수행, 선진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최신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연수에 대한 기대와 적극적인 연구 포부를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 정흥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통해 교육현장 중심의 연구문화가 정착되고 교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실행과 연수 결과 활용으로 향후 대전교육 변화와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