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특위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 방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 문제와 함께, 의정 보좌 기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만큼,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각 시도의 연구 성과를 특위 차원에서 공유해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