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귀속 확대 촉구…전국 의회 공조 강화

이정욱 기자

2026-01-12 18:47:40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본회의 안건 심의와 함께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와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행정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명백한 재정 불균형”이라며 “해당 수입이 지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 공동 대응 과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연찬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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