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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여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간 지방시대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션은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재희 센터장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시대 출범의 배경과 주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방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이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 전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 참석을 통해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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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개선과 관련해 “마을회관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이 약 1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세종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어진동 인근의 호텔과 세종시립박물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담동과 어진동에 청소년 인구가 7000명을 넘음에도 청소년센터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정책 소외 방지를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적극 알리고, 선수촌 건립과 폐막식 준비 등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체납액 감소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주문하며,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세종시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전국 1위”라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김현미 위원장은 “시립도서관이 세종시 아이들의 정서 성장과 문학적 소양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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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소관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제안을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반려문화 확산과 관련해 “도시의 빠른 성장과 함께 반려인도 급증하고 있다”며 “반려 쉼터 입지 검토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높은 상가 공실률과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폐기물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마을 내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지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품질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시민들이 계절적 하자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미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활용하면 상업광고 제한 등으로 방치된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문제 해결과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해 상가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상가 활성화 관련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등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많을 수 있다”며 “정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의 과도한 설치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관 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철거하면 교통질서와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논의된 제안들은 향후 세종시의 시민 중심 정책 구현과 도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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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신규 지방채 발행 절차 문제 지적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절차와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등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며 총 262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 실패의 결과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재원 변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었음에도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는 시의회 심의권을 무시한 행태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는 2024년 10월 기준 지방채 4,065억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원을 포함해 실질적 채무액이 8,03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로,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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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기타 안건 18건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9건 중 6건이 원안가결, 3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위원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부식비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충식 위원은 “노인 정신건강과 여가 활동을 책임질 경로당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 예정 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하고, 체육시설·캠핑장 등의 운영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며 수정가결됐다. 반면,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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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1조 1,632억 6,838만 원 대비 287억 128만 원이 감소한 1조 1,345억 6,71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출은 일부 수정 후 가결 처리했다.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의원 대상 사전 설명과 소통 강화 △세밀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 △예산 설명서의 목차 표기, 가독성 있는 설명과 자료 작성, 오기 및 오타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전의초등학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소식을 들었다”며 “이 성과는 우수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청 담당 부서가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재정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에서 논의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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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안 11건 심사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세종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세종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집행부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때 의회와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설명과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의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 169억 7천769만 원과 소방본부 소관 694억 3천265만 원이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재원 변동에 따른 설명서 충실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 소통 △명시이월 사업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재난 교육 강화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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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후반기 의장직 취임 4개월을 맞아 의정활동 소회와 세종시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정 목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
임 의장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회는 시민의 삶을 살피고 챙기기 위해 존재한다"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시민과 밀접한 과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제 행사 준비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의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세종세계정원박람회 예산 삭감 갈등 해결 의지
세종세계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임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시와 소통과 조율을 통해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시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며, 시의회는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조정과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모니터 제도 ▷의정 브리핑 ▷누리집 민원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임의장은 "시민의 뜻을 읽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철학: 정직과 성실
임 의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정직하게 시민을 대하고, 꾸준히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세종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시민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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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요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정 의장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사법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확보한 상태지만, 실제 착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임 의장은 "법원 설치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법적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완성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사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세종시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가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을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로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법원이 적기에 착공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법적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채정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과 사법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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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5일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조 117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민생 예산 심의의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심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부족했던 소통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국비 반환
김영현 부위원장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의 국비 15억 7578만 원이 반환된 점을 언급하며, “매몰 비용 11억과 국비 15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마을회관 재건축 예산 감액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 예산 9901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인 마을회관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예산 조정 문제
위원들은 연말에 다수의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금 불용액 전환
상병헌 위원은 고향사랑기금사업 예산 1억 1850만 원이 불용액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공단 인건비 감액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7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된 점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어야 할 사항을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비 부족 문제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100만 원 단위의 사업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활성화
홍나영 위원은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감액 사유와 관련해 “지원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들은 민생 현안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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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