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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결의안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며 “정부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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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이순열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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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윤지성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면·해밀동, 국민의힘)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영어 뉴스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챌린지’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정례화를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 ‘영어 말 트는 방과후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 변화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우리 학교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 자신감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종 시민과 세종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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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에 충청권 상생을 위한 전략적 지원 촉구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충청권 상생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경제, 문화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충청권 광역투어패스’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참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충청권의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세종시의 주도적 참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특히 “각 시도가 균등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광역사업에 추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중심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청권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등 주요 광역 과제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가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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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갈등 멈춰야… 주민 주도 복합시설 전환 시급”
여미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건설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촉구하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에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기존 처리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기반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확산하는 일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의 폐기물 발전소인 코펜힐(CopenHill) 사례를 영상자료로 제시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세종시 모든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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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반드시 고려해야”
박란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시는 400억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8월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투자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1호 투자가 ‘세종'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망과 의구심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모 평가에서 세종기업 28개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측면에서도 “세종시의 양자산업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없다시피 한 사실상 불모지”며, “양자컴퓨팅이라는 특정 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우리 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이 민간 운용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 등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적 목표가 아닌,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내년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추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해결방안으로는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방안 강구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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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김충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24일 제10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시기인 1291년,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전투로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이다.김충식 의원은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연구’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의 배경, 인물, 지명 유래를 보완해 교육적 내용을 확충해 학생들이 이를 대한민국 7대 대첩 중 하나로 인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세종문화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의 규모를 확대해 세종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7대 대첩인 연기대첩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종의 역사와 자긍심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세종시가 미래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첨단산업이나 행정수도라는 외형을 넘어 세종의 뿌리 깊은 역사교육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기대첩은 단지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할 세종의 역사적 자산”이라며 “세종의 땅에서 세종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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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동의안 등 7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동의안 등 7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됐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4년 세종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례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고 ‘세종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제정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통해 조문을 현행화함과 동시에 교육재난 상황 시 지원 내용을 현실화했다.
또한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2025년부터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의 친환경 대체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해 조례안을 전부개정했다.
아울러 윤지성 위원장은 최근 세종교육의 중요 현안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대상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현재 교육감 공석에 따른 부교육감 대행 체제와 관련해 교육 정책 시행 등의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과 학생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근래 언론에 보도된 A중학교 북한 체제 이해 교육 관련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회의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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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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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