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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토론회 참여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7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선적 일자리 배치와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세종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 실태를 설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례를 통해 세종시에 맞는 맞춤형 사업 도입 가능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며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정책이 부족한 실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짚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사례를 예로 들어, 세종시에서도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와 고용 환경을 마련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와 함께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권리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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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도 예산안 처리 위해 제95회 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단체장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일부 증가 항목에 대해 부동의함에 따라 추가 협의와 조정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4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돼 시민 여러분께 큰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 2월 4일 2025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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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 기반·지원시설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 기반·지원시설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2024년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등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김학서 위원은 “소형트랙터 등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용 미숙이 농기계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전했으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은 대부분 초보자, 도시농 등 소규모 농가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농기계 장비임대는 과거부터 10년 이상 선착순제로 운영됐으나, 내년부터 사전예약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가공 공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공정별 이동 동선은 효율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제한된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면이 많이 보인다”고 전했다.
안신일 위원은 “2024년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노력으로 농기계와 스마트팜 등이 세종시의 새로운 먹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 도담동에서는 주민이 참여해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팜 운영단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만큼 스마트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하며 “농업은 우리시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농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힘써 주시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센터에서 농기계 출고 시 상·하차를 해주고 있으나 정작 수요처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안전 및 수요자 편의 차원에서 운반 후 상·하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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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위,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위,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20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 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이순열 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행정수도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특위는 간담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내 주요 시설들의 단계적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사업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위는 또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강준현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당면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와의 간담회 이후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대한 과제다.
특위와 국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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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4분기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4분기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사례별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검토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실시됐다.
이날 ‘자치법규안 입안과 검토 실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국회 입법자문위원 김미량 서기관은 국회의 입법조사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입안 필수 핵심 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조례를 대상으로 한 검토 실무 교육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고 평가 받았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사례별 법제교육 내용을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입법역량 및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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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재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재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재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차부터 10차까지 이어진 회의에 걸쳐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심사가 요청됨에 따라, 위원회는 12월 20일 제11차 회의를 통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81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 증가한 수치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감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배정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유지됐다.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58개 사업에서 145억 9,426만원을 삭감한 반면,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26개 사업에 동일 금액을 증액했다.
이러한 조정은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별회계에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입금 2억 1,385만원을 삭감했으며 조천 들꽃정원 조성사업 등 67개 사업에서 36억 8,663만원을 감축했다.
동시에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27개 사업에 34억 7,278만원을 증액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심사를 통해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교통 개선, 청년 지원 강화,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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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4기 의정모니터 의견제출, 의정모니터링 등 2024년도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니터단과 시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효숙 제1부의장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의정모니터링 등 주요활동에 참여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의정모니터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는 39명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를 아우른 연령층이 동참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모니터링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통해 의원 개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사례는 지난 11월 7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세종시의회의 우수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로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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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월 18일에 세종시의회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BRT 보행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종시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도시정책연구소 교통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세종시 BRT 횡단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BRT 보행 안전사고 특성을 분석한 뒤 횡단보도와 정류장의 이격거리 개선,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 제공 등의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장 소장은 세종시 BRT 교통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긴 버스 배차간격, 타 도시에 비해 보행신호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 2차선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횡단보도 거리가 짧다는 점 때문에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가동호 ㈜노타 이사의 발제에서는 대전시 내 5개 교차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안전횡단보도 설치로 향상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병헌의원은 세종시가 교통과 관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통관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시청 부서도 교통과 관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도 현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세종시 전체 교통을 관할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종시 도로 특성상 보행자를 중심으로 횡단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BRT 횡단보도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설치한 BRT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버스정류장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한 것처럼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거나 폐쇄형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교통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균형을 이루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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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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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안건처리 결과보고’ 등 3개 안건을 청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