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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신규 채용 시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란희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채용 방식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법’으로 불리는 지역인재 범위 확대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상황을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21개의 대상 기관이 있음에도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 그쳤으며, 이는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범위가 한정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채용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이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공공기관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발전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과 공공기관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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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세종시 오가낭뜰 체육공원 행정 실수 질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좌초됐다”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 의원은 “올해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은 기초적인 법정 절차 누락과 부실한 자료 준비 탓”이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12월,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서 34억 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유치한 성과를 언급하며 체육공원 전환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점에 대해 “세종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는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자료에서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부족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반려 건수의 17% 안에 포함된 것은 세종시 행정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오가낭뜰공원은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1·6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최적의 장소”라며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진 기존 수변 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규격 체육시설 확충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유사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절차 준수, 인구 증가와 체육시설 수요 변화 반영, 체육시설 재배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 노력과 분발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체육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체육공원으로의 전환이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투심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이번 반려 사태로 인해 체육공원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상 의원의 이번 발언은 체육시설 확충과 세종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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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행정의 본질과 방향성 재정립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며 민간위탁과 행정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을 언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가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민간위탁 중단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홍보와 발급 과정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미비를 문제 삼았다.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을 오도하는 정책 홍보와 갈등 조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독재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동체센터를 시민과 협의 없이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관련 서명운동과 최민호 시장의 단식 중 공무원 동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직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 모두를 진심으로 대해야 하며, 선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체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동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시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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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형 로컬푸드 내실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시작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방문객 4천5백 명, 누적매출액 2천4백59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인 취약 농가 지원에 대해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취약 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 삼았다.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돼 왔고,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며 퇴사율은 12%에 달한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2023년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비자 불만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인용하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했지만,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의 성찰과 함께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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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56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최종 의결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포함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주요 사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배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 체계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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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5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을 포함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할납부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범위 확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때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과 토지 이용 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심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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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며 세종시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교육과정 강화를 언급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지가 있는 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활동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학부모의 언어와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란희 위원은 관내 학교들이 선진교육시설 도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모든 학교가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콘텐츠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 소방본부의 협업을 제안했다. 그는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통해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관 간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실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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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4년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상이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치안 수요와 시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며 발전적인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역사회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치경찰제도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자치경찰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의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은 “심사는 정책모델 개발, 주민 소통, 대외 홍보, 초당적 협치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진행했다”며 “유 의원의 연구 활동은 지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의정활동의 본보기가 됐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수상을 통해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지방정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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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공무원, 세종시의회 방문해 지방의회 제도 탐구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을 탐구하고자 자발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공무원들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국회와는 다른 지방의회의 고유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세종시의회가 운영 중인 의사 진행 방식을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매년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의 1~3개 지방의회를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세종시의회 방문은 연수에 참여한 일본 공무원들이 직접 견학을 희망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방문단을 맞이한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변화 과정,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과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방문이 일본 공무원들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세종시의회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지방의회 운영 방식,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을 직접 확인하며, 한일 양국 간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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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집행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2조 513억원 규모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향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다 철저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예산 심사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 예산 중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세종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며,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