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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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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해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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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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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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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158억 5723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부 세출예산안의 과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현재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임 공무원 등 청년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긴급돌봄 지원을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의회심의권을 존중하고, 위탁 사업 진행 시 재정 투자 이후의 평가 자료 제출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의 임대료 세입 예산이 과다 계상된 오류를 지적하며, 2024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과 중복된 점을 꼬집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로 인한 예산 감액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에서 직원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에 대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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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이 각각 4억 9,340만원과 13억 5,367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원에서 4억 9,340만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소방본부는 기존 예산 681억 1,552만원에서 13억 5,367만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폭염 피해 저감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사업, 금남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하여, 의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 심의 등 중요한 회의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종시의 안전과 소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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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91회 임시회에서 48건 안건 심사…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강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되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발의된 ‘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세종시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이 조례의 성공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에 주력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근로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반려동물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맹견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제작 장려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신일 의원은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 중단 결정이 적절한 조치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 조정 및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안은 관련 협회·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후 재심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새롭게 추진될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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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1회 임시회에서 54건의 안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4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로, 다양한 조례안과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그중 39건의 조례안, 1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기타 1건이 심사되었다.
그 결과, 47건이 원안가결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2건은 부결 처리되었다.
주요 발의 안건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건전성,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 성장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어 추후 논의가 예정되었다.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각 조례안이 세종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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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1대 후반기 정기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주요 업무보고 또한 청취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이철수위원장과 부산광역시 강철호위원장이 제11대 전반기 공동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5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 전망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광역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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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 93%,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세종타임즈] 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이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관련 어플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5명의 유·초·중·고교 학부모가 응답했다. 이 중 93%가 공유전동퀵보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7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90%에 달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보행자 안전 위협, 거리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이 꼽혔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절차 강화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이어 불법 이용에 대한 경찰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인도 위 속도제한, 학교 내 전동퀵보드 안전교육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무분별한 공유전동퀵보드 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유전동퀵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해달라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나의 퀵보드에 다수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비율로 운영 반대 의견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히 프랑스 파리나 호주의 멜버른처럼 전동퀵보드 운행 여부를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단순히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학생, 유치원생, 고등학생 학부모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는 세종시에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