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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5분 자유발언】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가하는 사건·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제시설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해 제언에 나섰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 상황판 69면 중 35%인 24면이 새까맣게 꺼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예산확보 요청에도 여전히 교체 예산 11억원은 미반영됐다”며 즉시 보수를 요청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CCTV 확보 대수는 전국 평균인 10.8대에 못 미치고 필수 인력인 경찰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철수했다”며 스마트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관제시스템의 씁쓸한 이면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필수 안전 인력인 경찰을 바로 배치하고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시간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능형 CCTV 도입 확대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사업소 신설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스마트도시이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세종시는 선도적이고 강화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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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축산악취로 고통받은 부강 주민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악취를 피해 1년에 200여명씩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동안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없었다”며 양돈농가의 축산악취 저감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광농원의 악취 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와 세종시, 환경공단, 축산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신기술 및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축산악취 모니터링’ 결과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농장의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광농원에 대한 계절별·지역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강면을 추후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식품부의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악취는 악취방지법에도 명시해 관리 중인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악취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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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9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무 사항인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 조사 과정에서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천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조사에서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교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적잖은 오차를 지닌 정책 데이터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로막아 통계에 기반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저하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 특화 통계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통계 항목 재설정 및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타 지자체 특화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와 연계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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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장거래 소방본부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에게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장비로 거론되는 공동주택 내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되, 23킬로그램에 이르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이동장비에 실어두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량은 한 대뿐”이라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의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점검 현황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며 전기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비율도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충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교체 계획을 질의하고 사후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향후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며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세종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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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해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 으로 변경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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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 주민조례청구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24년 9월 6일 세종시 최초의 주민조례청구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번째 사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한 시민 참여와 주권 구현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리되었다. 2024년 9월 5일, 의장은 청구 수리 결정을 내리고 청구 대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간의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존중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세종시 시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조례로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여 성사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이 제도를 통해 발의된 첫 사례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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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에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164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격려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2024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식사 편의를 돕고, 인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변호사 확충, 상담일지 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일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의 민원접수창구 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와 포럼 주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찾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낮은 급수 직원들의 이직률이 여전히 높다”며 조직 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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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내실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행정적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을단체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 제공 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결과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시장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홍보책이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의 성공을 위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푸드트럭 운영 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인근 상가 상인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 산하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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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에 걸쳐,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후 면밀한 실효성 판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직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대책,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이송 가능 병원 파악 등 철저한 응급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현실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습과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고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의료보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학생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에 있어 방향 추구에 매몰되어 학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사의 고충이 변화하며 확대하고 있는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 대응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선으로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보다 듬직한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 직원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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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7명 새로 위촉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로는 조신영 변호사와 도현택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신속한 자문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348건에 달하는 자문 실적을 기록하며 입법과 법률 자문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자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종시의회의 입법과 법률적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