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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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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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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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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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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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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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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특위,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논의
세종시의회 미래전략특위,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과제 가운데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정거장 신설 및 환승센터 건설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과 이현정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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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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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홍보 △스마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 운영 △원어민 교사 수요 확충 및 효율적인 원어 수업 운영 △우수 수업 사례 확산 방안 △각종 체험센터와 학교 교육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내용 점검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점검하고 질의하며 해결책 또한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활성화와 세종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특색있는 운영, 끊임없는 학생 활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생 성장 방안도 모색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채널 활성화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확보 및 강화 방안 △학생 정신건강 확보와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계획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 민원 등과 관련한 교권 보호 지원 △챗봇 24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 기능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이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아픔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정신건강과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현장 소통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화재예방 시설물 점검 계획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전문성 강화 △수요자 친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금 보완 방안 마련 △도박 등 청소년 중독 우려 사안에 대한 예방 강화 △유아생태체험 놀이터 활용확대 및 위생 관리 △ 학생 체험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을 학생·학부모 친화형으로 개편 △세종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학생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감도 높은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방안 적극 추진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세종시와 협업 강화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및 관리 △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클럽 강사질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종목 다양화 △ 중고등학교 시험 오류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 기능 및 기업 연계 강화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의와 점검을 이어갔으며 특히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는 관내·외 체육영재와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이자 세종시에 중요한 기회이므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총괄 관리 체계 마련 △소방관 트라우마·우울증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업 효용성 증대 및 내실화 △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협의체 구성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독도교육 시수 확보 △저연차 공무원 대상 복지 사업 효과성 제고에 대한 점검과 질의를 진행했다.
이중 유인호 위원은 소방관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도 협약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고를 기울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치했음에 대한 안주’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모든 관계 공무원은 부서 내외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창의성과 효율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꾸준한 발전 노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역점을 두어 수행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감 조치 결과 처리 이행에 대한 감사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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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