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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촉구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현옥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약 60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의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존재하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활동지원사와의 소통”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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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논의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겠다”며, “협치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홍나영, 최원석,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박란희 의원이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이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세종시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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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8월 22일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을 만나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 의장은 의회를 찾은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 열린 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스케치 영상과 소책자를 소개받았으며, 대회에서 수상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올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총 21건의 제안 중 예선심사를 통과한 6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의회는 이들 제안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화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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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채성의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채성의장은8월 22일(목),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제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시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제91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첫 의정 브리핑을 개최하며,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소통이 증가하는 시대에 오히려 소통의 부족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시회에서는 총 13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 81건,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이 포함되었다.
8월 26일 첫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소통, 공감, 신뢰의 세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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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주최하고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모이는 자리였다.
임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할 제2 수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이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충청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충청, 대전, 세종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이 대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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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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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
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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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운영 현황 청취 및 종합대책 마련 논의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 크린넷 운영의 추진상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크린넷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현재 크린넷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을 통한 자체 감량 방안, A/S 전담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회의 중, 특위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결과,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연간 활동 계획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특위는 크린넷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해 크린넷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현장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 활동은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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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전 의장,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재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보육 관계자,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시청 인구여성과 관계 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을 모델로 삼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나, 세종시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2024년부터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보호자들의 영유아 생활 지도에 대한 협력 의무, 보육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며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장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조례안 전문을 참석자들과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육 활동 범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 고충 처리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청 한연수 인구여성과장은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열리는 제9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7월 기준으로 세종시에는 공립, 사립,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30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보육교직원 수는 3,751명에 이른다.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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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 개최… 학교 현안과 정책 제안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13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가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세종교사노조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학교 청소 예산 지원 △현장체험학습 및 놀이시간 안전인력 배치 △정서행동 위기관리 학생 지원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AI 디지털 교과서 대응을 위한 실제적 연수 확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교원 정원 확보 및 수업지원교사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온마을 늘봄체제 구축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교육안전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오늘이 첫 만남이지만, 교육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소통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