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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5일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겨울철 대비 제설 대책,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청년 취업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860억 89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852만 9000원이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7866억 29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2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 가결됐다.
제설 대책 강화
최원석 부위원장은 “겨울철 제설 장비 확보와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24시간 물류가 가동되는 산업단지에서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김광운 의원은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기업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취업 정책 필요성
김학서 의원은 “청년들이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생 사업 예산 활용
김현옥 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민생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민생 사업비로 재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김효숙 의원은 “이응 봇과 이응 가게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경로당 개선
김재형 위원장은 “노후 경로당 보수가 지연되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최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0~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겨울철 대비 대책과 청년 및 어르신 복지, 자원순환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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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2024년 주요업무 및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들 당부사항
이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간의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하다”며, 부서별 다양한 경험을 통한 관리 능력 및 조직 유연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의정브리핑의 시민 관심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홍보채널을 다각화해 효과적인 의정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를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연구모임 증가가 예상되는 2025년에 대비해 연구활동 예산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게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읍면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방법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원안 가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불용 예산 정리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648만원 증액한 총 111억 4,181만원으로 편성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심사 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안건들은 오는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지원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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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가로수 관리 실태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 가로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가로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가로수들이 열악한 생육 환경에 놓여 있으며, 도시숲법 제12조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로수는 도심 미기후 개선, 대기 정화, 심리적 안정, 경관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세종시 가로수에서 이러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녹지율 52.4%를 자랑하는 세종시지만, 척박한 토양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가로수 생육불량 개선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매년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며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0% 삭감되면서, 시기별 가지치기, 비료 투입, 관수 등의 기초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가로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가로수의 생육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가로수 관리의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관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 내 조경수 관리 제도를 마련해 공공과 사유지를 포함한 체계적 녹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녹지율이 높아도 관리가 미흡한 수목은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박 의원의 발언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녹지의 실질적 혜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도시로 발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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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청소년 정서 위기 해결 위해 입시 위주 교육 탈피해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폭넓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교육부와 세종시 교육청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현재 청소년의 정서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16.1%의 소아·청소년이 정신장애를 경험했으며, 세종시 교육청의 중·고생 행동평가척도검사에서도 18.4%의 학생이 정서적 고위험 및 모니터링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청소년 정서 위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들이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서 불안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등 교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된 정서 위기 원인은 스트레스이며, 그중 62%가 입시와 직업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제 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획일화된 서열화 교육을 벗어나,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과 체육, 환경단체가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틀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며 청소년의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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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주민 보행권 확보 위해 횡단보도 설치 시급”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상 의원은 “횡단보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 인근의 교통 불편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25m 거리임에도 세 번의 신호를 거쳐 10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큰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주민들이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했으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연이어 부결된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계속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주민의 72.3%가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제출했으며, 인근 주택단지 입주민 증가와 버스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 접근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 의원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의 무단횡단 문제를 언급하며, 제천 인근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시민들이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횡단보도는 교통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시설로,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와 관계 기관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상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교통 약자와 모든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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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축제·관광 정책 재검토로 세종시 특색 강화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축제와 관광 정책에 대한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 부시장에게 질의하며, 지역 축제와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 수가 늘어나며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3년 151개의 축제와 행사에 약 75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4년에도 127개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남발되는 축제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축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축제 수와 실제 관리 축제 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2024년에 4개의 축제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11개를 관리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축제 관리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김천의 김밥축제와 송파구의 커피축제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관광객 호응을 얻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세종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세종시 내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숙박시설이 4곳에 불과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은 상황이며, 축제와 관광 연계를 위해 숙박과 편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세계 최대 옥상정원, 우주측지관측센터 등 세종시만의 독특한 관광지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관광 기념품의 다양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MZ세대를 겨냥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기념품으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를 들며, 세종시도 관광 기념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종시 관광 앱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민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나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확립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특색 있는 축제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도시로 발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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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각 기준 통일과 공동교육과정 교과 비중 확대 필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각 처리 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비중 확대를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학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먼저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지각 발생 건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중 최소와 최대 지각 발생 건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학생들이 등교 시각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규정상 지각 기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이는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각 발생의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통일된 출결 관리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와 비교과 비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진로체험과 직업탐구 과정이 심화·소인수 과목 같은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 이상 많아 교과 비중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충남, 충북, 대전교육청 등 다른 지역은 정규 교과과정의 개설 비율이 높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과 비율이 4배 이상으로 세종시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 의원은 교과 학습 중심의 입시 준비가 중요해지는 점을 들어 “타 시도 사례와 학생 수요를 고려해, 정규 교과목을 다루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과 성적을 중시하는 전형 비율이 확대되는 만큼 교과 학습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청이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과 입시 전략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상 의원의 발언은 공정한 학업 기회를 보장하고,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세종시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 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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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예산안 심사에 “민생·안전 우선해야”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안의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에 두고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2024년 지방세 수입이 약 213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2026년에는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긴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청년 지원 약속과 달리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예산이 동결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역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 등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38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어르신 복지 장려금 등이 모두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48% 증액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본예산에 7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하고, 2024년 4차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축제성 예산 증액,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세심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산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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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체계 개선 및 농가 지원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로컬푸드의 핵심이자 대표 매장인 ‘싱싱장터’의 매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성 문제로 지역 농산물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품질에 대해 “일부 농산물이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률이 42%에 이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에 질의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3호점 개장 이후 증가했음에도, 개점 전후로 농가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요구
박 의원은 “농·축산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가 품목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자까지 관리해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강화와 우수 품질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실시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토양은 안전 농산물의 기본이다”라며 토양검사를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고, 전 농가에 걸쳐 100%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농·고령농 지원 및 유통 효율화 필요성 제기
박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100% GAP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농가를 위한 세종시 자체 인증브랜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GAP 인증이 까다로워 소규모 농가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된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이 소농과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예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서비스 대상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개선책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 대신, 가공지원센터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조합 가입 조건 완화, 시제품과 생산 제품 분리 등을 통해 중·소농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최민호 시장에 개선책 요구
박 의원은 최민호 시장에게 싱싱장터의 내부 문제로 지적된 접근성 부족과 열악한 시설,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요청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발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주주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이 소수의 지분을 보유해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임을 비판하고 주식 증자 등을 통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로컬푸드 시장으로 적극 활용해 지역 농민의 판로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박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소 농가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과 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자립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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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 원인 점검 및 개선책 제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시스템 오류, 민원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운영 체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어울링의 문제점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에는 약 4967건,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7171건에 달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오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 사태를 언급하며, “라이센스 알림체계가 부실해 복구 지연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직원 교체 문제도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울링 반납 오류로 발생한 미납금 문제를 언급하며, “GPS 오차로 인해 2023년에만 미납금 5700만원이 발생했고, 상담과 반납 요청 업무도 급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콘 설치가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691개 대여소 중 비콘 설치가 한 곳도 완료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확보된 예산 중 3분의 2가 타 사업에 전용된 상황도 비판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모델 도입 △구매 단가 검토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술 독립 연구개발 지원 △지역 자전거 관련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이 세종시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스템 체계 개선과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와 교통공사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어울링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