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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 관련 세종시 대응 강력 비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이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 건립 필요성으로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이 극명하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란희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반면, 세종시는 단지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가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며, 세종시는 법률 검토와 입장 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한 부담을 시킬 수 없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세종시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 4기에서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산환경관리원 유치 관련 업무가 방치된 사이, 공공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축산환경관리원이 2023년 7월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혔으나, 세종시는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 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행정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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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 세종시 이응패스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며,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예산이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마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며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최민호 시장이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는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 승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미승인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세종 시민에 한해 인근 지역(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편익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시가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권 k-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 등 매년 약 660억원이 버스노선 운영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추계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정해진 수치라고 지적하며,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하러 온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것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이응패스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세종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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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 의원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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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강화되었지만,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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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개의 중등학교 신설에 따라 182명의 교원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오히려 18명의 감원을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200명의 교원이 부족하여 적정한 교원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 교육환경이 이미 조정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으로 배정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학교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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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영 의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계 관광 개발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관광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기획재정부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승인된 것을 언급하며, “세종시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은 이러한 국제행사를 단순한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세종시민이 손쉽게 홍보할 수 있고, 세종시 방문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세종시민이 뽑은 관광지 5선, 10선’과 같은 시민 참여형 관광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세종시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가 2023년 175만 6천여 명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지 선정이 시민들의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시의 역사, 문화, 자연을 접목한 ‘쉼과 치유가 있는 여행코스’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 트렌드’ 자료를 인용하며, “휴식을 목적으로 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82%에 달한다”고 언급한 홍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쉼과 치유 명소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세종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인 시티투어 버스의 디자인 변경과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이 세종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국제행사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광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관광지 개발 및 홍보에 적극 나서, 국제행사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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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식용곤충산업 육성 제안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인해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와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으며, 농업 분야의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어서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가고 있는 스마트팜이 세종시의 경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노동력 부족, 토양오염 등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이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 의원은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미래 식량 대안으로 ‘식용곤충산업’을 제안했다.
그는 “밀웜과 굼벵이 등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높은 가치를 입증받고 있다”며, “이들을 스마트농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6차산업까지 확장한다면 지역의 먹거리 분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스마트농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스마트농업을 결합한 혁신적인 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세종형 그린뉴딜 실현을 통해 세종시가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번 발언을 통해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미래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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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 방안 제안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올해 3월에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세종시의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 여성 인구는 약 7만 7천 명이며, 이 중 미취업 여성은 약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약 1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라며, 세종시의 경력보유여성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경력보유여성의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해,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결혼,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경력을 존중하며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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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BRT 체계 도입과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보행문화를 개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발생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세 번째로 많으며, 환승 이용객 수는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은 정부청사 정류장과 달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으로, 특히 인근 학원과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크다.
최 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약 5m~7m인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거리가 2.5m에 불과해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하여 무단횡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운전자에게도 오랜 시간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교통·보행문화를 개선하고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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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 중이다.
이현정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가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곳이라 법적 위반 사항은 없지만, 이 의원은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현재 센터가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해당 공간이 자연채광이 잘 들어오고 환기 또한 원활하며, 면적이 더 넓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와 고운동이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현정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