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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 실시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 실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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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을 17일에 개최했다.
모의 G20 정상회의는 지난 10월‘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보건, 개발, 기후환경·에너지의 3개 분야에서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김서영 학생과 최영빈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2인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년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경제협력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20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모의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20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외교부 업무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해 모의 G20 정상회의 및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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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 접견
정의용 외교부장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 접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7일 오전 ‘어우 보첸’ 3국협력사무국[TCS] 제6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백범흠’, ‘사카타 나츠코’ 사무차장 등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단을 접견, 그간의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3국은 인접한 이웃국가로 특정 이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국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하고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3국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TCS가 지난 9월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어우’ 사무총장은 그 동안 TCS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TCS가 3국 협력을 넘어 동북아의 제도화된 협력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디지털 경제, 지능형 도시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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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지진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 규모 6.0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경주 지진, 포항 지진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사전에 촬영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구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대구광역시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3단계로 전국 소방력 동원 등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4단계로 수습 및 복구활동이 진행된다.
김재병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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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시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에게 꼭 필요한‘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시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에게 꼭 필요한‘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해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했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해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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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방통위, ‘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에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광주, 경기분당, 대전, 서울 등 5개 지역에 이은 6번째 체험관이다.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넷윤리 놀이터이자 배움터로서 재미있는 게임과 체험을 통해 이용자가 건전한 인터넷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소개 영상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을 체험해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아인세 포토존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역기능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전북인터넷윤리체험관 운영을 통해 전라북도에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관을 찾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최신 인터넷윤리 이슈를 반영한 신기술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전국 체험관에 교체·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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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산림손실방지 합의 및 국가간 연대강화
2030년까지 산림손실방지 합의 및 국가간 연대강화
[세종타임즈] 산림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분야 성과발표 - 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산림손실방지 합의 및 기후변화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11월 17일 COP26에서 거둔 산림분야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COP26에서 산림청의 주요 성과는 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남북 산림협력 제안, 글래스고 정상선언 및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합의, 글로벌 기후변화재원서약 기자회견 산림청장 발표, 리프연합과 열대림 국가 산림보호 협의, 한-온두라스 산림협력 양해각서체결, 피포지 정상회의 후속조치 한-에티오피아 사업협의,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부대행사,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 등이 있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첫 번째 이번 COP26에서는 6년간 치열한 협상 끝에 글래스고 기후합의와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됐다.
따라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 체제에 관한 세부규칙이 채택되어 내년부터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감축, 적응,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이 필요하며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모두 채택. 금번 COP26에서 마지막 시장규정까지 합의 완료됨 파리협정 제6조 시장 체제에 관한 세부규칙타결로 산림부문은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 등을 통한 국외감축실적이 국가 간 이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국제탄소시장을 일정부문 활용할 계획으로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 국외 감축분 33.5백만 톤 활용 계획 남북 산림협력 제안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COP26에 참가해 국가별 정상 연설을 통해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철원에 한 곳 더 조성할 계획이고 고성에는 대북지원 조림수종 개발, 묘목 생산 등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평화양묘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는 기후변화 공동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 북한과의 레드플러스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레드플러스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글래스고 정상선언 및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합의 세 번째 성과는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하고 산림복원 및 열대림 보전을 위한 재원지원을 서약해 산림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확산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 COP26 참가국 총 141개국이 참여해 서명했으며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겠다는 각국의 목표를 선언에 반영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 한국,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12개 국가들이, 2021∼2025 동안 열대림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약 12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약속 이 정상선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11월 12일 현재 서명국이 141개국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기자회견 산림청장 발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은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산림복원에 성공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되며 내년 5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아 최병암 산림청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콜롬비아 이반 듀케 마르케즈 대통령의 주재 하,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루 총리, 영국 골드스미스 외무부 태평양 지역환경 장관, 대한민국 최병암 산림청장, 노르웨이 에스펜 바스 아이드 기후환경부 장관 등이 차례로 지지 연설을 하며 열대림 보호를 위한 글로벌 의지를 결집하고 산림부문의 공동행동을 이행해나가야 함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리프 연합과 열대림 국가산림보호 협의 다섯 번째로 열대·아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리프 연합을 만나 우리 기업의 세계 산림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o 리프 연합은 열대·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이다.
현재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뿐 아니라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리프 연합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레드플러스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산림청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산림 보호를 통해 탄소 중립과 이에스지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리프 연합의 운영 주체인 이머전트사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산림 보호 및 재원 조성에 있어 민간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리프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 산림 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부대행사 및 양자회담을 통해 공유했다.
한-온두라스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여섯 번째로 산림청은 지난 11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의 첫발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후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 등이다.
산림청은 한국의 스마트 산림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사업 발굴을 추진 중 이번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피포지 정상회의 후속조치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 협의 일곱 번째 산림청은 지난 11월 4일 COP26을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 페카두 베예네 위원장, 에스케이임업 정인보 대표를 만나 에티오피아 피포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피포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환경문제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동반관계 에티오피아 P4G 사업명 : 산림복원·친환경 커피 혼농임업 에티오피아 피포지 사업은 피포지 동반관계 사업 중 하나로 2020년 3월 농림·식품분야에서 유일하게 새싹기업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산림청, 트리플래닛, 에스케이임업,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 및 이시에프에프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농업과 더불어 지하수·전기공급, 지역 다민족 협동조합의 교육 훈련 등을 목표로 한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여한 에스케이임업 정인보 대표는 산림복원과 보전에 대한 민간 기업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에티오피아 피포지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페카두 베예네 위원장도 민간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부대행사 개최 여덟 번째 산림청은 COP26 한국 홍보관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와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산림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의 폭과 참여를 독려했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제15차 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4년 만에 개최예정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에는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국장, 글로벌녹생성장기구부국장, 러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정부대표, 민간기업 에스케이임업 대표 등이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번 당사국총회와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 간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 등 공동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국제적 생태계복원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신뢰와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2019년 공식 출범시킨 이니셔티브이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부대행사에서는 ‘평화와 산림을 통한 미래’라는 주제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총장, 에티오피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정부대표 등이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확대 논의 및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산림청은 2개의 부대행사 외에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총장, 영국, 가봉, 산림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 아홉 번째 산림청은 산림·농업과 상품무역 대화에 참여해 농업생산물 생산, 소비, 교역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도국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이 산림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 : 영국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로 플랜테이션 작물의 생산, 소비, 교역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도국 산림훼손방지, 무역촉진을 논의 향후계획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세계산림총회 홍보, 산림분야 고위급 인사초청 등 관련 산림분야 성과들에 대한 실천방안을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며 “앞으로 국제산림협력 동반관계를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로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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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을 반영해, 권역별로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해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것이다.
이번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는 그간 추진해 온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외에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벨트 조성, 바이오·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ICT·AI 융복합 산업 지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해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8조 9,41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 8,140억원, 750,6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할 것을 강조했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을 포함해 83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자동차-IT 융합산업단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 26건을 포함해 10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과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했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 11건을 포함해 14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비전으로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권역특성을 고려해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되,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사업 30건을 포함해 155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서화합 중심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되,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해 지역산업 융복합을 통한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등 핵심사업 19건을 포함해 87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로서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각 권역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新경제발전 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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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오는 11월 18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천여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4천 1백호, 12월에는 1만 3천 6백호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천여호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51~59m2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천호~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예정이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천여호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주암지구의 특·장점으로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과 렛츠런파크·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관심이 예상된다.
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되며 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우수한 환경여건도 큰 장점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으며 3.3m2당으로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1~18,550천원, 과천주암은 24,859~25,064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1~12.3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2.6~12.7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8~12.9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10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9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23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 예정이다.
또한, 하남교산·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은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협의 등을 거쳐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본 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사전청약도 10만 여명이 신청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7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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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17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6,81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402.7명이다.
전주에 비해 254.1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에 비해 20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에 비해 53.2명 증가했다.
11월 1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5%로 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9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4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9,0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4,8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1명으로 수도권 636명, 비수도권 35명 이다.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6%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7,5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00만 4,09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며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해 적용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41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2.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798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2.6%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616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2%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719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1%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5,8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2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7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88명 증가했다.
1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기타 학원 등, 총 7,90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해주길 당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도 ‘부스터샷’이라고 흔히 표현되나, 외래어를 피하기 위해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