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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 오후 6시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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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세계 목재 축제에서 우수성 인정 받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세계 목재 축제에서 우수성 인정 받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세계 목재 축제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준공한 한그린 목조관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WOW는 영국 목재 무역 연맹과 유럽 목공 산업 연맹이 주최하는 행사로 탄소 배출 감소와 전 세계 산림 보전 및 성장에 있어 목조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10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으며 한그린 목조관은 WOW 홈페이지의 ‘WOWTOUR’란에 전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목조 건축물 14개 중 하나로 소개됐다.
국내 최초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한그린 목조관은 2시간 내화 성능 시험을 통과한 국내 최고 높이의 목조 건축물이다.
2018년에 준공한 이후 현재는 건축물의 주거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와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생활SOC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그린 목조관은 강원도 일대 45∼50년생 낙엽송 109m3을 포함해 총 191 m3의 목재를 사용해 동일 규모의 다른 구조 건축물보다 약 160톤CO2eq.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숲 1ha가 15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으로 목조 건축물이 신기후체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구조성능뿐만 아니라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연구를 통해 목조 건축이 국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탄소 중립 2050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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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게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무료관람 서비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무료입장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은 사전 예약없이 관람이 가능하며 동절기 운영시간 적용으로 09:00∼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그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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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흡연폐해세포실험실 개소
흡연폐해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흡연폐해세포실험실 개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담배제품의 배출물, 흡연자의 사용행태변화 등으로 인한 흡연폐해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을 11월 17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흡연폐해세포실험실은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행태와 유해물질 노출수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개인과 사회,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동 실험실에서는 흡연율 측정을 위한 국가건강조사, 흡연습성, 사회경제적 부담 등의 심층조사결과와 연계한 실험연구를 수행해, 유해물질노출-중독, 질병발생 등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담배 사용률이 지속 증가되는 상황으로 ‘19년 미국 액상형전자담배사용 중증폐손상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신종담배사용-질병영향 등의 단기마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흡연폐해세포실험실 구축이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흡연폐해세포실험실을 구축을 계기로 인체건강영향평가, 면역학·유전학적 연구 기능이 확충됐다”며 “향후, 질병관리청이 흡연폐해관련 근거 제공에 더욱 중심적 역할을 해 흡연율 감소 등 금연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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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남 음식관광 기념품, 서울숲에서 만나보세요
대구·전남 음식관광 기념품, 서울숲에서 만나보세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대구·전남 지역 음식관광 기념품의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11.16.~11.28. 기간 중 음식관광 기념품 팝업스토어 ‘로컬로’를 서울 성수동 서울숲길 프로젝트렌트 1호점에서 운영 중이다.
로컬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TTP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매력과 상품성을 지닌 음식관광 기념품이 취약한 유통구조·미약한 인지도·유사제품 등으로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로컬로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KTTP 선정 지역인 대구·전남 지역의 음식관광 기념품 중 상품성, 지역성 등을 기준으로 지난 9월 공사에서 선정한 5개 상품이다.
공사는 5개 상품 대상 브랜드 및 포장 등의 개선을 지원했는데, 특히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친환경지류를 활용하면서도 MZ세대에 소구할만한 디자인 포인트를 반영했다.
5개 판매 상품은 각각 전국 연근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대구 반야월 연근이 들어가는 ‘대구 반야월 연근과자’, 영천 포도로 만든 ‘영천 고도리 와인’, 찻잎을 빻아 떡처럼 만들어 물에 쉽게 풀리지 않아 마시기 쉬운 ‘강진 월산떡차’, 화순에서 재배한 현미로 만든 ‘화순 황금눈쌀 누룽지’, 순천에서 재배한 최상급 황매실을 3년 이상 숙성한 ‘순천 순매실청’이다.
한편 이 상품들은 로컬로 운영이 종료되면 롯데백화점 라이프스타일 리빙샵 ‘시시호시’에서 판매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향후 유통 전문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상품기획력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품 스토리를 다국어로 번역,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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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선율에 빠지며 자연을 명상하다
피아노 선율에 빠지며 자연을 명상하다
[세종타임즈] 귓가에 울리는 은은한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공해에 신음하는 자연을 느끼고 어느덧 선한 치유의 마음을 가져본다.
이 음악은 11월 초부터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튜브채널에서 공개 중인 것으로 공사가 지난 9월 경주에서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윤한과 협업해 실시한 ‘쓰레기 콘서트’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특히 이 콘서트는 여행지 주변에 버려진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해 가져오면 이를 콘서트 입장권으로 바꿔주는 이색 환경캠페인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콘서트의 악기, 음향은 악기제조업체 야마하에서 협찬했다.
공개 중인 영상은 모두 4편이며 윤한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는 공연장 앞에 있는 쓰레기차와 대비되면서 경각심과 함께 친환경여행에 대한 의미를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개 본편에 나오는 ‘훼손’, ‘치유’, ‘회복’은 모두 윤한이 작곡한 곡들이며 소중한 자연한 자연을 생각하며 명상에 빠져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영상 공개와 함께 시청 인증 이벤트도 마련됐다.
콘서트 마지막편 영상을 감상하고 인상 깊었던 느낌과 장면 등을 댓글로 남긴 후 인증샷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친환경 선물 꾸러미를 증정한다.
이벤트는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여행문화 조성을 위해 친환경 콘서트 영상을 제작했다”며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줍깅’과 같은 친환경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적절한 홍보”고 밝혔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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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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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외교부,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약이행 점검과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협의체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동 포럼 개최 중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방안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기업, 재단,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크리스티앙 음완도 은심바 DR콩고 기획장관, 비탈리스 메자 시민사회 대표의 축사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말리 외교장관, 유엔 사헬개발특별조정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해 코로나19 시대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효과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 취약상황에서의 개발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 이어서 행사 둘째 날에는 감비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총리실 특임장관 등이 현장 중심의 개발효과성, GPEDC의 미래와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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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인재양성정책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한다.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보유량이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절적 요인도 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혈액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국가헌혈추진협의회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단체헌혈 계획 적극 실행과 헌혈공가 활용·장려 등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연말연시 대국민 헌혈 참여 분위기를 관계부처가 함께 조성·확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근 헌혈의 집·카페와 연계해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단체헌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에 대한 헌혈 독려 등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민 소통·체감형 헌혈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혈액수급 위기 감지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활용가능품목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재활용업체 육성융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품 적체, 수거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재활용품 공공비축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주체가 되고 재활용시장 변동 위험성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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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으로 경각심 UP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으로 경각심 UP
[세종타임즈]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1월 16일 화요일에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해 도내 유명한 산인 대둔산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드론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를 했다.
또한, 국민이 모두 산불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팸플릿을 나눠주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참이 필요한다 그리고 가을산행 시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