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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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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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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이재정의원실 포스터 이재정 의원 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 AI-보건 ODA 연계 국제 흐름을 점검하고 한국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AI 연계 보건 공적개발원조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방한 중인 리처드 해쳇 CEPI 대표가 참석해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CEPI와 한국의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토론은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를 역임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차기 팬데믹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냐'의 문제"며 "보건 안보 강화 측면에서 AI 기술과 보건 ODA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한국이 보유한 AI·바이오 역량을 국제 보건 협력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또한 국무조정실, 외교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레모넥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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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일하고 현장에서 답 찾는 지방리더 육성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 개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2일 오전,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이번 ‘장기교육과정’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급 공무원 등 총 391명이 참여하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으로 운영된다.올해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헌법가치와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학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우선 생성형 AI를 정책기획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직접 활용하는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AI 활용 역량을 기르고, 조직 변화 관리와 업무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병행한다.특히 실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단방향 교육에서 평가·피드백 중심의 학습체계로 개편해 ‘AI챔피언’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가치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문제해결형 학습도 강화한다.교육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세미나’를 확대한다.또한, 개인·분임·팀단위 연구와 참여형·토론형 학습에 피어코칭을 결합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특히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행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교육을 확대 편성했다.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최적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생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한편, AI시대에 걸맞은 실무 역량까지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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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 부상 31% 이다.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 부상 44%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특히, 주택화재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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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식 관련 기록 ‘이달의 기록’으로 제공
주요 기록물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2월 3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취임식 영상기록물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을 추가로 연계하여,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국민과 약속인 취임식 전반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기록물은 제1대~제19대까지 선서를 통해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 첫 다짐을 하는 와 , 제14대~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 추진 방향, 초청계획, 행사장 배치도 등이 포함된 등 총 45건이다.취임식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 취임식 전후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통령 이취임행사 관련 , 등도 함께 제공된다.또한, 현재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기록, 취임사 전문을 3월까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서비스하는 취임식 관련 기록물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 운영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 과정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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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2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16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9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국방일보부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 9개 직위를 선발한다.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악공연·교육·연구, 문화·예술정책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전시 고도화, 체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미래과학관 구축 등을 담당한다.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탁월한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재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문화·예술 관련 협력 구축, 홍보 활동 기획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및 문화정책 일반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안보 정책의 홍보 중장기 전략 및 사업계획, 국방일보 발간, 국방정책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방정책, 경영, 언론, 홍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강화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개선, 재향 군인회 등 참전단체 등을 관리하고 보훈·고용·복지·국방·정책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과장급은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건진 및 진료,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등을 관리하고 의학, 심리학 등 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의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부장은 국방일보 발간 및 관련 행사 관리,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신문제작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고 언론, 홍보, 정훈·공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농기계·농약·비료·종자 산업 분야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규제개혁업무, 금융관련 법령안 심사 및 협의 총괄 및 고정, 법무지원서비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금융 및 경제정책, 규제개혁, 공·사법 법제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동향 분석, 정책건의 의안 개발·결과 분석, 대외 유관 기관 등 협조·협력 구축 등을 관리한다.통일·북한·한반도 문제,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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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청장, 설 연휴 대비 검역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감염병 유입 대응
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세종타임즈]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2월 2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관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 단계에서의 발열 감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국가 격리 병원 이송 등 공항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청주국제공항은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Q-CODE 제출 등 보다 강화된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오는 2월 10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시행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해외 방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행되는 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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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병무청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월 2일부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4일까지 총 42주 동안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4천여 명이다.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규정위반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복무지도교육으로 운영된다.교육 통지서는 교육 시작일 14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받는다.올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부실 유형별로 반을 편성하고, 심리상담·역할극 등을 통해 스스로가 복무의미를 이해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하였다.우선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1개반 편성 인원을 종전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운영한다.충북지역 사회복무요원도 금년부터 단체수송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입·퇴교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의실·생활관 등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침구류 교체 등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검색대, 전기·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모두 마쳤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하는 기간이 청년시기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기간이 되도록 교육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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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제한 해제’ 공로자, 칭찬합니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제한 해제’를 이끌어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격려 편지와 피자 등을 전달했다.이번 성과는 안보상의 이유로 약 44년간 야간 조업이 제한돼 왔던 인천, 경기 연안 해역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한 해제를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약 900여척의 어선이 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어업인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직무대행은 “안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해법을 찾아준 우리 직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랜 어업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한편 장관직무대행으로부터 격려편지를 받은 어선안전정책과 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일에 따뜻한 격려까지 더해져 큰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