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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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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대첩 제67주년을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독도의용수비대 영령을 추모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독도대첩 제67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독도대첩일에 맞춰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국립대전현충원 등에 안장된 독도의용수비대의 영령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식에는 이승우 국립대전현충원장을 비롯해 서영득 기념사업회장,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하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모식사, 추모헌시 낭독,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 총 33인이 1953년 4월 20일 결성한 단체이다.
특히 1954년 11월 21일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소총과 기관총 등 열악한 무기로 격퇴해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을 통해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예산지원과 홍보 등을 통해 독도수호를 위해 헌신한 독도의용수비대 및 유가족의 예우와 명예선양에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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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백명으로 이중 79%인 18백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증가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3,7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4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3%로 7,6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8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명, 비수도권 44명 이다.
11월 19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8,25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607.1명이다.
전주에 비해 448.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2,066.0명으로 전주에 비해 364.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41.1명으로 전주에 비해 83.5명 증가했다.
11월 1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8명이다.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7%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8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3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23만 5,65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4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4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96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21명 증가했다.
11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기타시설 등 총 9,74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을 조치했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50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고발, 과태료, 운영중단 등 지자체 행정조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방역패스 미확인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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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뮤지컬 교육과 창작 중심 ‘금천뮤지컬센터’ 개관
지역 뮤지컬 교육과 창작 중심 ‘금천뮤지컬센터’ 개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천구청과 함께 11월 19일 가산 중학교 일부를 재단장해 ‘금천뮤지컬센터’를 개관한다.
문체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충분히 누리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뮤지컬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2017년에 착공해 4년 만에 문을 여는 ‘금천뮤지컬센터’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된 최초의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시설이다.
가산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생긴 빈 교실 일부를 재단장해 지상 4층, 총면적 1614㎡ 규모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만들었다.
‘금천뮤지컬센터’는 뮤지컬 음악·연출·기획, 노래·춤·연기, 무대·음향 등 뮤지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 창작 뮤지컬 콘텐츠 개발과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뮤지컬 공연 제작 등 뮤지컬 교육과 창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금천뮤지컬센터’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뮤지컬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예술창작기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친근하고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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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해충 미국선녀벌레, 천적 곤충으로 잡는다
산양삼 해충 미국선녀벌레, 천적 곤충으로 잡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양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 천적으로 알려진 선녀벌레집게벌을 방사하는 생물적 방제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양삼 재배 임가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화학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선녀벌레의 약충과 성충은 산양삼의 줄기와 잎 뒷면 그리고 열매를 흡즙해 피해를 주고 지하부로 이동하는 양분을 흡즙해 열매의 수량을 감소시키며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의 발병이 유도되어 광합성을 저해한다.
미국선녀벌레를 친환경으로 방제하기 위해선 미생물이나 곤충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법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가 없어 산양삼의 지속가능한 재배를 위해서는 천적을 활용한 방제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은 미국선녀벌레의 애벌레를 포식하거나 애벌레 몸 밖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기생하며 생활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곤충으로 생물적 방제용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5번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채종단지에 선녀벌레집게벌의 고치와 성충을 방사해왔으며 2020년 겨울 월동개체 조사에서 낙엽과 졸참나무 잎에서 월동 중인 고치를 확인했다.
월동 후 활동을 시작한다면, 봄철 실질적인 기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선녀벌레의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포지를 중심으로 선녀벌레집게벌을 지속적인 방사와 함께 생육시기별 기생밀도 및 방제효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사는 “산양삼의 청정임산물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친환경 방제가 가능한 천적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방제 연구를 진행해 방제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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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한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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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여행업계 초청, 방한 관광 재개 총력 지원
스페인 여행업계 초청, 방한 관광 재개 총력 지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페인 도매여행사 대표 등 1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난 11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1 한-스페인 여행상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 시 문체부 황희 장관과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2022년까지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여행상담회는 이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방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하고 아시아 내 스페인 여행자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미주 지역 방한 관광을 담당하는 국내 여행사 20여 개 업체 관계자 등 30여명도 행사에 참석해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 입국한 스페인 여행업자들은 11월 22일까지 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과 안동, 전주, 인천 등 주요 도시를 답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답사를 통해 안전, 청결, 진짜 경험 등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합하면서 한국만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아시아 아웃바운드 시장은 성장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페인 관광자 수는 2019년 기준 각각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스페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656명으로 전년 대비 12.24% 증가해 스페인은 방한 관광시장 확장의 새로운 기회이자 가능성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방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스페인 여행업 종사자 방한 초청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지역의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강점을 가진 스페인어권 판매처도 새롭게 확보해 코로나 이후 아시아 내 스페인어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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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사업총괄관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 10:00 00:00)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루 쿠스코주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날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PMO 사업자와 본공사 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비롯해 코트라,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하며 페루 정부는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교통통신부 장관, 쿠스코주 주지사, 친체로시 시장 등이 참석해 착공식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잉카문명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지난 ’19.6월 우리 정부는 페루 정부가 정부 간 계약으로 발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대해, 팀 코리아 운영 등 적극적 수주 지원활동을 통해 스페인·캐나다·터키 등과의 경쟁을 거쳐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 우리 기업이 부지조성공사와 본공사 시공계약까지 수주하는 등 의미 있는 후속 성과도 거둔 바 있다.
친체로 신공항은 ’25년 개항을 목표로 연간 약 5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차질 없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참여는 향후 건설·인프라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페루 양국은 196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오늘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며 축하하는 한편 아울러 “본 사업은 인프라 분야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되며 PMO·시공사 등 한국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만큼 스마트 공항 등 대한민국이 가진 높은 기술력과 건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 회복 시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공항개발 분야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폴란드 신공항, 베트남 롱탄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주요 해외공항 사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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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세대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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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형형색색의 공예작품 즐겨요
‘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형형색색의 공예작품 즐겨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2021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참가자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박람회에서는 공예작가, 화랑, 기관, 대학 등 공예 분야 32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관, 창작공방관, 아트＆헤리티지관, 공진원사업관, 브랜드관, 대학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정구호 씨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그동안 주제관 기획에 국한했던 감독의 역할을 행사 총괄기획으로 확대해 통일성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가 커진 올해 주제관에서는 ‘형형색색’을 주제로 각자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공예작가 71명이 다양한 재료와 형태, 기법, 색감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주요 구매자와 일반인의 관람 일정을 조정해 공예작품 유통과 판매 지원을 강화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8일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한 국내외 구매자 300명을 초청해 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우리 공예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나라별 홍보대사도 위촉해 현지에 한국공예 행사나 작품들을 소개하고 거래와 사후 협력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입장권 사전예매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출품작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네이버 아트윈도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예품을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유튜브 이광기 채널에서는 ‘공예품 라이브 경매쇼’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는 ‘레인보우의 고우리와 함께하는 공예트렌드페어 랜선 쇼핑’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공예 분야 갤러리와 기관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진작가, 중견작가, 장인들까지 소개하고 연결해준다.
현장 심사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갤러리와 협력해 무료 전시를 지원하는 등 신진작가 발굴과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