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6
-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라인 개최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라인 개최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17일 ‘미래의 협력, 공동제작 지평의 확대’라는 주제로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국가 간 공동제작 교류와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프랑스 밀리마쥬의 수석부사장인 마리나 내리쉬킨과 KBS 서용하 책임 프로듀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캐나다 주빈국 특별세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협력, 새로운 방식,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 등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캐나다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캐나다의 방송 현황과 방송 공동제작 사례, 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이어서 메타버스, 혼합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도 열린다.
또한,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동제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국가가 만나, 양질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라며 국제 방송 공동제작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고 “방통위도 주요 국가와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공동제작 비용도 지원해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세부 일정과 사전등록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1-16
-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중·상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량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1월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실제 운전 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이들 2개의 시료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화물차의 요소수 탱크에 주입해 주행 후 배출가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데히드의 경우 시료 은 차량용 대비 7.9% 감소, 시료는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요소수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 미치는 안전성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경우 그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성분 함량의 조건에 따라 그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 등을 추가해 기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16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1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심화연수를 개최한다.
관세행정 심화연수는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전 연수와 달리 최초 대면으로 추진된다.
연수는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관세행정 신기술, 사후심사 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관세행정 개혁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배우고 반영하고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대면 연수로 추진됐다.
한국 관세청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상담 이후,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인천항 현장 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사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습득한 관세행정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세행정 개편 등에 반영되면 현지 진출 기업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1-16
-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6
-
건설 미래 선도할 첨단기술 한자리에…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막행사, 전문포럼, 투자 설명회, 초청강연 및 수상작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 건설 등 5개 테마관을 한달간 선보인다.
9월 1일 열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경연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된 산업용추락 보호 에어백, 현장순찰로봇 등 10개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5억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같은 날 오후에 있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날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추진하고 5개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5개 공공기관장이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25개 기업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건설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 5개 분야에서 `공장 시공에 기반한 건설산업 미래전망`,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서 그간 성과, 기술성숙도, 미래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7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국토교통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30여개 투자 전문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K-스마트 건설기술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제도 정비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온라인 전시관은 누리집이나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입장해 관람 할 수 있고 개막식, 수상작 발표회, 포럼 등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1-11-16
-
양주·광명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양주·광명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광명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한다.
양주시 1101번 노선은 덕정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왕복 40회를 11월 18일부터 운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 대상 3개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10월에는 김포 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개통하는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29일부터는 광명 노선에도 준공영제 일반 광역버스를 평일 7대로 42회로 운행해,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객 서비스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확대 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6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했다.
11월 16일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6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됐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역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세계일류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구성됐다.
특히 금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10월 28일자로 지난해 실적을 초과했으며 11월 14일 218.5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외투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 서울재팬클럽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타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높은 혁신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투명한 법과 제도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힘입어 OECD 주요 국가 중 외국인투자 증가가 빠른 국가임을 강조하며 외투기업과 상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COP26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발상으로 외투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의 분업구조하에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