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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11월 19일 오후 2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 이후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산재보험패널조사”를 2013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통계이다.
이번 데이터 설명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축적해 온 패널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소개한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이며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 신청자만 가능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한다.
온라인 설명회 접속경로는 https://youtube/1soSN0kiA9M 이고 유튜브에서 “2021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로 조회해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2022년 5월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일반연구자 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원생 경진대회 부문, 포스터 부문으로 구성된다.
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2022년 2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논문마감일은 2022년 4월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한다.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 이용자 안내서 코드북 등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연구원 누리집 패널조사 메뉴에 게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일과 삶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를 바라며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정책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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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진출의 지름길, 외교부가 안내한다
국제기구 진출의 지름길, 외교부가 안내한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금년 상반기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 개최에 이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 오는 24일‘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외교부는 2008년 이래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최근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 직원 100여명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설명회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 이번 설명회에는 10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가해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국제기구 이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 신청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참석 국제기구 인사담당관과의 실시간 화상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해외취업 기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포함해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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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자료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해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체결됐다.
양 기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 활성화 협력 건설근로자 기초자료 상호 공유 산재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 이후 협력 사항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자료를 상호 공유해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건설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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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구조조정 완료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형조선사 4社 모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사 전체로는 ‘20년 대비 약 3배,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후 22.7만CGT를 수주해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한진중공업은 일반상선을 6년만에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연간 수주목표를 9월에 이미 초과달성 했으며 케이조선의 경우 ’20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국내 중형조선업계의 재도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은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중형조선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5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기본설계를 활용해 총 17척의 건조계약, 수주액 4,0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중소조선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해, 대형조선소의 검증된 친환경 기술 등을 중형선박에 접목시키는 등 기술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성과보고회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중형조선업계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 4社가 모두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미래기술경쟁력이 약화된 중형조선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중·소형 선박시장 대응, 대·중소조선 및 연구기관 상생협력, 친환경선박 기술인력 양성 등 3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형조선사의 약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고 하면서 “민·관·학이 지속 협력한다면 대형조선사처럼 중형조선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 권혜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산업부는 중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사, 기자재업체에 설계·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9.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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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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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추가접종 위해 위탁의료기관 방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1월 19일 오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받고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힘써주신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은경 단장은 50대 연령층 접종자로 추가접종을 받은 것으로 일선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층 및 고위험군 등의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은경 단장은 11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이 전체 인구 대비 78.6%로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헌신해주신 의료진과 지자체 관계자, 백신 생산과 배송에 힘써주시는 담당자, 지금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 분들, 무엇보다도 가족 건강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정은경 단장은 현재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효과가 감소하고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면역을 일시에 증강시켜주는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사망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추가접종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11월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으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추진단은 의료계,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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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지방 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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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19일 오후 2시‘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은 산업보안人의 노고 치하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행사로 산업보안 경험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산업보안 컨퍼런스‘와 매년 함께 개최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울경제TV,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국가정보원장상이 수여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술유출은 국민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며 첨단기술의 육성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보호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안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대책도 강화해 금년말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바,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는‘경제안보 시대, 산업보안 전략’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금년에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시청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해외 합자 회사 설립 시 보안 노하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 방안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한 세션별 주제 발표, 패널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보안관제 현장 세션에서는 ‘포스코 통합보안관제센터’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기술보호 현장을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발 10년 유출 1초라는 말이 있듯, 공들여 쌓은 기술 금자탑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기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원은 최근 5년간 89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약 19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보안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그 자체인 만큼 우리 다함께 기술유출을 막고 지키자”고 당부했다.
행사 영상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11월 20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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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확산했다.
일하다 갑작스런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해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단은 단순히 치료하고 보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 맞춤형 재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산재 노동자의 의지와 공단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 이사장은 “일터 복귀를 위한 산재 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올해부터는 11월 한 달을 ‘산재 재활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공단은 산재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촘촘하게 재활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재해노동자가 일터와 사회에서 다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복지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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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 면담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만남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노동 간 연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동 장의 취지를 상기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노동 장에 규정된 협력 메커니즘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2차 노동협의회’ 개최 등을 협의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