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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광의 중심 대학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공연관광의 중심 대학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웰컴대학로’ 축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린다.
‘웰컴대학로’는 대학로의 우수 공연관광 작품들과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이다.
올해는 영화 ‘기생충’으로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배우 박소담이 공연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나서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사는온라인을 통해 중계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관객, 공연관광 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9월 27일 개막식에서는 대학로 관광명소인 마로니에 공원, 이화벽화마을 등을 배경으로 대표 공연관광 작품인 ‘난타’, ‘페인터즈’와 같은 비언어극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공연관광 작품들이 깊어지는 가을 저녁 관객들을찾아간다.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 상징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꾸민 공연 또한, ‘웰컴대학로’의 대표 프로그램인 ‘웰컴시어터’를 통해 국내 우수공연관광 작품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대학로 내 ‘서경대학교 공연- 2 -예술센터’ 제1관과 제2관에서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뮤지컬‘해적’, ‘어린왕자’, ‘더라스트맨’, 연극 ‘올모스트메인’, 국악극 ‘활극 심청’ 등9개 작품이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공연관광 한류스타 온라인 팬미팅, 뮤지컬·연극 작품의음악 콘서트 등 ‘웰컴대학로’를 홍보하는 이색 행사들이 온라인과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된다.
공연 일정, 온라인 중계 시간, 예약 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웰컴대학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외래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채로운특별 행사도 이어진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류에 관심이 많은 해외 관객을대상으로 온라인 공연 관람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주한 외국인 기자단이참여해 ‘웰컴대학로’를 홍보하는 한편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담은 특집방송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
‘2021 웰컴대학로’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행사장별 방역 담당자 지정, 출입명부 및 상시 증상 여부 점검표 작성, 개인별 방역물품 지급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객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입장시 증상 여부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내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실감 나는 공연과 사람과의 만남, 여행이 그리웠을국내외 관객에게 이번 축제가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관광업계가 다양한 공연관광 작품들로 국내외 관객들과소통하는 것은 물론 해외 관객, 관광업계 관계자 등에게 한국 공연과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들이 향후 외래객 유치라는 가시적 성과로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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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세종타임즈]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기타’58건,‘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작업자 과실’34건,‘관리주체 과실’18건,‘제조업체 과실’4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넘어짐’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승강장문 이탈·개문출발 등 기타’ 61건,‘운행 중 급정지 및 역행’53건,‘끼임’44건,‘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25건, ‘추락’ 11건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 4천여대로 2016년 59만 8천여대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는에 이 중 30%는 15년 이상이 된‘노후 승강기’이다.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행 기준이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는데 2016년 합격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합격 승강기의 56.5%는 조건부합격을 받았다.
‘조건부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정기검사 일부는 지정된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민간검사기관은 승강기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시장 민영화가 될 경우 점검 고객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으로 오히려 검사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점차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승강기 운행가능 기준을 점검하는 등 검사방식 및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수요 충족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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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세종타임즈]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성추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성희롱’29건,‘성매매’등 23건,‘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13건,‘성폭행’7건,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7건,‘공연음란’4건,‘음란물 유포’3건 순이었다.
문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견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정직’42건,‘감봉’24건,‘해임’15건,‘강등’8건,‘파면’8건,‘불문경고’2건,‘당연퇴직’1건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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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문재인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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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세종타임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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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세종타임즈]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고 전남, 대전, 광주, 부산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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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그림, 사진, 영상제작 등 각 부문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대국민 관심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센터 업무를 수행 중인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됐으며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그림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등 4개 부문에 대해 총 121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자유그림 부문에서 윤중초 3학년 최예준 학생의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 포스터 부문에서 미송초 6학년 김지우 학생의 ‘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을 그린리모델링과 접목해 표현한 독창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구를 구하는 마법’은 알라딘을 모티브로 그린리모델링이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간다는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중·고등부/대학부의 최우수상에 중앙대 김혜연 학생, 우수상에 한밭대 권두현·변상운·이주연 학생의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LH 사장상을 수상했다.
김혜연 학생 작품은 그린리모델링의 의미와 기술요소를 적절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권두현ᐧ변상운ᐧ이주연 학생 작품은 높은 전기세에 대한 고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했다.
조선대 양호열 학생 작품이 제출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이 최우수상에, 남대문중 2학년 임태영 학생이 제출한 ‘태양광 그린에너지’ 작품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상세한 기술요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며 ‘태양광 그린에너지’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식 차양 패널을 강조해 최신 그린리모델링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평가받았다.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표현하는 작품패널을 심사한 결과, 중앙대 정동준·이정우·천영철 학생의 ‘O : ZONE’이 최우수상을, 충북대 한아영·김다희·김범민 학생의 ‘늘 해 : 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O : ZONE’은 그린리모델링 요소별 에너지 저감 효과를 비교·분석해 그린리모델링 전·후 성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했고 ‘늘 해 : 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은 다양한 친환경 요소들과 함께 에너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시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소개해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며 “이번 챌린지가 대국민 참여확대 등 그린리모델링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은 “앞으로도 공모전 개최, 정책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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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찾아온 심정지 환자, 소방대원들이 살려
119안전센터 찾아온 심정지 환자, 소방대원들이 살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승합차 승객 1명이 심정지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직행했고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생시킨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경 전남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에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서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60대 남성 한명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운전자가 인근의 과역119안전센터로 곧바로 차를 몰아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슴압박과 함께 심장전기충격을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약 3분만에 환자의 의식과 호흡 및 맥박이 회복됐다.
이어서 대원들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는 현재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당시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던 이동훈 소방교는 “심정지 발생 즉시 119안전센터로 찾아와 골든 타임 내 심폐소생술을 받아 소생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심정지 환자에게는 5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제공되어야 뇌손상을 방지하고 소생이 가능한 만큼 가까운 소방관서나 안전체험관을 찾아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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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0,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었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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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4회‘환자안전의 날’기념행사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4회‘환자안전의 날’기념행사
[세종타임즈] ‘2021년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인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와 연계해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된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는 환자안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SAFETY HERO 영상 해피 버스 스퀘어 대국민 특별 낭독 해피 버스 세리머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들의 브이로그를 담은 ‘SAFETY HERO’ 영상을 상영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올해의 주제에 맞게 산부인과 교수진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해, 임산부 및 육아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 버스 스퀘어를 진행한다.
더불어, 고위험 산모로서의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국민 대표가 나와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관심을 호소하는 특별 낭독과, 이를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해피 버스 세리머니가 연출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출산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며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매년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한 만큼, 의료진과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