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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손잡고 미국 동부 물류지원 확대
중기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손잡고 미국 동부 물류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광양항에서 미주 내륙까지의 복합운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27일부터 미국 서안향 해상운송과 트럭운송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적공간 750TEU 중 20TEU를 내륙운송 전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포워더사를 통한 내륙 운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2,457TEU를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시즌에 대비해 미국 동부로의 물류방식을 다양화하고 복합운송을 통한 운임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 운송 지원 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향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 및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 해상내륙 복합운송 지원은 미 동부 선복 부족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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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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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2021. 9. 18. 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공개된 아들 곽 씨의 급여 내역
[세종타임즈]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2,500만원 정도"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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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 최대 21%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타임즈]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이 최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교통 이동량> 분석 결과 ▶항공 21.0%, ▶철도 13.7%, ▶고속도로 9.9%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항공(인천공항 제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 9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0년 추석(17만 3천명), 2021년 설(18만 8천명) 보다 21.0% 증가했다.
철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3천명으로 2020년 추석(20만 6천명), 2021년 설(20만 3천명)에서 13.7% 늘어났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78만대가 이동해 2020년 추석(438만대), 2021년 설(432만대)보다 9.9%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 철도, 고속도로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된다”며, “10월 말 전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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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순항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4번째로 건립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건시설 등을 6개 생활권별로 특화하여 조성한다.
※준공 3개소 : 1생활권(종합복지형), 2생활권(가족복지형), 3생활권(보건복지정보형)
공사 1개소 : 4생활권(장애인복지형)
계획 2개소 : 5생활권(의료재활형), 6생활권(청소년복지형)
본 시설은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5천19㎡(연면적 1만3천421㎡)에 지상 3층 규모로, ‘20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3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내부공간에는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형 건물을 중앙부에 배치하였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부공간을 잇는 산책형 회랑을 설치하여 주민간 만남과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1층에는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3층은 보건의료센터,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였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복지기능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실히 사업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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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1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를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공모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며, 행복청의 정책이나 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생각참여(생각모음) ‘공모 게시글’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안서를 첨부하거나,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30만 원, ▷장려상(3명)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미수상작 중에서 정책 반영이 가능한 채택제안도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살기좋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제안공모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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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김은옥 정책연구실장·박은홍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인적교류·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해,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직결된 개발협력분야는 코이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목표 분야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정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민주연구원 김은옥 정책연구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신남방 공공외교에서도 이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K-평화인권공공외교의 구상과 실행을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관한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5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전10시부터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발제에 나섰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기찬 처장’·‘최원기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민주ON’과 ‘이재정 TV’로 생중계되며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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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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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10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됐고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2022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2 참고’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양성일 1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설립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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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4